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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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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18-15]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위험 측정 방법 및 사이버사고 예측모형 연구

2018-11-01

저자 : 이진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개인의 일상생활, 기업활동, 정부 행정기능 등 사회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사이버공격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부재 시 4차 산업혁명으로의 지속적 발전에 방해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사이버보험이 디지털 경제의 피해구제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사이버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연구의 결과이다. 먼저, 사이버 위험 및 사이버보험에 대한 미국 및 유럽의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사이버위험 측정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국내기업 및 기관들에 적용하여 사이버위험에 대한 상황을 점검한다. 사이버위험에 대한 정보공시 정책이 해당 기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필드실험을 통해 경험적으로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보험료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기계학습을 이용한 사이버사고 예측모형을 개발한다. 이는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보험 데이터 표준체계 구축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보고서를 통하여 사이버보험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Ⅱ. 사이버위험 및 사이버보험 현황
1. 사이버위험 및 인식 현황조사
2. 사이버보험 및 인식 현황조사
3. 소결

Ⅲ. 사이버위험 측정체계 개발
1. 사이버위험 관련 개념 및 데이터 종류
2. 사이버위험 빅데이터 수집 및 처리 시스템
3. 사이버위험 공시의 효과 측정 실험
4. 소결

Ⅳ. 사이버사고 예측모델 개발
1. 기계학습 개념 및 예측 문제 정의
2. 데이터 수집
3. 예측 알고리즘 및 모델 평가
4. 소결

Ⅴ. 결론
 

  • [권호 : 21-07]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운영리스크 - 은행과 보험산업 중심으로 -

    저자 : 정광민 2021-11-30 조회수 : 4971

    본 보고서는 현재 금융산업이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파고속에서 금융 비즈니스 모델로의 정보기술 적용 양상을 살펴보고, 그 빈도와 심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는 디지털 및 사이버 운영리스크를 3단계(대분류-소분류-리스크 요인) 분류체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디지털 및 사이버 운영리스크로 인한 손실사건의 사례를 통해 잠재적인 리스크 실현 시나리오에 관한 이해를 돕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 이론을 토대로 대규모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디지털/사이버 리스크의 통제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사이버 리스크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적 분석을 진행하여 리스크 유형에 따른 손실빈도 및 심도 수준을 도식화할 수 있는 리스크 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금융산업의 운영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제공한다. 첫째로, 디지털 전환 시 활용 기술 및 금융 가치사슬(value chain) 적용 양상을 은행 및 보험산업 전반에 걸쳐 제공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둘째, 바젤 Ⅱ의 운영리스크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디지털 및 사이버 리스크 관련 기존 문헌들을 종합한 세부적 분류체계를 제안함으로써 전사적 디지털 리스크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시행계획(action plan) 구성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디지털 및 사이버 리스크와 관련한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해당 리스크의 잠재적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는 분석도구(analytical tool)를 제안함으로써, 계량적 방식을 통한 디지털 및 사이버 리스크수준 분석의 참조점을 제공할 수 있다.

    현 디지털 전환은 금융산업의 가치사슬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키고, 금융산업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구조적 현상이다. 금융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의 파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급격한 변화에 휩쓸려 대안과 관리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새로운 유형의 이머징 리스크(emerging risk)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금융기업들의 우려를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및 구성

    Ⅱ.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양상
         1. 개요: 핀테크의 정의와 금융산업의 환경변화
         2. 금융산업 디지털 전환 시 주요 활용 기술
         3. 은행의 디지털 전환 양상
         4. 보험사의 디지털 전환 양상

    Ⅲ. 디지털 운영리스크 분류체계
         1. 개요
         2. 리스크 대분류(Core risk category)
         3. 리스크 소분류(Risk sub-category)와 동인분석
         4. 기존 운영리스크 체계와의 차이점 고찰: 디지털 전환 사례 매핑
         5. 다른 유형의 리스크와 디지털 리스크 간 비교

    Ⅳ. 사례분석 및 이론적 고찰
         1. 개요
         2. 사례분석
         3. 디지털 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Ⅴ. 실증분석: 디지털 운영리스크 손실 빈도 및 심도 분포 추정
         1. 개요
         2. 활용 데이터
         3. 분석모형
         4. 분석결과

    Ⅵ. 리스크 관리 시사점 및 결론
         1. 최적 디지털 리스크 관리 전략: 리스크 전가
         2. 리스크 전가 기제의 실효성 향상 방안
         3. 결언

    · 참고문헌

    · 부록

  • [권호 : 21-06]일본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전략에 관한 연구 - 상품 및 서비스 전략을 중심으로 -

    저자 : 류성경 2021-10-07 조회수 : 23247

    이 보고서는 일본 보험시장의 현황 및 주요이슈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일본 보험회사들이 추구하고 있는 성장전략을 탐구함으로써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장에서는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건전성과 수익성을 동반한 내실성장’으로 정의하였다.

