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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3775-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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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kiriweb@kiri.or.kr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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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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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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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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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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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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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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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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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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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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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보험연구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본 웹사이트에 개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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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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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4-05]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 현황과 과제

2024-03

저자 : 최성일

2023년 5월 31일 세계 최초로 시행된 대환대출 인프라는 금융회사 간 경쟁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아울러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여신심사 기능의 저하 가능성과 대출중개 플랫폼의 시장 집중에 따른 폐해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환대출 활성화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와 효율성 제고라는 긍정적인 정책 효과를 확보하면서 여신심사 기능의 저하와 시장 집중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의 확대, 정당한 신용평가 절차의 확보, 특정 플랫폼 의존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함


The loan transfer infrastructure, which was implemented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on 31 May 2023, has been credited for promoting competition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reby contributing to the reduction of interest burden on consumers. However,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potential deterioration of the credit assessment function, which aims to address information asymmetries as well as the negative impact on the market concentration of credit brokerage platforms. Loan-to-loan transfers should be promoted to enhance consumer protection and improve the efficiency. In addition, in order to address the issues on the deterioration of credit assessment functions and the concentration of the market, measures to expand information provision, ensure fair credit assessment procedures and strengthen risk management against reliance on specific platforms are necessary.

  • CEO Brief

    중소기업 보험시장의 현황과 이슈

    저자 : 김석영 2024-05

    주요국 기업성 일반손해보험시장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60%를 상회하나 국내는 그 비중이 22.3~34.2%에 머물러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이 존재함. 국내 중소기업의 보장 공백이 큰 원인으로 재정 상황에 따른 보험료 부담, 리스크관리 수단으로서 보험의 낮은 인식도, 보험상품에 대한 인지도 부족 등인 것으로 조사됨. 중소기업 보장 공백 해소와 손해보험산업 신성장 동력 확보의 선순환을 위해 중소기업 리스크관리 및 보험 가입 현황에 대한 정기적 자료 조사 체계 구축과 보험설계사, 대리점 등의 리스크 컨설팅 역량 제고가 요구됨


    While the proportion of SMEs in P&C insurance exceeds 60% in major countries, the proportion in Korea remains 22.3% to 34.2%. The survey showed that the protection gap of SMEs in Korea mainly came from the financial burden of insurance premiums, low awareness of insurance as a means of risk management, and unawareness of insurance products. To establish a virtuous cycle of filling the protection gap for SMEs and securing growth momentum in the non-life insurance industry, we need regular surveys for SME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uptake and improvement of insurance planners’ and agencies’ risk consulting capabilities.


  • CEO Brief

    기후변화와 건강 형평성

    저자 : 김경선 2024-05

    기후변화는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계층별 건강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 모든 국민에게 건강의 최고 수준과 평등성을 보장하는 건강권은 중요한 국민의 기본 권리이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건강권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임.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 실현과 건강 형평성 개선을 위해 기후 관련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저감을 위해 기후 위험 감축 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는 기후 위험 대비에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소액보험을 공급함으로써 상생금융을 실천하고, 기후 위험 관련 혁신적인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새로운 시장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음


    Climate change has emerged as a social issue because it adversely affects human health and exacerbates health inequity. Since the right to health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the government has a legal obligation to protect this right by responding to mitigate health inequity caused by the climate crisis. In this regard, the government should build long-term capacity, make policy decisions to effectively reduce health inequity, and provide policy financing to industries that reduce climate risks. Meanwhile, insurance companies can offer micro-insurance to vulnerable groups and seek to preserve new market opportunities by developing innovative insurance products and services related to these climate-driven health risks.


