보험연구원

2008년 금융위기를 교훈 삼아 국내에서는 2010년경 금융회사 경영진의 단기성과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임원보수규제가 도입되었으나 그에 따른 제도 운영은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회사 경영진의 보수를 회사의 장기성과 및 건전성과 보다 긴밀히 연계시키기 위한 규제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현행 법령상 임원보수규제의 내용 및 금융감독당국의 개선방안을 분석해 (i) 성과보수 이연 기간 및 비율 상향, (ii) 이연된 성과보수의 조정·환수·유보 등 실효성 제고, (iii) 개별 임원보수지급액 공시 및 (iv) 성과평가 시 비재무적 지표의 활용으로 검토가 필요한 쟁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와 동일한 원칙에 따라 관련 제도를 도입·운영 중인 영국, 호주, 싱가포르를 상대로 제도의 도입 경과, 세부 내용 및 최신 규제 동향 등을 조사·정리한 다음, 앞서 도출한 쟁점에 관해 해외 주요국과 비교·검토하여 시사점을 얻고 향후 제도개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법규상 성과보수 이연 기간 및 비율의 최소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국제 규제관행과의 정합성, 우리 금융시장의 경쟁력 및 보수 수준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조정, 환수 등 사후 조정을 실효화하는 등 다른 규제수단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정·환수 등 성과보수의 사후적 조정에 관해서는 금융회사가 내부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내부기준 및 계약에 반영하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금융회사 임원보수 공시의 목적은 개별 임직원의 구체적 보수액보다 금융회사가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성과보수 이연조정 등 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데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국내외적 경쟁력, 기업비밀·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개별 보수지급액 공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끝으로 성과평가 시 비재무적 지표의 비중 확대는 경영진이 장기적 관점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지침, 모범사례 공유 등을 통해 각 사가 기업의 전략, 특성에 맞게 비재무적 지표를 채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24년까지의 장기 시계열 자료를 기반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결정요인과 통화정책 간의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분석은 세 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가계부채의 구조적 특성을 진단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분석 기간 내내 높은 가계 레버리지 수준을 지속하였으며, 특히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크고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가 주택 자산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금리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제도적 및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계부채 누증에 영향을 미친 핵심 거시경제 변수와 제도적 요인들을 선별하였다.

다음으로 가계 레버리지의 연도별 변화를 (1) 신규대출 요인과 (2) 인플레이션, 실질경제 성장률, 명목금리 등으로 구성된 피셔(Fisher) 항목으로 분해하여, 가계부채 증가의 동인을 정량적으로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레버리지 증가는 전반적으로 신규대출 확대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특히 금리 인하기에는 완화적 통화여건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결합되면서 신용공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반면, 금리 인상기에는 이자부담 증가 및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변화 등으로 인해 신규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대출을 결정하는 수요·공급 요인을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금리 인하기에는 소비자심리지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 금융자유화 수준,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금리 인상기에는 고령화지수 등이 유의한 음의 영향을 나타내며 대출 수요를 제약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준금리 충격이 가계부채비율 및 그것의 구성요소인 신규대출과 피셔항에 미치는 시차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Jord·(2005)의 국소투영기법(Local Projection Method)을 활용하였다. 정책금리 인상 및 인하 충격에 대한 가계 레버리지의 반응을 추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비대칭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기준금리 인상 충격은 신규대출의 급격한 위축과 기존 부채의 실질 상환부담 증가를 통해 단기적으로 레버리지 증가율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으며, 이러한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소멸되었다.