    2장에서는 일본의 보험시장을 생명보험시장·손해보험시장·소액단기보험시장으로 구분하여 각 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살펴본다. 시장 현황은 계약고·수입보험료·이익·총자산 규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주요 이슈는 보험회사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상품전략과 서비스전략을 중심으로 일본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전략을 탐구하였다. 생명보험회사로는 일본생명과 대동생명을, 손해보험회사로는 손보 Japan·동경해상일동화재·아이오이닛세이동화손보를, 소액단기보험회사로는 아이아루소액단기보험·건강연령소액단기보험·펫메디컬서포트를 살펴봤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4장에서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경영전략 측면에서는 지속가능 경영 차원에서의 성장전략의 재검토, 사내 벤처기업 등을 활용한 고객니즈 발굴과 상품화 체제 구축, 법인시장의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제안하고 있다. 상품전략 측면에서는 단품화를 통한 자재형 종합화 상품개발 검토, 환경변화를 기동적으로 상품개발에 반영할 필요 등을, 서비스전략 측면에서는 상품에 결합된 서비스 개발과 사회적 과제를 서비스로 개발해 제공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일본 보험시장의 현황 및 주요 이슈
         1. 생명보험시장의 현황 및 주요 이슈
         2. 손해보험시장의 현황 및 주요 이슈
         3. 소액단기보험시장의 현황 및 주요 이슈

    Ⅲ. 일본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전략
         1. 생명보험회사
         2. 손해보험회사
         3. 소액단기보험회사

    Ⅳ.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제언
         1. 경영전략 측면
         2. 상품전략 측면
         3.서비스전략 측면

    · 참고문헌

  • [권호 : 21-05]인공지능(AI)의 발전에 따른 보험업 법제 정비 방향과 과제

    저자 : 안수현 2021-09-09 조회수 : 7939

    인공지능의 이용은 보험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보험산업에서 금융규제상 고려할 요소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상품설계·요율산출 및 위험인수의 경우 초개인화로 일정 그룹에 속하는 소비자는 사적 시장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잠재적 차별 가능성이 예상되며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이슈 그리고 기계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투명성·책무성 등 데이터 윤리 문제가 제기된다. 마케팅·모집판매단계에서는 금융소비자·판매자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기술적 문제 발생과 알고리즘 오류·챗봇 이용시 음성·화상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존재한다. 보험유지단계에서는 고객 유지에 필요한 최소혜택만 제공하는 문제와 보험금 지급단계에서는 알고리즘의 오류, 데이터 미작동 등 운영리스크가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보험업 관련 법제는 인공지능의 활용 시현행 법제를 준수·발전하도록 관리감독체계를 갖추고 지원하여야 하며, 규정중심의 규제 체계의 한계를 인식, 새로운 규제기법 고안과 미래지향적·탄력적으로 법제 정비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일 알고리즘의 사용으로 집단피해 발생 및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정보비대칭문제를 심화시키므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의 강구와 인공지능 발전 가속화로 인한 법률에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상·예방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윤리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감안한 향후 정비 과제는 첫째,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저해가 되는 자회사규제, 업무규제, 외부 위탁규제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에 내재한 위험을 사전 테스트하도록 규제샌드박스의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불완전판매, 기술적 문제 그리고 알고리즘 오류에 의한 피해, 차별적 취급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지배구조·감독체계 마련 및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 취약계층 보호와 피해 예방방안을 내부통제기준에 마련하고 인공지능 활용업무에 대한 이사회 보고, 약관 정비, 그리고 분쟁처리절차가 정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금융소비자 보호목적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기술을 촉진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Ⅰ. 서론
         1. 보험업 법제의 정비 필요성
         2. 논의방향과 한계

    Ⅱ. 인공지능(AI) 개관과 보험산업 활용 현황
         1. 인공지능(AI) 개관
         2. 보험산업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3. 보험회사의 향후 비즈니스 모델 전략

    Ⅲ. 인공지능(AI)의 발전이 보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1. 개관
         2.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3. 보험자에 미치는 영향
         4.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5. 모집인 등 중개채널에 미치는 영향

    Ⅳ. 보험산업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시 규제 고려요소
         1. 업무단계별 인공지능 활용 시 규제 고려요소
         2. 보험법제 정비 시 고려요소