  • CEO Brief

    치매관리 정책 방향과 보험의 역할에 대한 논의

    저자 : 송윤아 2024-05

    2024년 치매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2038년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국가주도의 적극적인 치매관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아 민영 치매·간병보험 가입률이 16%에 이를 정도로, 보험 가입을 통해 치매·간병위험에 대비하려는 니즈가 큼. 사회보험을 통한 공적인 지원만으로 개인의 치매·간병 부담을 줄이기에는 재정 부담이 상당하여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함. 보험산업은 치매·간병 보장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사협력을, 요양서비스에 대해서는 영세 사업자와의 상생을 모색해야 함


    In 2024, the number of dementia patients in Korea is estimated to surpass one million and expected to exceed two million by 2038. Despite proactive dementia management policies by the government, the financial burden on individuals remains significant. Therefore, there is a significant need for individuals to prepare for dementia and on long term care risks through insurance, indicated by up to 16% enrollment rate in private dementia and long term care insurance. It is challenging to reduce individuals’ financial burden of dementia and long term care solely through public support via social insurance so that it is inescapable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insurance industry. The insurance industry should consider a public-private partnership for dementia and long term care services and seek the path of coexistence with small business for nursing care services.


  • CEO Brief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현황

    저자 : 백영화 2024-04

    제21대 국회에서 총 6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이 중에서 26건이 처리되었음. 특히 이번 국회에서는 IFRS17 도입 대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손해사정제도 개선 등과 관련하여 보험업법이 개정되는 성과가 있었음. 한편, 공·사의료보험 정책의 연계 추진, 제재 처분의 합리화, 소비자에 대한 설명 또는 안내 의무 강화, 보험협회의 민원 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의된 39건의 법안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는데, 다음 국회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임.

    Lawmakers proposed 65 bills for the Insurance Business Law (IBL) at the 21st National Assembly and processed 26 of them. The National Assembly made significant amendments to the IBL regarding the IFRS 17, the digitaliza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claims, and the claims adjustment system. Meanwhile, 39 bills are still pending concerning promoting linkage between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policies, rationalizing sanctions, strengthening insurers’ duty of explanations, handling civil complaints by the insurance association, etc. Continuous monitoring would be necessary since the same or similar bills may be proposed in the subsequent National Assembly.


  • CEO Brief

    생성형 AI 시대, 보험산업의 AI 활용과 과제

    저자 : 손재희 2024-04

    생성형 AI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인간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형태로 생성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AI와 차별화됨. 현재 국내·외 보험회사는 업무지원·고객관리·청구 등에 생성형 AI를 우선 적용하고 있지만 향후 AI 위험 보장이라는 역할 확대가 가능함. AI 역기능의 증가로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고 있으며 이는 보험산업 내 AI 활용범위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 AI를 통한 시장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AI 확보 및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수이며 더불어 AI 환경하 보험업의 효과적 역할 수행을 위한 균형있는 제도 마련이 요구됨


    Generative AI differs from traditional AI in that it can generate new content, enabling interactions with humans based on user demands. While global and domestic insurers apply AI in customer care and claims management, they can also expand their roles to cover AI-related risks. Governments and regulators worldwide have implemented measures to govern AI use and mitigate potential risks that may slow the adoption of AI in insurance. In order to achieve market innovation, insurers should be proactive in securing reliability and preventing potential customer harm arising from AI use while trying to strike the right balance between harnessing value from emerging technology and managing risks appropriately.


  • CEO Brief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 현황과 과제

    저자 : 최성일 2024-03

    2023년 5월 31일 세계 최초로 시행된 대환대출 인프라는 금융회사 간 경쟁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아울러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여신심사 기능의 저하 가능성과 대출중개 플랫폼의 시장 집중에 따른 폐해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환대출 활성화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와 효율성 제고라는 긍정적인 정책 효과를 확보하면서 여신심사 기능의 저하와 시장 집중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의 확대, 정당한 신용평가 절차의 확보, 특정 플랫폼 의존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함


    The loan transfer infrastructure, which was implemented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on 31 May 2023, has been credited for promoting competition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reby contributing to the reduction of interest burden on consumers. However,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potential deterioration of the credit assessment function, which aims to address information asymmetries as well as the negative impact on the market concentration of credit brokerage platforms. Loan-to-loan transfers should be promoted to enhance consumer protection and improve the efficiency. In addition, in order to address the issues on the deterioration of credit assessment functions and the concentration of the market, measures to expand information provision, ensure fair credit assessment procedures and strengthen risk management against reliance on specific platforms are necessary.


