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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1-1] 자동차보험 자유화와 안정화 방향

2021-03-12

저자 : 기승도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는 세계화의 물결이 몰려왔다. 자동차보험에서는 그 물결이 자유화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자유화는 1990년 초부터 범위요율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에 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자유화 그리고 진입규제 완화 등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자동차보험 자유화로 보험회사들의 경쟁은 치열해졌고, 다양한 상품이 공급되었으나 보험회사가 보험료 수준을 결정할 때 사회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은 여전하였다. 즉, 보험금 원가 상승 등으로 손해율이 올라가면 자유화의 이념에 따라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회여론 때문에 충분히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는 현상이 2000년 이후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는 자동차보험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에 따라 의무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면서 보험업법에 따라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일반보험이라는 상반된 특성이 중첩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영향으로 손해율에 부합한 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다. 예들 들면, 주기적으로 손해율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 야기,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강화(인수거절 증가)로 소비자 불만 증가, 일부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판매 축소로 인한 사회적 후생 축소와 같은 현상이다. 자동차보험 자유화의 모습이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면 이런 사회적 논란은 향후에도 반복, 지속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과거 자유화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현 자유화 제도를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의 두 가지 특성, 즉 의무보험과 일반보험이라는 특성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무담보에 대한 보험금 원가지수 공표제 도입’, ‘임의담보에 대한 실질적 자유화 추구’, ‘상시보험금 누수 방지를 통해 손해율 안정화제도 정착’, ‘보험금 원가지수 공표와 보험금 누수방지 업무를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일명 “보험금 원가 평가위원회 설립”) 설립’ 등을 제안하였다.

Ⅰ. 서론

Ⅱ. 자유화 현황
     1. 실질적 자유화 조치(2000년 이후)
     2. 현행 자동차보험제도

Ⅲ. 자유화 이후 나타나는 현상
     1. 손해율 급등락
     2. 손해율 급등락(가격논란)의 원인
     3. 손해율 급등의 문제점

Ⅳ. 자동차보험 자유화제도 안정화 방향
     1. 자유화 이후 자동차보험제도 운영 방향 제안
     2. 의무담보 보험금 원가지수 공표제
     3. 실질적 가격자유화 환경 조성
     4.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상시적 원가 관련 제도 개선 체계 구축

Ⅴ. 결론

  • [권호 : 21-13]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에 관한 연구

    저자 : 백영화 2021-08-11 조회수 : 7041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이른바 부당 승환계약으로서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업법은 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을 두고 있는데, 우선 새로운 보험계약을 전후로 1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당 승환계약으로 보되, 다만 보험계약자가 손실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음을 자필 서명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전후로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의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비교 안내를 하지 않으면 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는 기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 중이다가 나중에 소멸되는 경우에, 나중에 기존 보험계약의소멸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하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비교 안내 시점에 대해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고 해석상 이견이 있는데,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들이 제재를 받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으므로, 향후 법 개정이나 유권해석, 지침 등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규제의 대상이 되는 유사 보험계약의 범위, 소멸의 범위, 자발적으로 유입된 건에 대해서도 비교 안내를 해야 하는지 여부, 부당하게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에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법 개정이나 유권해석,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타사 승환 건에 대해서도 비교 안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을 통한 비교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 보험계약 해지 시 설명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Ⅰ. 서론

    Ⅱ.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내용
         1. 규제의 취지 및 내용
         2. 감독당국의 해석 및 제재 사례

    Ⅲ.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해석 및 준수 관련 쟁점
         1. 비교 안내 시점
         2. 부당 승환계약의 범위
         3. 타사 승환
         4. 부활 청구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부록

  • [권호 : 21-12]일본 보험대리점 규제체계

    저자 : 김동겸,정인영 2021-08-11 조회수 : 415

    국내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험회사 간 경쟁 및 산업 역동성을 제고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운영 과정에서 불완전판매와 모집시장 내 과열경쟁 촉발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보험대리점 시장이 활성화된 일본에서 국내와 유사한 문제들이 노출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보험대리점 규율체계를 정비하였다. 본고는 국내 보험대리점 관련 제도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일본의 관련 제도를 조사하였다.

