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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1-13]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에 관한 연구

2021-08-11

저자 : 백영화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이른바 부당 승환계약으로서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업법은 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을 두고 있는데, 우선 새로운 보험계약을 전후로 1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당 승환계약으로 보되, 다만 보험계약자가 손실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음을 자필 서명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전후로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의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비교 안내를 하지 않으면 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는 기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 중이다가 나중에 소멸되는 경우에, 나중에 기존 보험계약의소멸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하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비교 안내 시점에 대해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고 해석상 이견이 있는데,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들이 제재를 받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으므로, 향후 법 개정이나 유권해석, 지침 등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규제의 대상이 되는 유사 보험계약의 범위, 소멸의 범위, 자발적으로 유입된 건에 대해서도 비교 안내를 해야 하는지 여부, 부당하게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에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법 개정이나 유권해석,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타사 승환 건에 대해서도 비교 안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을 통한 비교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 보험계약 해지 시 설명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Ⅰ. 서론

Ⅱ.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내용
     1. 규제의 취지 및 내용
     2. 감독당국의 해석 및 제재 사례

Ⅲ.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해석 및 준수 관련 쟁점
     1. 비교 안내 시점
     2. 부당 승환계약의 범위
     3. 타사 승환
     4. 부활 청구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부록

  • [권호 : 21-21]한·일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 비교 및 보험회사 진출 사례

    저자 : 조용운 2022-01-20 조회수 : 572

    우리나라는 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공적 기관 및 비영리법인과 함께 영리법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 저출산·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기관들 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정부는 서비스의 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향후 공급시설이 부족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인들은 일정 수준 규모 이상으로 투자하여 다양한 인력 배치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법인의 요양산업 진출은 시설 확대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요양산업 진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2001년 1개 비영리재단법인이 투자한 사례와 2016년 1개 영리보험회사가 투자한 사례가 전부이다. 사업성이 불확실하고, 제도적으로 진출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기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한·일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두 나라를 비교조사 하였고, 이 과정에서 법인들이 진출할 경우 참조할 만한 사항, 그리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 현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에 국한되어 있는 재가서비스에 추가로 ‘일용품 이외의 쇼핑’, ‘애완 동물관리’, ‘정원 청소 및 거실의 정리’, ‘전자 기기의 작동 확인’, ‘동거 가족의 식사’ 등을 함께 비급여로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야간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야간대응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요양시설은 터미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원 3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설치자가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여야만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임대차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있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장기요양서비스의 구성
         1. 급여서비스
         2. 본인일부부담
         3. 비급여서비스

    Ⅲ.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
         1. 공급체계
         2. 보험자
         3. 피보험자
         4. 장기요양기관

    Ⅳ. 보험회사의 진출 사례
         1. 한국
         2. 일본
         3. 비교 평가

    Ⅴ. 검토의견 

    · 참고문헌

  • [권호 : 21-20]디지털 보험시대, 보험소비자 경험 분석 : MZ세대를 중심으로

    저자 : 손재희,정인영 2022-01-18 조회수 : 4900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보험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세대인 MZ세대의 경제 활동 비중이 높아지고 주력 소비층으로 부상하는 것에 대응한 보험 서비스 전략이 시급히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보험회사는 MZ세대의 보험소비 경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MZ세대 대응 전략 수립은 물론 미래 디지털 보험 전략 방향 설정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보험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는 MZ세대의 소비 경험 분석을 통해 이들이 보험소비를 통해 기대하는 경험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향후 디지털 보험시장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한다.

