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최근 국내 보험산업은 부실금융기관의 폐쇄에 따른 소비자 불안심리의 확산과 소득감소에 따른 신계약 감소 및 해약급증에 따른 보험사의 유동성부족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영업환경에 처해 있다. 뿐만 아니라 一連의 市場開放措置와 生·損保社間 제3영역 상호겸영 및 금융권간 업무영역확대 등의 시장경쟁원리를 강조하는 자율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국내외 보험회사는 물론 타금융권과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보험회사는 高費用·低效率構造의 전통적인 판매조직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그 어느 때보다 보험판매채널의 效率的 再編이 요구되는 상황하에서 전화판매(TM), 인터넷판매 및 방카슈랑스와 같은 비용효율적인 새로운 판매채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法的·制度的 課題와 國內 保險會社의 運用戰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보험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들 새로운 판매채널의 활용은 중장기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새로운 보험판매채널 도입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판매채널간 공정한 效率性競爭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회사들도 자사 실정에 적합한 판매채널운용전략의 수립을 통해 경영의 效率性提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鄭宰旭 대외정책연구팀장과 鄭榮喆 책임연구원 및 韓星眞 연구원에 의해 작성되었다. 그 과정에서 본원의 고문과 초빙연구위원으로 아낌없는 자문을 해준 서강대학교의 李京龍 교수와 충북대학교의 金基洪 교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본원 내부의 원고검토자로서 충실한 검토를 해준 申東昊 부연구위원과 柳志昊 선임연구원에게도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筆者들의 個人的 意見이며,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韓國의 金融産業은 최근 國際化, 開放化, 自律化라는 급격한 環境變化에 직면해 있으며, 保險産業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히, '97년 12월 國際通貨基金(IMF )의 救濟金融 支援에 따라 金融機關運營의 先進化가 절박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철저한 市場原理에 따라 競爭力을 갖추지 못한 金融機關은 引受나 合倂의 대상이 되거나 시장에서 退出되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保險産業도 이러한 環境變化 속에서 금융권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消費者 保護, 支給能力 强化 등 責任經營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히, 만성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事業費 部門에 대한 合理的 調整은 價格 競爭力 確保와 保險産業의 先進化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문제이다.

  保險會社 運營의 效率性을 利益의 源泉이라는 측면에서 分析해 볼 때 事業費 部門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費差部門은 死差部門이나 利差部門보다 會社가 統制하기 쉬우며 內部 運營의 效率性이 가장 크게 반영되는 부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회사들이 과거에 外形 爲主의 成長을 指向하면서 事業費 部門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켜 왔다. 특히, 신설 생보사들의 移延事業費 償却이 시작된 이후로 事業費差損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生命保險 價格自由化의 일환인 豫定事業費의 自由化가 1998년 이후 검토예정으로 되어 있고 超過事業費 문제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현행 事業費 體系와 運營上의 問題點을 分析하고 價格競爭力 確保, 契約者 衡平性, 消費者 權益保護와 財務健全性 提高 側面에서 改善方案을 提示하였다. 또한, 價格自由化의 最終段階인 豫定事業費의 자유화를 目前에 두고 原價會計的 接近方法으로서 機能別 原價體系(functional cost system)를 소개하여 保險原價計算을 통한 合理的 附加保險料 算出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보고서는 本院의 1997회계년도 硏究計劃課題로서 保險硏究所의 李元敦 副硏究委員과 盧秉 先任硏究員 및 張康鳳 硏究員이 함께 작성하였다. 본 보고서가 출간되기 까지는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本 硏究所의 顧問으로서 硏究進行過程에서 아낌없는 助言을 해 주신 西江大學校의 李京龍 敎授와 本院 硏究諮問委員으로 바쁘신 중에도 원고내용을 충실하게 검토해 주신 漢陽大學校의 吳昌洙 敎授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硏究結果에 대해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보완해 준 본원의 柳東辰 팀長과 成周昊 副硏究委員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한다.