    일본은 2014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특정보험모집인 개념을 도입하고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금융청 감독을 법제화하였다. 법 개정의 목적은 보험모집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보험대리점 대형화에 따른 판매규제 정비, 소비자보호 강화에 있다. 이를 통해 모집인의 정보제공 및 고객의향 파악의무 및 승합대리점의 비교추천 및 체제정비의무 관련 규제가 개정·신설되었다. 한편 판매자책임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의무는 일차적으로 보험회사에 귀속되나,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 체결과정에서 보증인이나 배상책임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아울러 일본의 주요 보험회사들은 2018년 이후 고객 중심의 업무운영을 위해 대리점수수료 산정 시 서비스의 질적 평가지표를 도입하고 특정 상품 판매에 따른 추가보수를 폐지하는 등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대리점수수료 체계는 판매량에 따라 수수료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로 사후관리 미흡, 고객의향과 부합하지 않은 상품 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수수료 산정 시 판매량 등 양적 평가 항목 외에 계약유지율, 판매자 전문성, 사후관리서비스, 고객대응시스템 등 질적 평가 항목을 반영하도록 개편하였다. 이후 업계의 자율적인 운영실태 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일본 보험대리점 규율체계의 정비 목적 및 배경,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다양한 시도 및 시행착오, 시정노력 등이 향후 국내 제도개선 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Ⅰ. 서론

    Ⅱ. 일본의 보험모집 현황
         1. 보험모집 유형
         2. 판매채널 운영실태
         3. 모집시장 변화와 모집제도 정비 필요성

    Ⅲ.공적규제: 보험대리점 영업행위
         1. 보험대리점 준수 사항
         2. 판매자책임 문제

    Ⅳ.자율규제: 보험대리점 수수료 체계
         1. 개편 과정
         2. 개편 내용
         3. 제도 개편 이후 시장의 반응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부록

  • [권호 : 21-11]보험업 영업행위 규제체계 연구

    저자 : 양승현 2021-08-04 조회수 : 11944

    과거에는 보험업법이 보험업에 관한 종합적 규제법으로 기능하였으나, 금융소비자보호관련 사항에 관한 기본법이자 금융통합법률로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년 3월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의 영업행위 관련 규제 중 보험업에 특유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법률로 이관되었다. 보험업법은 제4장 제1절(모집종사자) 중 일부와 제2절(모집 관련 준수사항)에서 보험상품의 영업행위 관련 준수사항을 규정하는데, 이중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한 내용, 특히 이른바 6대 영업행위 규제(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원칙,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에 해당되는 내용은 보험업법에서 삭제되었으나, 나머지는 보험에 특유한 규제로서 보험업법에 존치되었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제4장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정하는데, 제1절은 보험업법에 규정이 없는 신의성실의무, 관리책임등 일반 원칙을 새로 규정하고, 제2절은 6대 영업행위 규제 및 계약서류 제공의무를, 제3절은 주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특유한 준수사항 내지 영업행위 준칙을 규정한다. 제2절의 6대 영업행위 규제는 보험업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었으나 의무 주체, 적용대상, 금지행위 유형, 판단기준등에 관하여 변경·확대·강화되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수범자는 법규 준수를 위해 두 법률의 내용을 비교하여 숙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보험업법은 변액보험에만 적합성원칙을 적용했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보험료의 일부를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과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대출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또한 일반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신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 초기에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범위나 두 법률 간의 적용관계 등과 관련하여 명확성이나 규제 타당성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발견될 수 있는 바, 영업행위 규제의 개선·발전을 위해 금융당국은 물론 보험업계와 학계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논의가 요구된다.

    Ⅰ. 서론

    Ⅱ. 영업행위 규제의 대상 및 적용범위
         1.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영업행위 규제
         2. 대상 상품
         3. 의무의 주체
         4. 의무의 상대방

    Ⅲ.영업행위 준수사항
         1. 보험업법의 모집 관련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2. 영업행위 일반원칙
         3. 6대 영업행위 규제 및 계약서류 제공의무
         4.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권호 : 21-10]보험회사 장기대체투자 현황과 과제

    저자 : 박희우,박은빈 2021-07-18 조회수 : 2707

    보험회사는 저금리의 장기화로 인한 수익률 제고, ALM을 위한 장기투자 확대,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 등을 위해 대체투자를 확대하였다. 한편 보험회사 대체투자의 빠른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자산 수요 회복 둔화 등에 따라 대체투자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 유럽 보험회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향후 과제를 살펴보았다.