    MZ세대의 디지털 활용수준은 현재 보험소비 경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Ⅱ장에서는 MZ세대의 디지털 활용수준과 금융 소비 이용태도를 디지털정보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MZ세대의 디지털정보화 종합지수는 X세대 대비 약 1.2배 높게 나타났다. MZ세대의 디지털을 활용한 금융거래 서비스 이용은 전자상거래 서비스 이용 대비 다소 낮게 나타나지만 X세대보다는 높아 향후 보험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Ⅲ장에서는 보험소비 경험이 있는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보험소비 경험을 분석하였다. MZ세대는 대체로 자발적으로 보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탐색 시에는 온라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시에는 설계사 채널의 활용 비중이 가장 높지만 보험사 웹/앱을 통한 가입 비중도 타 세대 대비 높은 편이었다. 만족도 분석 결과, 현 MZ세대는 보험소비 여정을 통해 일관된 만족도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며 보험 가입 시 만족도가 낮았는데, 특히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가입 만족이 가장낮았다. MZ세대의 보험소비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온·오프라인 채널 모두 ‘합리성’과 ‘자기주도성’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세대로서 신속성과 편리성을 중시할 것 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자기주도적 결정 및 합리적 선택을 중요시 한다는 사실은 시사하는바가 크다. 보험회사는 향후 디지털 보험 전략 방향과 제공 가치 결정 시 신속·편리성을넘어 ‘스스로 합리적 판단에 의해 보험소비 경험’을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 진행방법

    Ⅱ. 소비자의 디지털 활용 수준 및 이용태도 분석
         1. 디지털정보화 수준 종합지수 비교
         2. 디지털정보의 활용: 생활 서비스 이용 수준 비교

    Ⅲ. 보험소비 경험 분석: MZ세대를 중심으로
         1. 보험소비 여정 분석 개요
         2. 보험소비 여정 분석(1): 채널 선택
         3. 보험소비 여정 분석(2): 만족도
         4. 보험소비 여정 분석(3):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분석

    Ⅳ. 요약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부록

  • [권호 : 21-18]선진시장 저금리 대응 감독수단

    저자 : 황인창,이연지 2022-01-04 조회수 : 5708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 이르기까지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 및 확장적 재정정책이 지속되면서 저금리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저금리환경이 장기화되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저금리환경은 보험회사 건전성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익성 하락과 성장성 둔화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외 보험시장, 특히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일찍 저금리환경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저금리환경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감독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저금리 대응 감독수단은 적용단계에 따라 크게 저금리환경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단계와 저금리환경에 대한 영향을 실제로 완화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저금리환경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수단은 적용 형태에 따라 영업행위 제한·재무상태 강화·최후수단으로 나뉘고, 적용대상에 따라 신계약·보유계약·기타(자산부채관리 등)로 나눌 수 있다. 해외 감독당국이 활용하는 다양한 저금리 대응 감독수단은 선제적(예방적)일수록, 계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간접적이고 작을수록 먼저 활용되고, 효과성이 클수록 실제 활용도가 높다.

    해외 사례는 감독당국이 저금리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금리환경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저금리환경 영향 수준에 따라 적절한 완화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저금리환경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감독도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저금리 영향 수준이 낮을 때 다양한 선제적(예방적) 감독수단을 활용하고, 저금리 영향 수준이 높아질수록 보다 강력한 감독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저금리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감독권한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고,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Ⅰ. 서론

    Ⅱ. 저금리환경 장기화
         1. 금리 추이
         2. 추세적 하락
         3. 주기적 하락
         4. 소결

    Ⅲ. 저금리환경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1. 건정성
         2. 수익성
         3. 성장성
         4. 소결

    Ⅳ. 선진시장 저금리 대응 감독수단
         1. 해외 사례(1)-전 세계
         2. 해외 사례(2)-EU
         3. 소결

    Ⅴ. 시사점

    · 참고문헌

  • [권호 : 21-17]중국 보험산업의 현황과 특징

    저자 : 이소양 2022-01-04 조회수 : 269

    중국은 2019년 현재 수입보험료 6,173억 달러로 세계 2위의 보험 대국이며 2001~2019년에 주요국에서 유례가 없는 성장 속도(연평균 19.4%)를 유지하였다. 중국 보험시장의 대외 개방은 1992년부터 시작됐으며, 2020년까지 50개 외국 보험회사가 중국에서 보험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보험시장의 대외개방으로 중국 보험산업은 법에 따른 경영과 감독이 이루어졌으며, 중국 보험회사의 경쟁력은 상승했다.