  본 연구보고서가 부족한 면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 보험회사들이 事業費에 관련하여 當面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硏究者들 개인의 見解로서 本院의 公式 見解를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우리는 21세기를 앞둔 현시점에서 급격한 經濟 社會的 環境의 變化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은 情報通信革命 등의 기술적 발전이 세계 경제를 하나로 통합시키고 그에 따라 국가간 또는 기업간 無限競爭이 深化되는 데 있다. 또한 인간생활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도 인구의 老齡化, 가족기능의 변화, 개인주의의 확산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노령자를 어떻게 扶養할 것인가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령자 부양의 문제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즉, 衡平 위주의 정책에서 效率도 동시에 고려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도 老齡者의 所得保障을 위해서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후 점차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1998년 10월부터는 全國民年金 時代가 개막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연금수리상의 원리를 무시한 채 설계되어 2033년에 이르면 年金基金의 枯渴이 예상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연금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公私年金制度間 役割分擔, 개인 욕구의 多樣性 등에 대한 대안이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代案的 年金制度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되었다. 특히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개인의 다양한 欲求를 수렴함과 아울러 年金財政의 安定性도 동시에 도모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적연금과 민영연금간의 役割 再定立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1998년부터 도입되는 퇴직연금이 전체 연금제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공적연금제도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향후 사회환경변화에 맞추어 공적연금을 基礎國民年金과 所得比例國民年金으로 二元化시켜, 기초국민연금으로 하여금 노령자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도록 하고 나머지 충분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한 부분은 개인의 自助努力에 맡길 것을 건의하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의 도입에 맞추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는 소득비례국민연금을 적용제외시킴으로써 연금제도간 連繫를 강화함과 아울러 效率化를 도모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吳英秀 동향분석팀장과 李京姬 연구원에 의해 작성되었다. 그 과정에서 본원의 고문과 초빙연구위원으로 아낌없는 자문을 해준 서강대학교의 李京龍 교수와 충북대학교의 金基洪 교수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낀다. 또한 내부의 원고검토자로서 충실한 검토를 해준 성주호 부연구위원과 서정수 차장에게도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筆者들의 個人的 意見이며,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우리나라 生命保險産業은 그동안 國家經濟의 成長軌道와 함께 刮目할만한 量的 成長을 보여 연간 收入保險料가 世界 6위의 保險大國이 되었다. 이러한 高速成長이 달성되는 가운데 지난 1987년 이후 90년대 초반에 걸쳐 對內外 市場開放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過去 寡占市場體制에서 競爭市場體制로 전환되었고, 船團經營體制가 1994년 支給餘力制度의 도입으로 終熄을 告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의 成長 槪念인 外形成長은 內實成長으로의 패러다임(Paradigm) 轉換이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國際通貨基金(IMF ) 시대와 더불어 이러한 變化의 積極的 受容이 生命保險會社, 특히 新設生保社의 生存을 위한 話頭가 되어 버린 즈음에 內實爲主의 健全하고 均衡있는 成長이 무엇이고, 각 회사의 適正能力에 따른 成長戰略이 무엇인가에 대한 硏究가 절실히 要求되고 있다.

  本 硏究는 우리 生命保險産業이 처해 있는 現實에 비추어 各 生命保險會社의 經營與件을 근거로 체계적인 中長期 經營戰略 등을 樹立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判斷됨에 따라 상당히 시의 적절한 硏究라고 할 수 있겠다.

  本 硏究報告書에서는 국내 生命保險會社의 최근 5년간 經營에 대한 成果分析 결과를 소위 다이아몬드 圖表를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均衡成長의 여부를 他社와 比較分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기초로 均衡成長을 達成한 일부 市場先導的인 會社들을 成長戰略 目標의 한 모델로 설정하여 더 나은 건실한 均衡成長을 달성하기 위해 要求되는 必要 成長數値를 收入保險料 增加率로 도출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으로는 剩餘金과 資本金의 增加가 成長의 核心임을 實證分析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국내 生命保險産業의 發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생각으로 本 硏究報告書를 發刊하게 되었다.

  本 報告書는 本 院의 1997 會計年度의 硏究課題로 保險硏究所 生命保險硏究팀의 李元敦 副硏究委員, 李昇哲 責任硏究員, 張宰馹 硏究員이 함께 작성하였다. 本 報告書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本 硏究所 顧問이신 서강대학교 李京龍 교수, 본 연구과제의 諮問委員이신 서울산업대학교 柳根沃 교수의 初期硏究段階에서부터 마지막 硏究發表까지 심도있는 助言을 아끼지 않으신 것에 심심한 謝意를 표한다. 그리고 美國 조지아주립대학교에 객원교수로 계시며 諮問을 해주신 목포대학교 李相林 교수에게도 깊은 感謝를 드린다. 또한 模擬分析 過程에서 많은 도움과 수고를 같이한 保險硏究所 硏究調整팀의 梁誠文 先任硏究員과, 보고서 檢討過程에서 적지 않은 도움을 준 生命保險本部의 徐廷秀 首席擔當役, 保險硏究所의 成周昊 副硏究委員의 노고를 致賀한다.