    국가별 보험회사의 대체투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정의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운용자산 대비 높은 비중의 대체투자 익스포져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부동산, SOC 등 비교적 리스크가 낮은 대체투자 유형의 구성비가 높아 헤지펀드, 사모주식(PE) 등 고위험·고수익 투자처의 비중이 높은 미국 보험회사에 비해 부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부 보험회사는 부동산·항공기 등의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지만,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손실이 보고되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저금리 고착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확대는 불가피하며, 세계 각국에서 추진 중인 그린뉴딜 사업은 보험회사의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의 그린뉴딜 관련 SOC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K-ICS에서도 투자 유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체투자는 정보비대칭성이 높아 사전적인 검토가 매우 중요하며, 보험회사는 내부 대체투자인력 양성 및 외부 위탁운용체계 전문화를 통해 대체투자 운용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대체투자는 공시되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모거래가 많아 현황과 특징을 직접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향후 가용 자료가 확대될 경우 다양한 추가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Ⅰ. 서론

    Ⅱ. 보험회사 대체투자 현황
         1. 개념
         2. 우리나라
         3. 미국
         4. 유럽
         5. 비교 및 특징

    Ⅲ.향후 과제
         1. 그린뉴딜 투자처 모색
         2. 그린튜딜 투자 유인 방안 검토
         3. 투자운용체계 개선

    Ⅳ.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권호 : 21-9]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의 관계

    저자 : 황현아,정성희,손민숙 2021-06-30 조회수 : 2749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본인부담금이 일정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이하, ‘상한액 초과금’이라 함)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상한액 초과금 지급 방식에 따라, ① 의료비 발생 시 요양기관을 통해 바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전급여’와 ② 의료비 발생 이후 환자 본인 신청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지는 ‘사후환급’으로 구분된다. 사후환급 대상 의료비는 ‘최고상한액(2020년, 582만 원) 초과금액’과 ‘최저상한액(2020년, 81만 원)~최고상한액 구간 해당 금액’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 달부터, 후자는 다음 해 8월 이후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최저상한액~최고상한액 구간 해당 금액 환급시기가 더 늦어지는 것은 환급금 산정을 위해서 먼저 본인의 소득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최저상한액~최고상한액에 해당하는 의료비의 경우 지출 시부터 환급 시까지 일시적 의료비 보장 공백이 발생한다.

    문제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사후환급금을 받기 전에 사후환급금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전체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사전급여 및 사후환급 대상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도 상한액 초과금은 건강보험에서 보상되므로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환자 본인 입장에서는 환급금을 실제 지급받을 때까지 의료비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인바, 이 부분에 대한 실손보험금청구 및 이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사후환급금 상당의 일시적 의료비 보장 공백을 해소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의료비 지출과 환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만약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의 이중 보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건전성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의 관계는 의료서비스의 적정한 이용을 유도하여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Ⅰ. 본인부담상한제 운영 현황
         1. 본인부담상한제의 의의 및 현황
         2. 실손의료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Ⅱ. 상한액 초과금 보상 관련 쟁점 및 사례
         1. 문제점 및 주요 쟁점
         2. 기존 분쟁조정사례 및 판례

    Ⅲ.쟁점별 검토
         1. 환급금의 성격
         2. 공·사보험의 관계
         3. 보험회사 이익 여부
         4. 실손보상원칙·이득금지원칙
         5. 보험계약자 평등원칙
         6. 취약계층 보호

    Ⅳ. 결어
         1. 알리안츠의 ESG 경영실천
         2. 보험인수
         3. 자산운용

    · 참고문헌

    · 부록

  • [권호 : 21-8]보험회사 ESG 경영 현황 및 과제: 독일 알리안츠 사례 연구

    저자 : 이승준 2021-06-30 조회수 : 1285

    지난 세대 지나친 단기 수익추구에 경도된 시장 자본주의의 폐해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와 사회적 불평등 등 사회문제를 심화시키면서, 이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하여 기업과 관계된 직원, 공급망,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가치와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와 같은 기업의 비재무 성과를 장기 주주이익과 함께 고려하는 ESG 경영의 중요성이 제고되었다. 특히 환경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협약을 통하여 각국 정부의 환경 및 사회 관련 규제 강화와 제도 도입으로 이어지고, MZ세대로 불리는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새로운 투자자/소비자가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ESG 경영을 통해 기후위험 등 새로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친환경 인프라 투자 등 새로운 사업기회를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친환경 산업으로서 평판 개선을 통하여 보험사업을 위한 장기적 토대인 신뢰를 높일 수 있으므로 앞으로 ESG 경영은 보험회사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할 수 있다.