    중국 감독당국은 2000년대부터 인보험 요율 자유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했으며, 자동차보험의 요율 자유화를 세 번에 걸쳐 진행했다. 다만 완전한 자유경쟁체제는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았다. 인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범위요율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범위요율을 초과 할 때 감독당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사만의 요율을 사용하려는 보험회사는 감독당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생명보험회사의 주력 판매채널은 보험설계사채널이며, 손해보험회사의 주력 판매채널은 보험설계사채널과 전문보험대리회사채널이다. 최근 몇 년간 CM채널의 중요성이 부상하면서 보험회사의 CM채널 도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IT회사들의 온라인플랫폼을 포함한 제3자 CM채널은 전체 CM채널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수익률은 투자자산 종류에 관한 제한으로 높지 않다. 중국 감독당국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각종 제도를 마련했지만, 보험회사의 보험정보 공시와 소비자보호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2015~2019년 외국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외국 보험회사 개수에 비추어 볼 때 낮은 편이지만, 영업흑자를 내는 외국 보험회사 개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2018년 중국 정부는 보험시장 전면 개방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외국 보험회사들은 중국 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조사된 중국 보험산업의 시장 현황, 대외개방, 보험요율과 상품, 판매채널, 자산운용, 소비자보호제도, 외국 보험회사 성공사례 등이 중국 사업을 확대하려는 국내 보험회사가 참조할 만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Ⅰ. 보험산업 개황
         1. 보험산업 위상
         2. 보험산업 현황
         3. 보험산업에 대한 평가

    Ⅱ. 보험시장 개방
         1. 보험시장 개방 이전의 보험시장
         2. 보험시장 개방 진행과정
         3. 보험시장 개방 이후의 보험산업
         4. 미·중 갈등 이후의 보험시장 전면 개방
         5. 보험시장 개방에 대한 평가

    Ⅲ. 보험요율과 상품
         1. 보험요율
         2. 보험상품
         3. 보험요율과 상품에 대한 평가

    Ⅳ. 판매채널
         1. 판매채널 유형
         2. 판매채널 현황
         3. 판매채널에 대한 평가

    Ⅴ. 자산운용
         1. 자산운용 규제
         2. 자산운용 현황
         3. 자산운용에 대한 평가

    Ⅵ. 소비자보호
         1. 계약자 보호제도
         2. 보험정보 공시제도
         3.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제도
         4. 감독당국의 최근 행보
         5. 소비자보호에 대한 평가

    Ⅶ. 외국 보험회사의 중국 사업
         1. 중국 사업 현황
         2. 성공사례
         3. 시사점

    Ⅷ. 맺음말

    · 참고문헌

  • [권호 : 21-16]재보험산업 발전 정책방향

    저자 : 임준 2021-12-16 조회수 : 12177

    본 보고서에서는 산업정책 관련 이론적 논의와 해외 재보험 사례를 토대로 국내 재보험산업 발전 전략을 제안하였다. 국내 재보험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3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재보험 허브를 만들어 외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가챔피언 전략으로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 구조를 만들어주어 규모를 키운 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글로벌 틈새시장 진출을 위해 집중화와 세계화를 추진하는 히든챔피언을 육성하는 것이다.

    3가지 대안 가운데 세 번째 히든챔피언 전략을 우리나라 재보험산업 발전 전략으로 제안 하고자 한다. 첫 번째 재보험 허브정책은 싱가포르와 같이 소규모 개방형 국가에 적절할 수 있고, 두 번째 국가챔피언 전략은 미국이나 중국처럼 내수시장 규모가 큰 국가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

    히든챔피언 전략을 세분화하면, 네트워킹에 기반을 둔 지리적 틈새시장 전략과 기술력에기반을 둔 새로운 위험 관련 틈새시장 전략의 2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2가지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후자를 제안한다. 스페인이 지리적 틈새시장 전략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식민지 국가들과의 네트워킹이 있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네트워킹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국가가 딱히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다.