반면, 기준금리 인하 충격은 신규대출 증가와 피셔항의 음의 기여를 통해 레버리지의 강하고 지속적인 상승을 유도하였으며, 특히 금융가속경로(Financial accelerator)가 금리 인하기에 더 강하게 작동하는 양상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동일한 폭의 정책금리 변동이라 하더라도 그 파급효과가 정책 방향에 따라 실질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부동산 중심에서 금융자산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유인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신용팽창과 주택시장 과열에 대한 사전 대응을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선제적이고 강도 높게 운용해야 한다. 셋째, 금리 인상기에는 금융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실물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의 탄력적 적용과 맞춤형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기준금리 인하가 단순히 금리 인상기의 효과를 반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 누증이라는 비대칭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조화로운 연계 및 일관된 정책 프레임워크 마련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근로기에 충분한 연금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재정안정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국민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적립한 만큼 연금을 수령하는 사적연금을 활성화하여 부족한 노후소득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적연금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기여하는 퇴직연금과 가입자가 스스로 연금자산을 적립하는 연금계좌를 들 수 있다. 퇴직연금은 400조 원 이상이 적립되어 있고, 적립금이 1,00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적립금의 운용 수익률은 2%대로 낮은 수준이다.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유지하고 노후자산으로 사용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익률 제고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개인이 스스로 연금을 적립하는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의 경우 저축 여력이 적거나 산출세액이 0원인 과세미달자에게는 연금납입 유인 제공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호주나 미국의 퇴직연금은 우리나라와 달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는 경우 전문가가 가입자의 퇴직연금 자산운용 방법을 결정하는 디폴트 옵션 제도에 힘입은 바가 크다. 또한 이들 국가들의 경우 저소득층에는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한다는 점 역시 우리나라 연금정책에 참고할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금융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지만 원리금보장형으로만 연금자산을 준비할 경우 충분한 연금자산을 마련하기 어렵다. 따라서 호주나 미국의 디폴트 옵션이나 자문형 계좌처럼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전문가인 가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품 정보제공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건강 및 사회적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공중 보건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이 한국 아동·청소년의 신체 건강, 정신적 안정성, 사회성 및 학교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장 체계 및 예방 정책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대표성 있는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기기 사용과 건강·학교생활 관련 지표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디지털 기기 사용이 증가할수록 두통, 피로, 식욕 저하 등 신체적 불편감과 함께, 정서적 불안정성, 사회성 저하, 교우 및 사제 관계 악화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2장의 정량 분석 결과에서 확인한 위험 요인의 보장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위험 보장 방안과 예방 정책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현재 정신 건강 및 신체건강(VDT 증후군)은 중증 위주로 보장되어 실질적인 보장 공백이 존재하고,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보장도 한정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디지털 기기 과사용과 관련된 정신 건강, 신체 건강, 학교폭력 및 배상책임 관련 항목에 대한 보장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2장에서 도출된 협동성 저하, 사회적 위축, 교우 관계 단절 등의 위험 요인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사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콘텐츠 개발, 당국과 빅테크 기업 및 보험회사 간 협력을 통한 디지털 기기 과사용 예방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보험산업이 피해 보장 제공을 넘어 건강하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등 역할의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보험회사의 금융서비스 혁신과 새로운 영역으로의 서비스 확장을 위한 시사점과 소비자의 안전한 디지털 금융서비스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소비자 설문조사와 소비자실험을 실시하였다. 첫째, 보험 온라인 서비스의 사용 빈도와 소비자 만족도가 타 금융권에 비해 낮았는데, 디지털 보험서비스 확장을 위해서는 유용성, 편리성, 디자인, 신뢰성 측면에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온라인 서비스의 신뢰성 또는 온라인 서비스 만족도와 보험회사의 개인정보 수집·활용·관리자로서의 신뢰도 간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온라인 서비스의 개선은 보험회사의 개인정보 관련 신뢰도 제고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비보험서비스 영역과 관련해서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개인화된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수집정보를 소비자에게 불리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남용할 가능성, 민감정보처리 역량에 대한 의심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투명한 설명, 부분 동의 용이성,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철회 용이성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보험서비스 영역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실험을 통해 보험회사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정보 제공이 소비자의 보험회사의 보건의료데이터활용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보험회사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혜택과 정보 이용·처리의 엄격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보험회사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질 확률이 높아졌는데, 이러한 차이는 응답자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위험감수도, 신뢰도, 건강상태, 민영의료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한 후에도 유의미하였다.

결국 보험회사의 신뢰도는 비보험서비스 영역으로의 확장이나 보험서비스 영역에서의 혁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보험 온라인 서비스 보완,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절차와 관리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활용·관리자로서의 신뢰도를 높여야 하며, 보험회사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해 소비자에게 어떠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 정보 이용과 처리를 얼마나 엄격하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중산층 경증요양자를 위한 노인복지주택 공급 방안을 모색한다. 고령인구 증가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특히 중산층 경증요양자를 위한 공급은 여전히 미흡하다. 그 원인으로는 운영자의 토지·건물 소유 의무, 자금조달 및 부지확보의 어려움,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부재, 제도적 불확실성 등을 들 수 있다.

65~79세의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장기요양 미인정 중산층 고령자의 72%가 노인복지주택 이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장기요양보험의 한계를 인지한 후 이용 의향이 더욱 증가했다. 노인복지주택 이용 의향은 거주 안정성과 비용 문제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1.5%는 건강 악화 시 퇴소 조건이 있을 경우, 입주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다.

일본에서는 민간의 참여를 통해 비교적 단기간에 중산층이 접근 가능한 다양한 가격대의 고령자 주거시설을 확충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개호보험과 주거시설의 연계를 통해 입주자의 개호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운영사에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하여 시설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결과로 평가된다. 개호보험은 운영사의 공급 가능한 가격과 입주자의 지불 가능한 금액 간의 격차를 보완하며,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시설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 외에도 마스터리스 방식의 활용, 명확한 규제 체계를 통한 제도적 안정성 확보,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이러한 성과를 뒷받침한 것으로 사료된다.