    ESG 경영을 위한 초석이라 할 수 있는 ESG 전략과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서 우리나라 보험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 모범사례를 독일의 글로벌 보험그룹인 알리안츠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알리안츠 보험그룹은 각종 ESG 경영 평가에서 최상위 순위를 받으며 ESG경영의 확산을 위한 여러 국제 이니셔티브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보험권역ESG 모범사례로 들 수 있다. 알리안츠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관점에 따른 지속가능 보험회사, 책임있는 투자회사, 매력적 고용인과 헌신적 기업시민이라는 ESG 전략 아래 그룹의 재무와 리스크, 자산운용 담당 임원으로 이루어진 ESG 이사회를 정점으로 이를 지원하는 ESG 사무국과 각 지역 자회사와 글로벌 사업부의 ESG 실무그룹이 유기적인 ESG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알리안츠는 ESG 전략과 지배구조 아래 ESG를 경영과정에 통합하는 ESG 통합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적용하여 보험인수 측면에서는 기후와 신재생 분야에서 지속가능보험 솔루션을 제공하고, 취약층 보험지원과 자연재난 관리 등 환경 및 사회 요소를 고려한 지속가능 사업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신흥국에 대한 지속가능 인프라 투자 등 환경 및 사회 관련 테마 투자와 ESG 기준 미달 투자대상에 대한 적극적 관여를 통하여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Ⅰ. 서론
         1. ESG의 개념
         2. ESG의 배경
         3. 연구의 목적 및 기여

    Ⅱ. ESG 경영의 필요성
         1. ESG 관련 규제 강화
         2. 시장의 요구
         3. 보험산업의 수익성과 신뢰도 제고

    Ⅲ.독일 알리안츠의 ESG 경영 체계
         1. ESG 전략과 지배구조
         2. 알리안츠 ESG 통합체계

    Ⅳ. 독일 알리안츠의 ESG 경영 사례
         1. 알리안츠의 ESG 경영실천
         2. 보험인수
         3. 자산운용

    Ⅴ. 요약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부록

  • [권호 : 20-7]코로나19 충격과 세계경제

    저자 : 윤성훈 2021-06-02 조회수 : 4404

    2020년 코로나19 충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 났는데, 본고는 이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다양한 이슈를 정리하였다.

    첫째, 국가 간 누적 확진자와 경제성장률 차이를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방역 효과(누적 확진자)와 국가체제 간 연관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 국가도 방역에 성공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누적 확진자와 경제성장률 간에 비선형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수출 타격이 적은 국가의 경우 경제성장률 하락 정도도 낮았다.

    둘째,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 및 통화정책의 시사점을 이론적으로 제시하였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저물가 기조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중앙은행은 정부부채의 실질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정부부채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신용위험 및 시장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물가 관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주요국 금융감독당국의 대응을 정리하였다.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서비스 지속, 지급 여력비율 및 유동성 위험 관리,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목표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이 국가마다 다르고 법률제도나 금융시스템도 같지않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의 대응수단 역시 다양하나 대응원칙은 유연성, 타이밍, 그리고 업계와의 소통 등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코로나19 충격에도 주요국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과 코로나19 충격이 나타난 2020년 모두 경기가 침체했으나 2009년과는 다르게 2020년 주요국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은 경기침체의 원인이 다르고,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 및 통화정책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주택수요가 줄지 않았으며,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정부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위기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남유럽 재정위기 당시와는 달리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코로나19충격 이전에 적절히 관리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한 재정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겠다.