    히든챔피언 전략 가운데 기술력에 기반을 둔 새로운 위험 관련 틈새시장 진출 전략의 핵심은 공학이나 자연과학(기상학, 지질학 등)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론에 근거하여 사전적으로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 있다. 독일 뮤니크리의 경우에는 개별 회사 차원에서 기술력 제고 노력이 성공을 거두었지만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별 회사 차원의 노력만으로 선발 주자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산업 차원 또는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Ⅰ. 서론

    Ⅱ. 국내 현황
         1. 시장 현황
         2. 정책 현황

    Ⅲ. 관련 이론
         1. 클러스터
         2. 전략적 무역정책
         3. 국가챔피언
         4. 산업정책의 역사적 고찰
         5. 히든챔피언

    Ⅳ. 해외사례
         1. 싱가포르
         2. 독일 뮤니크리
         3. 스페인

    Ⅴ. 결론

    · 참고문헌

  • [권호 : 21-15]보험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추이 및 시사점 : 일본 사례

    저자 : 이상우 2021-12-16 조회수 : 568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저성장 및 수익성 한계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일본 보험회사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사례와 추이를 조사하고 대형사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하였다.

    일본 보험회사가 사업 재편을 추진한 배경은 경제와 생산인구 감소로 성장이 정체하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보험업계가 희망하던 제3보험시장 진입 허용과 자회사 방식의 생·손보 겸영, 보험회사 주도형 교차판매제도,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 규제 등의 규제 및 완화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보험가격 자유화와 방카슈랑스 등의 정부 정책 추진에 따라 보험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어 전통사업만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 손보재팬과 다이이치생명 등의 대형사들은 전통 보험사업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보험과 관련한 신규 사업에 진출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구조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진출 분야는 온라인 보험업, 법인 보험대리점업, 해외보험사업, 보증사업, 헬스케어, 간병사업 등이고, 최근 혁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소액단기보험업, 인슈어테크, 인슈어헬스, 서비스 플랫폼사업 등이다. 이들 회사는 사업부서제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회사를 인수하거나 회사를 신설하는 등 현재 모회사와 법적으로 분리된 자회사 진출 단계로 신규 사업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그룹사 경영자원을 활용하거나 상품·서비스를 단독·번들형으로 제공하는 등 시너지 극대화를 지향하고 있다.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소액단기보험업이나 해외에 진출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실적이 없고, 대부분의 중소형사는 본업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회사 사례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수익구조 다변화 추진 이후 손보재팬과 다이이치생명의 경우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되었지만 스미토모생명과 SBI보험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보험회사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우리나라에서도 저성장 경제 전환과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향후 보험산업의 성장 정체가 전망되므로 보험회사들도 이에 대비하여 보험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한편, 대형사의 경우 전통사업을 보완하여 그룹의 시너지 극대화가 가능한 신규 사업을 발굴 및 진출하는 등 수익구조 다변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 범위

    Ⅱ. 일본 보험회사 사업재편 배경
         1. 보험규제 변화
         2. 보험시장의 변화

    Ⅲ. 손해보험회사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1. 손보재팬
         2. SBI손해보험
         3. 기타 손해보험회사

    Ⅳ. 생명보험회사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1. 다이이치생명
         2. 스미토모생명
         3. 기타 생명보험회사

    Ⅴ. 일본 보험회사 성과 평가
         1. 손해보험그룹
         2. 생명보험그룹

    Ⅵ. 맺음말

    · 참고문헌

  • [권호 : 21-14]보험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추이 및 시사점 : 영국 Legal & General과 Aviva 보험그룹 사례

    저자 : 김규동,장철,김윤진 2021-10-20 조회수 : 16405

    영국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저금리와 고령화라는 환경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 자동가입규정(Auto-enrollment), 판매채널 개혁방안(Retail Distribution Review), 연금자유화(Pension Freedom) 등의 제도 변화로 인해 퇴직연금 가입은 증가한 반면, 전통적인 보험상품 판매와 개인연금에 대한 수요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SolvencyⅡ의 시행과 유럽연합 탈퇴(Brexit)로 인해 영국 보험회사들은 효율적인 자본구조를 형성하고 영국과 유럽 국가의 사업을 분리하기 위하여 사업 재조정이 필요했다.