    Ⅴ. 인공지능(AI)의 금융법적 이슈: 보험업 중심으로
         1. 윤리적 이슈
         2. 지배구조 이슈
         3. 재무건전성 이슈
         4. 업무범위 이슈
         5. 업무위탁 이슈
         6. 보험모집 이슈
         7. 보험계약 심사 이슈
         8. 소비자보호 이슈
         9. 데이터안전·보안 이슈
         10. 보험업무 종사자 이슈
         11. 감독 이슈

    Ⅵ. 인공지능(AI)의 이용에 따른 보험업 법제 정비 방향과 과제
       : 결론에 갈음하여

         1. 보험업 법제 정비 방향
         2. 보험업 법제 정비 과제

    · 참고문헌

  • [권호 : 21-04]금융 마이데이터 도입 현황과 시사점

    저자 : 노현주 2021-08-02 조회수 : 13605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핵심 자원으로서 개인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고 있는 한편 개인정보보호에 관련 이슈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정책은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기존의 기업 중심의 데이터 활용을 개인 중심의 활용체계로 전환하고 필요한 법적권한 및 시스템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정책은 ① 정보주체인 고객의 명시적 동의 아래, ② 제3사업자가 고객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③ 정보 보유기관은 표준화된 API 방식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정책은 EU, 영국, 호주 등 다수의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 정책당국도 적극 도입하여 데이터 3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결제 인프라의 전면 개방과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과 같은 금융 서비스업 신설을 추진 중이다. 특히,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도입된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은 고객이 동의하면,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는 다양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통합하여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부수 및 겸영업무로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신용정보관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대리행사, 투자자문·일임업 등이 가능하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비대면 문화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과 맞물려 본격적인 금융 플랫폼 시대로의 전환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보험산업도 디지털 전환과 함께 플랫폼 경쟁 본격화에 대비하여 개방형 금융생태계 변화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플랫폼 시대의 고객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통한 신속한 고객니즈 인지와 맞춤형 상품·서비스의 적시 대응이 중요한데, 마이데이터 사업은 이러한 역량을 확보 할 수 있는 기회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광범위한 정보 수집 및 통합 분석으로 개인화 서비스 역량을 높일 수 있고, 향후 비금융권 마이데이터와 연계하여 헬스케어 등 비즈니스 영역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마이데이터로 촉발되는 플랫폼 시장과 데이터 사업은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비즈니스 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단기적으로 고객데이터를 내부 자산화로 연결하는 역량에 대한 점검과 이를 고도화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데이터를 축적한다고 맞춤형 상품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이나 모델 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구호가 아닌 진정한 고객 중심의 업무체계와 고객 경험 차별화가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는 이미 디지털 플랫폼에 익숙하고 시장경쟁 구도는 보험회사 간이 아닌 타 금융업계는 물론, 핀테크·빅테크 기업으로 확장되고있다. 대면 채널을 통한 고객과의 간접 경험 중심인 보험회사들은 업무 전반에 걸쳐 고객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고객의 범위가 기존 보유고객을 넘어 타사 고객까지 포함될 수 있고 고객 접점도 이전보다 확장될 수 있으므로 고객관리체계를 재정립하고 정보 보안을 비롯한 운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별 회사의 대비도 중요하지만 보험업계의 공동의 노력도 요구된다. 가명정보의 산업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향후 건강, 공공 등 추가적인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어떠한 정보가 유용한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경쟁업계와 차별화된 보험업계만의 경쟁력 있는 상품 및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기반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Ⅰ. 서론

    Ⅱ. 마이데이터에 대한 이해
         1. 개념
         2. 법적 기반

    Ⅲ. 주요국 마이데이터 정책과 서비스 사례
         1. 해외 주요국 동향
         2. 서비스 사례

    Ⅳ. 국내 마이데이터 정책과 사업 추진 현황
         1. 국내 정책 동향
         2. 사업 추진 경과

    Ⅴ. 금융산업 영향과 보험회사 시사점
         1. 소비자 수용도
         2.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3. 보험회사에의 시사점