    Ⅰ. 서론

    Ⅱ. 코로나19 충격과 민주주의, 경제성장
         1. 검토 배경
         2. 코로나19 충격과 민주주의
         3. 코로나19 충격과 경제성장토
         4. 시사점

    Ⅲ. 코로나19 충격과 재정·통화정책
         1. 검토 배경
         2. 정부 및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3. 마이너스 실질금리 장기화

    Ⅳ. 코로나19 충격과 금융감독
         1. 검토 배경
         2. 주요국 감독당국 대응
         3. 향후 과제

    Ⅴ. 코로나19 충격과 주택가격
         1. 검토 배경
         2. 수요 측면
         3. 공급 측면
         4. 시사점

    Ⅵ. 코로나19 충격과 재정위기
         1. 검토 배경
         2.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3. 재정위기 가능성

    ||참고문헌||
  • [권호 : 21-6]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 관리에 대한 연구

    저자 : 한상용,문혜정 2021-05-28 조회수 : 1977

    국내에서 2020년 2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의 확산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고,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기업휴지보험은 기업이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어 수익이 감소한 경우 휴업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은 사고 발생의 예측 불가능성과 사고의 낮은 빈도 및 높은 심도로 인해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해외 주요 국가들은 팬데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정부와 민영 보험회사 간의 협력을 통해 보험회사들이 팬데믹 영업중단보험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보험금 지급능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보험시장 및 자본시장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와 현재 국내의 재난보험 운영상황을 감안할 때 민영보험회사들이 일정 한도로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정부가 재보험을 지원하는 형태의 리스크 분담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팬데믹 영업중단보험의 도입을 위한 공·사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보상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팬데믹 리스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법률 제정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팬데믹 영업중단보험 상품의 판매,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에 있어 보험회사의 인력과 판매채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업자들이 사업연속성 계획이나 팬데믹 리스크 경감을 위한 사전 조치들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팬데믹 영업중단 리스크의 보장을 위한 공·사협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논의해야 할 다양한 이슈가 존재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보험회사는 충분한 대화와 토의를 통해 상호적인 원칙과 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Ⅰ. 연구 배경

    Ⅱ. 국내 현황
         1.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2. 정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3. 소상공인 대상 영업중단 리스크 보장가능성 검토

    Ⅲ. 주요국의 영업중단 리스크 관리 현황
         1. 미국
         2. 유럽
         3. 소결

    Ⅳ. 팬데믹 영업중단 보장을 위한 방안
         1. 정부제공 팬데믹 영업중단보험
         2. 공·사협력 팬데믹 영업중단보험
         3. 패러매트릭 보험(Parametric Insurance)
         4. 팬데믹 채권(Pandemic Bond)
         5. 소결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권호 : 21-5]해외 주요국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

    저자 : 글로벌보험센터 2021-05-24 조회수 : 2217

    2021년 1월 23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97,851,219명, 사망자 수는 2,101,849명으로 2.2%의 치사율을 보였다. 누적 확진자 수와 10만 명당 발생자 수는 나라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치사율은 대부분 1~3%대를 보이고 있다.

    주요국 대부분은 2020년 상반기에 GDP 성장률 하락 이후 하반기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험에 대한 수요 감소와 투자 수익의 하락으로 2020년 생명·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약 -3%로 예상되고 있다. 2021년 코로나19의 보험산업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각국의 보험산업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게 부각되는 기업휴지보험은 코로나19로 보험금 지급 조건 등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 확산 초기에 긴급자금 지원, 기업보조금, 근로자 보조금 등의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였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1차 파동 전후에 실시되고 이후 2차, 3차 파동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 대책이 실시되었다.

    세계 각국 보험산업 관계자들은 보험서비스 연속성,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및 유동성관리 그리고 보험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였다. 보험회사는 보험서비스의 핵심기능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특히 디지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였다. 금융당국은 과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포함한 기존 재무 및 감독 정보를 기반으로 시장리스크, 보험리스크 및 유동성 리스크를 모니터링 하였다. 금융당국, 보험협회 및 보험회사는 코로나19 관련 손실에 대한 다양한 보험 보장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보험계약자 지원책을 발표하였다.