    연금자유화로 인한 개인연금에 대한 수요 감소 우려로 인해 일부 보험회사들은 연금 사업을 정리하거나 회사를 매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대표적인 보험그룹인 Legal & General과 Aviva는 제도 변화로 인해 개인연금과 전통적인 보험상품의 판매는 위축되더라도, 고령화로 인해 퇴직자들의 소득과 자산을 관리하는 상품과 서비스 위주의 퇴직소득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에 집중하였다. 이 과정에서 Legal & General은 Aegon이 소유한 영국의 개인연금 포트폴리오를 인수하였고, Aviva는 연금 전문 보험회사인 Friends Life를 인수하였는데, Aegon과 Friends Life는 개인연금시장의 침체를 우려하여 사업을 매각한 반면 Legal & General과 Aviva는 이를 연금 사업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였다. 또한, 두 회사는 투자 및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은퇴상품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였다.

    Legal & General은 2014년 영국 보험협회(ABI)에서 탈퇴하고 투자협회(IA) 자격만 유지하는 식으로 자산관리 및 투자 및 투자자문 사업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손해보험 사업을 완전히 매각하는 등 보장성보험 비중을 점차 줄여나갔다. 반면, Aviva는 고객 중심의 종합보험회사(Customer Composite Insurer)를 지향하면서, 소비자들이 전 생애에 걸쳐서 자산관리와 위험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험 소비자 생태계 구축에 투자하였다. Aviva의 디지털 투자 전략 “Digital First”는 이와 같은 고객 중심의 종합보험회사 설립이라는 목표의 기반이 되고 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Ⅱ. 영국 보험시장의 환경 변화
         1. 저성장·저금리
         2. 고령화
         3. 규제 변화와 영향

    Ⅲ. 영국 보험그룹의 사업 변화
         1. 영국 생명보험시장의 상품 및 서비스
         2. Legal & General 보험그룹의 사업 변화
         3. Aviva 보험그룹의 사업 변화
         4. Legal & General과 Aviva 보험그룹의 사업 변화 비교

    Ⅳ. 결론

    · 참고문헌

  • [권호 : 21-13]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에 관한 연구

    저자 : 백영화 2021-08-11 조회수 : 9870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이른바 부당 승환계약으로서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업법은 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을 두고 있는데, 우선 새로운 보험계약을 전후로 1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당 승환계약으로 보되, 다만 보험계약자가 손실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음을 자필 서명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전후로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의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비교 안내를 하지 않으면 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는 기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 중이다가 나중에 소멸되는 경우에, 나중에 기존 보험계약의소멸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하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비교 안내 시점에 대해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고 해석상 이견이 있는데,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들이 제재를 받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으므로, 향후 법 개정이나 유권해석, 지침 등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규제의 대상이 되는 유사 보험계약의 범위, 소멸의 범위, 자발적으로 유입된 건에 대해서도 비교 안내를 해야 하는지 여부, 부당하게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에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법 개정이나 유권해석,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타사 승환 건에 대해서도 비교 안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을 통한 비교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 보험계약 해지 시 설명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Ⅰ. 서론

    Ⅱ.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내용
         1. 규제의 취지 및 내용
         2. 감독당국의 해석 및 제재 사례

    Ⅲ.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해석 및 준수 관련 쟁점
         1. 비교 안내 시점
         2. 부당 승환계약의 범위
         3. 타사 승환
         4. 부활 청구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부록

  • [권호 : 21-12]일본 보험대리점 규제체계

    저자 : 김동겸,정인영 2021-08-11 조회수 : 953

    국내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험회사 간 경쟁 및 산업 역동성을 제고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운영 과정에서 불완전판매와 모집시장 내 과열경쟁 촉발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보험대리점 시장이 활성화된 일본에서 국내와 유사한 문제들이 노출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보험대리점 규율체계를 정비하였다. 본고는 국내 보험대리점 관련 제도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일본의 관련 제도를 조사하였다.