요양 및 주거사업은 단순한 분양 또는 임대 중심의 부동산 사업이라기보다는, 운영과 관리에 중점을 둔 장기적이며 서비스 중심의 사업 형태에 가깝다. 이에 따라, 초기 투자비용절감이나 진입장벽 완화만으로는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으며, 운영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된다. 노인복지주택과 요양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고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경증요양자를 위한 별도의 급여 및 수가 체계 마련을 고려할 수 있다. 고령자 주거사업은 주거 제공을 넘어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며, 보험회사는 이를 통해 고객 접점을 강화하고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최근 판매채널의 변화 추이는 전속설계사 감소와 2000년대 도입된 새로운 채널 확대 그리고 보험회사의 시장영향력이 줄어든 반면, 비전속 판매조직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이는 더욱 가속화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판매채널의 변화는 보험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불완전판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험시장에서 대면채널과 관련하여 GA에 대한 민원과 불완전판매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로 판매책임법제가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위법 행위 시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보험회사)가 1차적으로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동법 제45조) 판매자의 위법행위 억지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새로운 판매채널이 다양화되고 거대화될수록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보험회사의 통제권이 약화됨에도 1차적 배상책임을 지우는 규정으로 인하여 판매채널의 불완전판매는 예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판매자가 중립적이고 불완전판매를 적극 예방하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판분리의 가속화를 감안해 볼 때 판매기능(권한)과 판매책임이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이 보고서에서는 보험모집시장의 환경 변화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후 현행 보험상품 판매책임법제 현황을 분석한 후 해외 보험상품 판매책임법제의 주요내용 소개 및 시사점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현행 법제 및 정책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즉 법인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보험회사가 주된 책임을 지고 책임형태도 보험회사가 직접 무과실책임을 지는 것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그리고 보험계약자 모두 주의를 다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판매책임 규정 재정비가 필요하다. 보험회사가 직접 책임을 지는 이론적 근거는 보상책임의 원리로, 사용자는 피용자의 활동에 의해 그 사업범위를 확장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익이 존재하는 곳에 손실도 귀속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거는 당해 행위를 하는 자의 활동이 기업체로서 ‘독립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용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의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희박해진다. 따라서 독립성이 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이 1차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초)대형대리점, 자문 내지 특정분야 전문성이 있음을 광고한 경우 또는 플랫폼, 판매전문회사 등도 1차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래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된 <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금소법개정안>이나 <채이배 의원대 표발의 보험업법개정안>처럼 대형법인보험대리점에 한해 1차 책임을 지우는 것이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그리고 보험계약자 모두 주의를 다하는데 기여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1차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모집위탁을 한 보험회사의 책임은 묻지 않는 것인데, 보험대리점이 대형규모라는 점만으로 지휘·감독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규모와 단순히 영향력을 고려해서 1차 책임의 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적어도 보험회사와 대등한 수준이라고 볼 정도의 독립된 지위에 있을 경우에 한하여 1차 책임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보험중개사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1차 책임을 지우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판매채널의 판매권한 정도에 따라서 (예: 판매권한이 제한되는 경우) 내지 규모나 영향력이 적은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규정과 같이 보험회사의 부진정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험상품 공급자의 규모와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한 것에 반해 여전히 보험회사(상품제조자) 중심의 모집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것은 제판분리가 가속화되는 환경에서는 상품판매자의 특징과 문제를 금융소비자가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품판매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판매책임 구조로 변화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불안해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실질적 보호 강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 강화(민원 처리 기한 단축, 분쟁조정 활성화 등)로 신속 구제가 보장되어야 하고, 판매채널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상책임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 피해 시 신속 배상이 가능하게 충분한 이행보증금 사전예치가 의무화되고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최근 기후변화는 기온 상승과 폭염일수 증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개인의 건강 악화, 기대수명 단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건강 및 사망위험을 보장하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액을 증가시켜, 건강·생명보험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생명보험 계약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후변수(월 최고온도, 연간 폭염일수)가 감염병, 심뇌혈관질환, 온열질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및 Panel VAR 분석 결과, 기후변수는 생명보험 입원 및 사망 담보의 사고 빈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최고온도는 감염병 사망 담보와 심뇌혈관질환 입원 및 사망 담보, 온열질환 입원 담보의 사고 빈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연간 폭염일수 증가는 심뇌혈관질환의 입원 및 사망 사고 빈도를 높이고 동태적으로도 생명보험금 지급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후변화가 생명보험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에 따른 보험가격 책정 및 상품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건강·생명보험회사는 기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건강 