  本 硏究報告書가 여러 면에서 未洽한 점이 있지만 나름대로 각 會社들의 成長戰略을 간접적으로 提示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生命保險會社의 中長期 經營戰略 수립에 有益한 資料로 活用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本 硏究報告書에 수록된 內容은 연구자들의 個人의 見解로서 本 硏究所의 公式見解를 반영한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Ⅱ. 생명보험산업의 시대별 성장

1. 생명보험산업의 성장 및 특징
  가. 1980년대
  나. 1990년대

2.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정책과 성장
  가. 생보사의 경영정책
  나. 생보사 성장경영의 한계

Ⅲ. 생보사 경영평가분석과 성장

1. 생보사의 경영평가분석
  가. 일반기업의 경영분석
  나. 생보사 경영평가 및 분석

2. 생보사 경영평가지표의 분류
  가. 외형성
  나. 생산성
  다. 수익성
  라. 안전성

3. 경영 성과분석과 성장
  가. 은행의 경영성과분석과 성장비교
  나. 생보사의 성장개념

Ⅳ. 요인분석과 경영평가

1. 요인분석에 의한 경영평가

2. 경영평가 및 성과분석
  가. 생보사 경영성과와 성장
  나. Diamond 도표에 의한 성장평가

Ⅴ. 판별분석을 통한 성장모형 및 성장전략

1.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

2. 성장모형 구축을 위한 다변량판별분석

3. 모의분석(Simulation)에 의한 성장전략
  가. Case Ⅰ (FY '96, 경영평가등급 변화기준)
  나. Case Ⅱ (FY '96, 1996말 지급여력액 기준)
  다. FY '96년도에 대한 분석결과 종합

4. 모의분석 결과의 종합분석
  가. 분석결과의 시사점
  나. 향후 시장전망과 성장전략

Ⅵ. 결 론

참고문헌, 부록

  金融再保險은 보험회사가 財務管理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再保險契約을 뜻하는 것으로서 초기에는 로이드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미국 등 많은 국가로 확산되어 사용되고 있는 새로운 再保險商品이다. 세계 재보험시장은 1980년대 중반 미국에서 배상책임보험의 集積損害(accumulative loss)로 인한 保險危機招來, 풍수재, 지진과 같은 巨大自然災害(catastrophic loss)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하여 Hard Market상태가 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擔保能力을 확대하고 인수한 보험리스크(insurance risk)를 헷지할 수단으로 保險派生商品(insurance derivatives)이 개발되었고 아울러 금융재보험도 비슷한 시기에 개발되었다.

  금융재보험은 일반재보험과는 달리 원보사의 필요시에 재보험자가 금융지원을 하고 추후 원보사가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되돌려 받는 금융지원요소가 가미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렇게 생성된 금융재보험은 미국을 중심으로 신장하여 영국, 독일, 스위스, 버뮤다 등으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이나, 보험규제와 회계상의 규제 등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이와 같은 금융재보험의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이제 막 재보험거래가 자유화된 우리나라 재보험산업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보험시장은 미국, 영국 등과 같이 자유화된 시장이 아니고 이제 자유화를 위해 첫발을 내딛은 상태이다. 재보험의 경우 1997년 4월에 國內社 優先出再制度 와 保險料率求得에 관한 協定 이 완전폐기2)와 ENT제도의 폐지로 인해 1962년3)부터 정부의 재보험사 육성정책에 힙입어 성장한 국내 유일한 대한재보험사는 담보력과 금융재보험과 같은 신상품을 갖춘 해외 재보험사와 경쟁을 하여야 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재보험의 의의 및 생성배경과 기능, 일반 재보험계약과의 차이점, 금융재보험의 계약형태 및 종류, 주요국의 금융재보험 동향을 분석하여 금융재보험의 향후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