    일본은 2014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특정보험모집인 개념을 도입하고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금융청 감독을 법제화하였다. 법 개정의 목적은 보험모집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보험대리점 대형화에 따른 판매규제 정비, 소비자보호 강화에 있다. 이를 통해 모집인의 정보제공 및 고객의향 파악의무 및 승합대리점의 비교추천 및 체제정비의무 관련 규제가 개정·신설되었다. 한편 판매자책임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의무는 일차적으로 보험회사에 귀속되나,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 체결과정에서 보증인이나 배상책임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아울러 일본의 주요 보험회사들은 2018년 이후 고객 중심의 업무운영을 위해 대리점수수료 산정 시 서비스의 질적 평가지표를 도입하고 특정 상품 판매에 따른 추가보수를 폐지하는 등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대리점수수료 체계는 판매량에 따라 수수료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로 사후관리 미흡, 고객의향과 부합하지 않은 상품 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수수료 산정 시 판매량 등 양적 평가 항목 외에 계약유지율, 판매자 전문성, 사후관리서비스, 고객대응시스템 등 질적 평가 항목을 반영하도록 개편하였다. 이후 업계의 자율적인 운영실태 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일본 보험대리점 규율체계의 정비 목적 및 배경,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다양한 시도 및 시행착오, 시정노력 등이 향후 국내 제도개선 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Ⅰ. 서론

    Ⅱ. 일본의 보험모집 현황
         1. 보험모집 유형
         2. 판매채널 운영실태
         3. 모집시장 변화와 모집제도 정비 필요성

    Ⅲ.공적규제: 보험대리점 영업행위
         1. 보험대리점 준수 사항
         2. 판매자책임 문제

    Ⅳ.자율규제: 보험대리점 수수료 체계
         1. 개편 과정
         2. 개편 내용
         3. 제도 개편 이후 시장의 반응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부록

  • [권호 : 21-11]보험업 영업행위 규제체계 연구

    저자 : 양승현 2021-08-04 조회수 : 12764

    과거에는 보험업법이 보험업에 관한 종합적 규제법으로 기능하였으나, 금융소비자보호관련 사항에 관한 기본법이자 금융통합법률로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년 3월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의 영업행위 관련 규제 중 보험업에 특유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법률로 이관되었다. 보험업법은 제4장 제1절(모집종사자) 중 일부와 제2절(모집 관련 준수사항)에서 보험상품의 영업행위 관련 준수사항을 규정하는데, 이중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한 내용, 특히 이른바 6대 영업행위 규제(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원칙,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에 해당되는 내용은 보험업법에서 삭제되었으나, 나머지는 보험에 특유한 규제로서 보험업법에 존치되었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제4장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정하는데, 제1절은 보험업법에 규정이 없는 신의성실의무, 관리책임등 일반 원칙을 새로 규정하고, 제2절은 6대 영업행위 규제 및 계약서류 제공의무를, 제3절은 주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특유한 준수사항 내지 영업행위 준칙을 규정한다. 제2절의 6대 영업행위 규제는 보험업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었으나 의무 주체, 적용대상, 금지행위 유형, 판단기준등에 관하여 변경·확대·강화되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수범자는 법규 준수를 위해 두 법률의 내용을 비교하여 숙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보험업법은 변액보험에만 적합성원칙을 적용했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보험료의 일부를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과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대출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또한 일반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신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 초기에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범위나 두 법률 간의 적용관계 등과 관련하여 명확성이나 규제 타당성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발견될 수 있는 바, 영업행위 규제의 개선·발전을 위해 금융당국은 물론 보험업계와 학계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논의가 요구된다.

    Ⅰ. 서론

    Ⅱ. 영업행위 규제의 대상 및 적용범위
         1.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영업행위 규제
         2. 대상 상품
         3. 의무의 주체
         4. 의무의 상대방

    Ⅲ.영업행위 준수사항
         1. 보험업법의 모집 관련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2. 영업행위 일반원칙
         3. 6대 영업행위 규제 및 계약서류 제공의무
         4.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Ⅳ.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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