    Ⅵ. 맺음말
         1. 요약
         2. 고려사항

    · 참고문헌

    · 부록

  • [권호 : 21-03]주요국의 신용생명보험 시장과 국내 발전방안

    저자 : 이경희 2021-05-24 조회수 : 17766

    최근 감염병 위기에도 불구하고, 2020년 3/4분기 말 가계부채가 명목 GDP 규모를 상회하였다. 신용생명보험은 채무를 부담한 자가 사망, 상해·질병, 실업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으로 미상환 부채를 상환하는 상품이다. 부채상속을 방지함으로써 가계재정의 안전을 도모하고, 대출기관의 부실채권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다. 따라서, 신용생명보험상품을 활용하여 가계부채에 내재된 잠재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신용보험 활용도가 높다.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NAIC)는 관련 모델법을 제정하여 요율과 보수한도를 규제한다. 기준요율(Prima Facie Rates) 개념을 사용하여 3년 주기로 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는 10년 이상 모기지대출신용보험에 대해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단체계약 방식으로 판매될 경우 감독당국은 채권자가 제공한 서비스 비용을 항목별로 승인한다. 캐나다는 모기지 신용생명보험 가입비율이 9%에 달한다. 일본은 장기 주택담보대출 관련 단체신용생명보험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 민영 은행뿐만 아니라 일본주택금융공사에서 가입을 유도하며, 보험료는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신용보험이 출시된 지 30년이나 지났지만, 사회적 인식과 활용도는 매우 낮다. 가계의 부채보유 비율 및 가구당 부채 규모를 감안할 때 잠재수요는 존재하는 것으로볼 수 있다. 반면, 사망보장보험 가입률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 보장공백이 존재한다. 불충분한 보장을 메꾸기 위해 비용효율적인 신용생명보험 활용이 필요하다. 사회적 가치를 갖는 신용생명보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신용보험에 대한 전체적인 규제 및 감독방안을 정비하고, 소비자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출실행 과정의 소비자 여정 전체에서 단체신용생명보험이 필수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하도록 대출 프로세스를 재구조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및 구성

    Ⅱ. 주요국 신용생명보험 시장
         1. 미국
         2. 캐나다
         3. 일본

    Ⅲ. 국내 현황 및 발전방안
         1. 현황
         2. 잠재수요
         3. 발전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 [권호 : 21-02]국내 생명보험회사의 부채추종형 투자(LDI)전략 활용 및 시사점

    저자 : 임준환,문혜정 2021-05-10 조회수 : 6040

    이 보고서는 부채추종형 자산배분(Liability Driven Investment, 이하, ‘LDI’라 함) 모형을 활용하여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특징을 설명하고 자산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LDI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복제한 최적의 자산포트폴리오(optimal replicating asset portfolio)를 말한다.

    국내 생명보험회사 자산배분의 특징은 안전자산 증가, 해외투자 증가, 외국계와 국내 보험회사의 국공채 보유 비중 차이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보험회사 운용자산 중 안전자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장기 우량채를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셋째, 외국계 보험회사의 국공채 보유 비중이 다른 보험회사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환경에서 시가기준 자본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금리위험 요구자본이 증가하자 보험회사는 대내·외 시장에서 안전자산 및 장기해외자산의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가 최적 LDI를 통해 기업 가치를 최대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LDI전략을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재무구조가 약화되고 있는 것 은 보험회사가 급격한 환경변화에 순조롭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보험회사의 LDI전략의 미비도 있지만 LDI전략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 국내 자본시장에 충분하지 않거나, 있다 하더라도 이를 활용할 유인이 크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금리파생상품을 활용한 금리위험 경감 인정, 해외투자한도의 상향 조정, 장기 환헤지 수단 확대 등 다양한 자본시장 수단을 활용하여 보험회사가 LDI전략을 통해 금리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보험회사도 금융당국의 자본규제에 의존한 위험관리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 내부적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위험관리에 보다 힘써야 한다.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선행 연구 및 보고서 구성

    Ⅱ. 보험회사의 LDI전략
         1. LDI전략의 기본 개념
         2. 국내 보험회사의 LDI전략

    Ⅲ. 생명보험 자산운용 현황과 특징
         1. 일반계정 자산운용 현황
         2. 그룹별 자산운용 현황
         3. 자산운용의 특징

    Ⅳ. 보험회사 LDI 모형
         1. 보험부채 추종형(LDI) 모형
         2. LDI 모형의 최적화
         3. 최적 LDI전략
         4. 소결

    Ⅴ.LDI전략 평가: 듀레이션 갭 관리
         1. 안전자산 투자 확대
         2. 해외투자 확대 추이
         3. 외국계 보험회사의 높은 국공채 투자 비율
         4. 소결

    Ⅵ. LDI전략 장애 요인
         1. 장기국채시장의 미발달
         2. 장기 원화 금리스왑 시장의 미발달
         3. 장기 환헤지 시장의 미발달