개선과 손해율 관리를 목표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기후변화와 건강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이를 보험상품 설계에 활용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의 영향을 반영한 보험료율 산정을 통해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되,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생금융 및 ESG 경영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생명보험상품의 갱신주기를 단축해 손해율 변동성을 줄이는 한편, 소비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상품 개발과 소비자 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는 보험계약자의 건강 상태와 소득 수준 등 개인 단위 데이터의 부재로 인해 분석의 정밀도가 제한되었으며, 광역시·도 단위의 지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세부적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기후변화가 생명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세부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와 정책결정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보험이나 건강보험 진료비는 각 보험의 진료수가 체계에서 결정되는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입원료는 건강보험보다 높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건강보험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보험 종류에 따른 진료수가의 차이는 급격한 비급여 진료비 증가와 같은 의료서비스 시장의 비효율, 자동차보험 과잉진료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진료수가 차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분석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진료수가 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입원료 체감률과 종별 의료기관 가산율 등에서 건강보험에 비해 높은데, 이로 인해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의 대인배상 진료비는 건강보험 진료비에 비해 23~27%, 자기신체사고 진료비는 건강보험에 비해 29~40%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료수가 차이로 인한 보상 목적의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억제를 위해 진료비 심사는 엄격하였고 이로 인해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분쟁은 지속되었다. 엄격한 진료비 심사와 분쟁은 양방(의과)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자동차보험 진료량 감소,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증가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염좌 및 긴장 환자의 건강보험 양방(의과) 진료비가 자동차보험 양방(의과) 진료비보다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받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건강보험 급여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다툼은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상환자에 대한 진료수가 일원화가 필요하다. 특히 자동차보험에는 증상고정 시점이 적용되지 않아 입원료 체감률이 적용되지 않는데, 자동차보험 진료기준에 증상고정 시점을 도입하여 입원료 체감률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보상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자동차보험 진료 유도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치료 목적에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향후치료비를 보상받을 경우 미국의 사례와 같이 건강보험공단과 정보를 공유하여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에서 공통적인 문제가 비급여 진료이다. 경상환자이지만 건강보험 양방(의과) 진료비는 비급여로 인해 자동차보험보다 진료비가 높고, 한방진료비는 첩약, 약침, 한방물리치료 등의 비급여를 중심으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에서 모두 높아지고 있다. 비급여 진료는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건강보험에서는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비급여 진료관리 방안을 참고하여 자동차보험 비급여 진료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상환자에 대한 진료수가 일원화이다. 왜냐하면 진료수가의 차이는 의료서비스 공급자로 하여금 높은 진료수가를 보장하는 진료를 선택하도록 유인하여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 진료수가 이원화의 근거인 자동차보험 환자의 특수성은 사고유형의 변화, 비급여 진료 등 의료환경의 변화로 타당성이 약화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초고령 시대에 의료비 지출의 효율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에 대한 합리화가 필요하다. 우리 보고서가 여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PBR(주가순자산비율; Price Book value Ratio)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프로그램의 중요한 지표이다. 은행과 보험회사의 경우 장부가치가 시장가치에 근접하고 있어 PBR이 기업가치를 보다 제대로 반영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한국의 상장된 은행(은행지주회사 포함)과 보험회사의 PBR은 최근 들어 변동폭이 크고 추세적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고에서는 2가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은행과 보험회사에 특정하고 유의한 PBR 결정요인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PBR의 하락으로 시장에서 평가하는 자본의 가치가 회계적 자본 가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 회계적 가액으로 산정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실질 지급능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은행의 경우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 자본경영버퍼(여유 자기자본)와 배당률은 PBR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기존 연구 결과와 달리 자본규제 강화와 수익성은 유의하지 않고 부실채권비율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PBR 제고를 위해서는 미래 수익원 확보를 위한 혁신을 고무하며, 동태적 자본적정성 확보를 위한 유연한 배당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의 경우 장단기 금리 상승폭이 클수록 부채의 시가평가에 따른 혜택 등을 반영하여 PBR이 유의하게 개선되고 신지급여력비율 도입과 지급여력비율의 상승 또한 PBR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IFRS17 등 회계제도 정착 시 수익지표의 유의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체투자 등으로 최근 크게 늘어난 레벨3자산 비중은 PBR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PBR을 감안한 시장가치 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지급여력비율 시산 결과, 2023년 말 기준 대부분의 은행 및 보험회사가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시장가치 기준 지급능력이 낮게 나타난 은행 및 보험회사일수록 모형에 의한 부도확률이 높아지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은행 및 보험회사의 현재의 안정적인 건전성 유지뿐 아니라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통한 미래의 건전성 확보도 중요하므로 PBR 등 시장가치 기준을 건전성 감독에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