    주요국 금융당국들은 각국의 코로나19 피해상황과 의료시스템의 차이에 따라 자국의 여건에 맞추어 보험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료 환불, 보장범위 확대, 구호기금 지원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

    Ⅰ. 코로나19 피해 현황
         1. 서론
         2. 피해 현황 및 대응
         3. 경제 피해 현황
         4. 보험산업 영향
         5. 보험상품 영향

    Ⅱ. 각국 정부 대응
         1. 정부 대응
         2. 소결

    Ⅲ. 각국 보험산업 대응
         1. 총론
         2. 미국
         3. 영국
         4. 독일
         5. 일본
         6. 중국
         7. 대만
         8. 호주
         9. 싱가포르
         10. 소결

    ||참고문헌||

  • [권호 : 21-4]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 연구

    저자 : 송윤아,홍보배 2021-05-24 조회수 : 1301

    이 보고서는 대재해리스크에 대응한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설계방식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대재해 발생현황과 보장공백을 살펴보고, 보장공백의 원인을 재난보험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분석한 후, 정부의 사전적 재난지원수단으로서 보험의 상대적 이점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자연재해 및 테러리즘리스크에 대응하여 도입된 주요국 12개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의 정부 개입 형태, 위험보유 및 재원조달 방식, 의무화 여부 및 방식, 요율산정방식, 출구전략 등을 분석한다.

    대재해리스크에 대한 보험수요는 기대효용가설에 따른 합리적 수준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감정 휴리스틱, 불확실한 손실에 대한 선호, 무상지원 등에 기인한다. 공급 측면을 살펴보면, 대재해리스크가 내재된 주요 재난의 경우, (재)보험산업의 부보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손실분포를 예측할 만한 데이터 부족과 리스크의 가변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크고, 손실 발생의 높은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가진다. 높은 불확실성은 관련 보험상품의 공급가능성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보험료 감당가능성을 악화시킨다. 이처럼 재난보험은 수요와 공급 모두에서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보장공백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리스크의 사회화가 불가피하다. 국가의 책무, 연대의 사회적 가치 실천의 사유뿐만 아니라 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을 고려하면 재난 구호·복구·재건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불가피하다. 무상지원, 저리융자, 보험 등 여러 지원수단 중에서 보험은 가용자금 규모가 크고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재해 대응에 적합한 수단이다.

    자연재해 및 테러리즘리스크에 대응하여 도입된 주요국 12개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먼저, 정부는 원보험자, 재보험자, 지급보증자, 유동성제공자, 그림자지원 등의 형태로 재난보험시장에 개입한다. 정부의 시장 개입 형태는 시장 개입 목적, 보험산업의 인수능력 및 위험관리 역량, 보험산업의 시장기능 회복에 대한 의지, 사회적 가치, 리스크의 속성, 표적집단 내 위험도 분포 등에 따라 달라지며, 우리나라 풍수해보험과 미국 테러보험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이 정부의 보험시장 개입 형태에 상관없이 ‘사실상’보험집단의 자체재원조달 방식으로 운영되거나 자체재원조달의 방향성을 가진다. 둘째, 공사협력 재난보험의 의무화 방식에는 의무가입, 의무특약·담보, 의무제안, 임의제안 등 의 방식이 있다. 표적집단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거나 특정 보험에 가입한 자의 특정 담보·특약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이례적인 접근방식이다. 분석대상 프로그램 중에서는 표적집단 전체의 가입을 강제한 사례가 없으며, 보험회사의 선별인수가 가능한 임의제안 역시 우리나라 풍수해보험에서나 볼 수 있을 만큼,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에서는 이례적인 접근방식이다. 셋째,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에서 고려될 수 있는 보험료 산정방식으로는 고정요율, 위험반영요율, 자산·소득 반영요율 등이 있다. 고정요율은 연대를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삼거나, 복수손인을 보장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채택되며, 위험도에 상관없이 단일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선택적 가입을 배제하기 위해 보험가입이 일정 수준 의무화된다. 개별 목적물의 실제 위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상응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시간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험반영 지역별 차등요율이 주로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시장기능 회복을 위한 출구전략은 ①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거나, ② 보험회사의 위험보유를 점진적으로 늘리거나, ③ 재보험시장 및 자본시장에 위험을 전가하거나, 또는 ④ 민영보험회사에 자체 유사담보 상품개발 및 판매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형태로 관찰된다.

    향후 재난 관련 정책성보험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운영방식을 설계함에 있어 이 보고서가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의 필요성
         1. 대재해리스크와 보장공백
         2. 수요: 재난보험에 대한 과소수요
         3. 공급: 부보불가 재난리스크
         4. 리스크의 사회화와 정부의 지원
         5. 소결

    Ⅲ.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 모형 분석
         1. 분석방법
         2. 정부 개입 형태
         3. 의무화 여부 및 방식
         4. 요율산정방식
         5. 출구전략
         6. 소결

    Ⅳ. 결론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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