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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김형길
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이메일 : kiriweb@kiri.or.kr

근무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및 휴일 제외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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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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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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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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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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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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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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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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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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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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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보험연구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본 웹사이트에 개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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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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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4-12] 혼합진료금지의 도입 검토 배경과 고려사항

2024-06

저자 : 김경선

보건복지부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혼합진료금지는 일본 특유의 제도로 급여와 비급여의 병용(倂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임.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 달리 비급여율이 높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확대된 상황이므로, 해당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혼합진료가 만연할 수 있음. 혼합진료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혼합진료를 선택하지 않을 유인 마련 및 적극적인 비급여 관리가 필요함. 또한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의료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 확대가 수반되어야 함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proposed the prohibition of mixed billing, a system unique to Japan that bans the concurrent billing of covered and non-covered medical services. Since South Korea has a higher proportion of non-covered services and greater reliance on medical indemnity insurance, mixing covered and non-covered services may persist even if the ban is implemented.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ban, it is crucial to create incentives for consumers to avoid choosing mixed services and to manage non-covered services actively. Furthermore,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expand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to prevent healthcare disparities based on whether a patient has indemnity insurance.

  • CEO Brief

    생성형 AI의 금융서비스 적용과 이슈

    저자 : 손재희 2024-10

    생성형 AI는 이용자가 인간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AI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일하는 방식과 소비경험 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현재 글로벌 보험회사들의 생성형 AI 적용은 사내 운영 효율화에 우선 적용하는 등 아직 초기 단계이나 점차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음. AI의 적용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동시에 활용에 따른 다양한 잠재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신뢰성의 확보가 우선인 보험업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용 데이터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체계적인 임직원 교육 등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고민이 요구됨

    Generative AI, with its capacity for seamless interaction in human language, has the potential to revolutionize both the way we work and how we consume. Currently, global insurance companies are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ing generative AI, focusing primarily on enhancing operational efficiency within the organization. However,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is gradually expanding. While the expectations for the execution of AI are high, its adoption brings various potential risks. In an industry where trust and reliability are paramount, particularly in insurance, careful consideration is essential to ensure safe AI usage. This requires the development of robust data management frameworks, continuous validation of AI-generated outputs, and comprehensive employee training programs.


  • CEO Brief

    보험산업 신뢰회복을 위한 과제(Ⅱ): 보험금 지급

    저자 : 변혜원 2024-10

    소비자는 보험금 수급 시점에 보험회사와 많은 상호작용을 하므로, 보험금 지급 과정은 보험판매 과정과 더불어 소비자의 보험신뢰도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의 소비자신뢰 약화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 대상 보험금 지급 교육 강화, 보험금지급 조건 확인 도구 제공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 편이성을 높이고, 손해사정 시 의사소통 개선, 손해사정 위탁의 공정성 강화, 의료자문기관 선정 및 공시 개선 등 손해사정과 의료자문에 대한 신뢰성 개선에 노력해야 함

    Since consumers interact with insurers primarily when they buy insurance and receive claim benefits, these processes play a crucial role in shaping consumer trust in the industry. To enhance consumer trust during the claims process, insurers should alleviate the burden of filing claims by strengthening claims education for insurance solicitors and offering tools that allow consumers to check payout conditions.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claim adjustments and medical consultations by improving communication during the claim adjustment process, ensuring the fairness of outsourced claim adjustments, refining the selection of medical consultation providers, and increasing transparency in medical consultation disclosures.


  • CEO Brief

    보험산업 신뢰회복을 위한 과제(Ⅰ): 보험모집

    저자 : 김동겸 2024-09

    보험계약의 장기성, 무형 서비스 거래, 대면접촉을 통한 높은 보험 가입 비율 등을 고려할 때, 모집시장에서 거래당사자 간 신뢰 형성은 필수적임. 그러나 판매인력 확보를 위한 회사 간 경쟁과 단기성과 위주의 수수료 체계는 모집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 신뢰 저하로 이어짐. 보험회사와 판매회사는 모집시장에서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단기적 이익 추구에서 벗어나, 고객과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모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금융감독당국도 다양한 모집수수료 제도를 검토하고 각 제도의 수용성, 안정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정책을 운영해야 함

    Given the long-term aspect of insurance contracts, intangible services, and the high reliance on face-to-face interactions, building trust between consumers and suppliers in the insurance distribution market is essential. However, high competition for insurance solicitors and a strong focus on short-term commission structures have introduced inefficiencies in the insurance market, eroding consumer trust. Therefore, insurance companies and general agencies should adopt a long-term approach in developing distribution strategies, moving beyond short-term gains to strengthen customer relationships. Additionally,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should review many regulations on commission and implement policies selectively, considering factors such as acceptability, stability, and effectiveness.