  • CEO Brief

    부동산PF 대출의 현황과 과제

    저자 : 최성일 2024-03

    부동산PF 대출의 규모 및 특정 금융권역 집중 정도가 저축은행 사태를 야기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다다르고 있어 금융안정 측면에서 리스크가 현저한 상태임. 그러나 그간의 부동산PF 대책이 금융안정에 치중하고 시장참여자 또한 적극적인 구조조정 및 매각?청산에 소극적이어서 부동산PF 부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단계별 구조조정 절차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구조조정 유인체계를 마련하되, 급격한 부동산PF 부실이 실현될 경우 취약한 금융회사와 건설사를 중심으로 금융불안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는 건설 수요 진작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The size of real estate PF loans and their concentration in the savings bank sector reached levels during the Savings Bank Crisis. As the policy measures have focused on financial stability and market participants have not been active in restructuring, the root cause of PF insolvencies still exists. Therefore, policymakers should adopt gradual restructuring procedures and provide incentives for restructuring. However, they need to take measures to stimulate construction demand but not to increase household debts since the rapid real estate PF defaults could cause financial instability.


  • CEO Brief

    금리 하락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노건엽 2024-02

    국내 국고채 금리는 2023년 4% 이상 상회하였으나 최근 3% 초중반으로 하락하였으며, 향후 점진적인 금리 하락이 예상됨. 금리 하락은 단기적으로는 투자이익을 증가시키나 장기적인 투자수익성 악화, 신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감소, 지급여력비율의 하락 등으로 보험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보험회사는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한 상품판매를 통한 보험계약마진 확보, 지급여력비율 관리를 위한 위험경감기법 적용 등 금리 하락에 대비하여 다양한 관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Domestic government bond yields, which exceeded 4% in 2023, have now dropped to the mid-3% range, indicating a gradual fall in interest rates. The declining interest rates could initially boost investment income but adversely affect insurers by lowering long-term investment returns and shrinking contractual service margins and solvency ratios. Insurers should respond by marketing products less affected by interest rate changes to enhance contractual service margins and by applying risk mitigation techniques to manage solvency ratios.


  • CEO Brief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및 향후 과제

    저자 : 백영화 2024-02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 보험사기죄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음. 한편 법 개정과 별도로, 실제 보험사기의 처벌 및 제재에 있어 실효성을 높임으로써(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 행정제재의 적극적 활용 등)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기를 감축·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필요가 있겠음


    The amendment of the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recently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introduced new provisions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solicitation, inducement, persuasion, and advertising of insurance fraud, the authority to request information for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concurrent imposition of imprisonment and fines on insurance fraud crimes, the establishment of criteria for inpatient assessment, and the notification of incidents related to automobile insurance fraud. Apart from the amendment,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rosecuting and sanctioning insurance fraud (such as rigorous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for insurance fraud, active utilization of administrative sanctions, etc.), raise the awareness on insurance fraud and maintain the efforts to reduce and prevent insurance fraud.


  • CEO Brief

    미국 금리 하락 시기 경험과 시사점

    저자 : 윤성훈 2024-01

    1960년대 이후 미국의 경우 첫째, 장·단기금리가 상승하던 시기 대부분 장·단기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남. 둘째,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은 항상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경착륙) 사라짐. 셋째, 일반적으로 장·단기금리 고점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고점을 선행하였는데, 이는 경기에 대한 우려로 통화정책이 선제적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임. 2024년 들어 시작될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과거와 달리 경기에 대한 우려보다는 예상보다 빠른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에 기인함.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및 장기금리 하락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며, 사상 처음으로 경기 침체를 겪지 않으면서(연착륙)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됨


    Since the 1960s in the US, ① when both long-term and short-term interest rates were rising, yield curve inversions tended to occur, ② the yield curve inversions always disappeared as the economy entered into recession, and ③ the long-term and short-term interest rate peaks generally preceded the CPI inflation peaks because authorities proactively eased monetary policy due to economic recessions. However, the anticipated Fed rate cuts in 2024 will be driven not by concerns about an economic downturn but by the faster-than-expected CPI inflation decline. As a result,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the yield curve inversion will disappear without an economic re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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