  • CEO Brief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과 시사점

    저자 : 송윤아,최창희 2024-08

    200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 현황과 전개과정을 검토한 결과, 먼저 단기간에 중산층 대상 고령자 주거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공급 촉진을 위해 고령자 주거시설의 임대차와 리츠 활용 검토 시에는 입주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두텁게 마련해야 할 것임. 셋째, 고령자가 일반주택을 떠나 고령자용 주거시설에 입주하는 것은 현재 또는 미래의 요양을 염두에 둔 것으로, 운영사업자는 요양서비스 전달방식을 고민해야 함

    The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trajectory of elderly housing in Japan provide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o rapidly expand housing facilities for the older population, targeting the middle class, government support is crucial in incentivizing private-sector participation. Second, implementing robust safety measures is imperative to protect tenants and investors in leasing elderly housing and utilizing REITs. Third, since the choice by elderly individuals to transition from general housing to specialized elderly housing is frequently motivated by current or anticipated long-term care needs, operators should meticulously plan the delivery of care services.


  • CEO Brief

    생명보험회사의 고령화 대응 전략

    저자 : 임준 2024-08

    생명보험회사의 고령화 대응 전략으로 다음 3가지를 제안함. 첫째, 고령층 특화 플랫폼 사업자 전략을 추진함. 즉, 단순히 생명보험 상품만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고령층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업자로 발전함. 둘째, 고령층 특화 브랜드를 구축함. 이를 위해 본체보다는 자회사를 통해 고령층 관련 사업을 추진함.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는 노인요양서비스와 실버타운 관련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점차적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함. 셋째, 고령층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신뢰감을 제공하기 위해 법, 세무, 부동산, 자산관리 등의 분야에서 고령층에게 자문해 줄 수 있는 고령층 특화 전문 인력을 조직 내에 보강함

    Three strategies are suggested for the Korean insurers to enhance their roles to play in coping with population aging. First, life insurers can adopt a platform business model tailored to the elderly. That is, life insurers can evolve into more sophisticated business models catering to the various needs of the elderly from simply selling insurance products. Second, life insurers may establish a specialized brand for the elderly. For example, in the short term, life insurers can set up subsidiaries to handle long-term care and nursing communities and then gradually expand the scope of the business over time. Third, life insurers can bolster specialized personnel who can offer advice on various issues related to the elderly such as law, tax, real estate and asset management in order to increase the quality of service and trust.


  • CEO Brief

    보험회사의 주택임대사업 영위

    저자 : 최성일 2024-07

    보험회사의 주택임대업 영위는 개인 간 전세제도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며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공익적 목표와 함께 인플레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장기 안정적 자산운용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됨.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의 낮은 수익성, 지급여력비율 악화, 보험회사의 전문성 부족, 민원 및 부동산투기 소지 등 평판리스크 우려, 정부 부동산정책의 잦은 변경에 의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그간 활성화되지 못하였음. 이에 보험회사의 주택임대업 영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우선 보험회사의 주택임대업 참여여건 조성을 위하여 수익성 및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정책의 신뢰성 확보, 관련 규제의 정비 및 전문성 확보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The engagement of insurance companies in the housing rental business is expected to achieve the public interest goal of addressing issues related to the Jeonse housing rental system and providing stable housing rental. Additionally, insurance companies will be able to utilize this business as a vehicle for long-term and stable asset management. However, it has not been activated due to various factors, including low profitability, deterioration of solvency ratios, lack of expertise, reputational risks from customer complaints and potential real estate speculation, and uncertainties caused by frequent changes in government real estate policies. Therefore, to promote the involvement of insurance companies in the housing rental business, the following policy considerations are proposed: First, measures to alleviate concerns about profitability and soundness should be implemented to create favorable conditions for insurance companies to participate in this business. Furthermore, efforts should be undertaken to ensure policy reliability, refine related regulations, and secure expertise.


  • CEO Brief

    데이터 활용·거래 현황과 보험회사 과제

    저자 : 박희우 2024-07

    저성장의 보험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데이터산업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생성형 AI 기술은 보험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생겨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여야 함. 또한 보험회사는 비즈니스다각화, 사회 후생 증진 등을 위해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임. 국내보험회사는 일본 보험회사 사례를 참고하여 장기적인 수익모델 창출 및 사회적 후생 증진을 위해 데이터 수집,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시도와 투자를 검토하여야 함

    The insurance industry with low growth should seek new business models in the rapidly growing data industry. As diverse sectors, including the insurance industry, adopt Generative AI technology, they should address the emerging challenges. Korean insurers should find ways to invigorate data exchange and consider continuous attempts and investments for enhancing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capabilities to create long-term profit models and improve social welfare by referring to the cases of Japanese insurers.


  • CEO Brief

    혼합진료금지의 도입 검토 배경과 고려사항

    저자 : 김경선 2024-06

    보건복지부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혼합진료금지는 일본 특유의 제도로 급여와 비급여의 병용(倂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임.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 달리 비급여율이 높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확대된 상황이므로, 해당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혼합진료가 만연할 수 있음. 혼합진료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혼합진료를 선택하지 않을 유인 마련 및 적극적인 비급여 관리가 필요함. 또한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의료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 확대가 수반되어야 함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proposed the prohibition of mixed billing, a system unique to Japan that bans the concurrent billing of covered and non-covered medical services. Since South Korea has a higher proportion of non-covered services and greater reliance on medical indemnity insurance, mixing covered and non-covered services may persist even if the ban is implemented.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ban, it is crucial to create incentives for consumers to avoid choosing mixed services and to manage non-covered services actively. Furthermore,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expand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to prevent healthcare disparities based on whether a patient has indemnity insurance.


  • CEO Brief

    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도입 논의

    저자 : 양승현 2024-05

    올해 7월 시행되는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유예기간 내에 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들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하게 됨. 개정 취지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 임원의 범위, 적극적 자격요건, 제재 감면요건인 ‘상당한 주의’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책무구조도 재제출 요건 및 제재 감면 규정을 합리화하며, 책무구조도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 내지 모범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보완이 필요함

    According to the amended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which will come into effect this July, insurance companies are required to prepare a responsibility structure within the grace period and submit i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CEOs and key executives will be responsible for internal control management. To achieve autonomous and accountable internal control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amendment,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scope of covered executives, fit and proper requirements, a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due care’ as a mitigating or exempting factor for penalties. Rationalization of the conditions for resubmitting the responsibility structure and the provisions for penalties, and the establishment of guidelines or best practices that can help the creation of the structure, are also needed.


  • CEO Brief

    중소기업 보험시장의 현황과 이슈

    저자 : 김석영 2024-05

    주요국 기업성 일반손해보험시장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60%를 상회하나 국내는 그 비중이 22.3~34.2%에 머물러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이 존재함. 국내 중소기업의 보장 공백이 큰 원인으로 재정 상황에 따른 보험료 부담, 리스크관리 수단으로서 보험의 낮은 인식도, 보험상품에 대한 인지도 부족 등인 것으로 조사됨. 중소기업 보장 공백 해소와 손해보험산업 신성장 동력 확보의 선순환을 위해 중소기업 리스크관리 및 보험 가입 현황에 대한 정기적 자료 조사 체계 구축과 보험설계사, 대리점 등의 리스크 컨설팅 역량 제고가 요구됨


    While the proportion of SMEs in P&C insurance exceeds 60% in major countries, the proportion in Korea remains 22.3% to 34.2%. The survey showed that the protection gap of SMEs in Korea mainly came from the financial burden of insurance premiums, low awareness of insurance as a means of risk management, and unawareness of insurance products. To establish a virtuous cycle of filling the protection gap for SMEs and securing growth momentum in the non-life insurance industry, we need regular surveys for SME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uptake and improvement of insurance planners’ and agencies’ risk consulting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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