    Ⅶ. 요약 및 결론
         1. 참고문헌
         2. 부록

  • [권호 : 21-01]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저자 : 송윤아,홍민지 2021-05-01 조회수 : 1903

    이 보고서는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와 손해사정 규제, 공공·위탁 손해사정시장의 특성과 이를 규율하는 제도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손해사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미국과 영국의 제도적 장치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장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손해사정의 개념 및 속성과, 제도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계약의 불완전성과 법률 및 약관의 불확정성은 손해사정의 불확정성을 의미하며, 이는 보험계약 당사자 간 손해사정을 둘러싼 분쟁이 필연적임을 의미한다. 결국 보험거래는 당사자 간 자율분쟁해결제도, 재판외적 분쟁해결기구, 소송 등 분쟁해결시스템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바, 손해사정에 대한 제도적 접근은 효율적인 분쟁해결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둘째,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 행사 증가와 보험회사의 경영효율화에 대한 대내외적 압박으로 인해 향후 공공·위탁손해사정시장 모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사정 위탁규모는 2018년 기준 1조 1,328억 원으로, 지난 2014~2018년 기간 동안 연평균 8.5% 증가하였고, 손해보험회사의 손해조사비는 2018년 기준 약 2조 943억 원으로, 지난 5년동안 연평균 약 7.1% 증가하였다. 손해사정시장규모 증가세에 대응하여 손해사정시장 내 시장참여자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는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보험회사는 소수로 한정된 반면, 손해사정사는 매년 증가하여 위탁시장은 수요과점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탁시장의 수요과점구조 심화에 따른 문제점을 고찰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3장에서는 손해사정의 속성 및 현황에 대한 2장의 분석을 토대로, 현행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으로 ①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대한 법규의 규범력 미흡, ② 법규 내 손해사정사의 정체성에 대한 일관성 부족, ③ 공공손해사정사의 직무범위 한계, ④ 손해사정사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미흡, ⑤ 위탁손해사정시장 내 보험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 ⑥ 분쟁해결제도의 불완전성 등을 지적하였다.

    4장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한 미국의 제도적 접근은 사전규제와 당사자 간 자율분쟁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보험회사의 불공정손해사정을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부당한 보험금지급 거절·삭감·지체를 억제한다. 또한 주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손해사정사가 선임주체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에 합의·절충을 허용하여 당사자 간 자율분쟁해결을 최대한 유도한다. 손해사정사가 합의 및 절충에 개입할 수 있는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만큼, 영업행위기준, 윤리기준, 교육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5장에서는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손해사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영국의 제도적 접근은 사전규제, 당사자 간 자율분쟁해결, 그리고 재판외적 분쟁해결에 방점을 찍는다. 영국은 2015년 보험회사의 묵시적 보험금지급의무를 법에 명문화하고 위반 시, 별도의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며 FCA 규정집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손해사정사 및 클레임서비스 제도를 두어 보험금 청구 및 민원제기 등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손해사정사 및 CMC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한다. 재판외적 분쟁처리기구인 FOS의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부당행위로 인한 간접손해에 대해서도 FOS를 통해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장에서는 개선방안으로, 공공·위탁 손해사정사의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기준 마련과 감독 강화, 공공손해사정사의 대리인 역할 명확화와 그에 상응한 직무범위 확대, 보험회사의 불공정손해사정에 대한 제재 합리화, 손해사정업무 표준위탁기준 개선 및 공시, 보험회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및 제재, 표준 위탁수수료 협의 및 공표제 도입, 손해사정전담 심의기구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손해사정의 속성 및 현황
         1. 손해사정의 개념 및 속성
         2. 손해사정제도 현황
         3. 손해사정 운영 현황
         4. 소결

    Ⅲ. 손해사정제도 및 운영의 문제점
         1. 보험금지급규제의 규범력 미흡
         2. 법규 내 손해사정사의 정체성 모호
         3. 공공손해사정사의 직무범위 한계
         4. 손해사정사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미흡
         5. 위탁시장 내 보험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
         6. 분쟁해결제도의 불완전성

    Ⅳ. 해외사례: 미국
         1. 보험금지급제도
         2. 손해사정사제도
         3. 민원 및 분쟁
         4. 소결

    Ⅴ. 해외사례: 영국
         1. 보험금지급제도
         2. 손해사정사제도
         3. 클레임관리서비스 제도
         4. 민원 및 분쟁
         5. 소결

    Ⅵ.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보험회사의 불공정손해사정에 대한 제재 합리화
         3. 공공손해사정사의 영업행위 규제 및 역할 확대
         4. 위탁손해사정사의 영업행위 규제
         5. 위탁시장 내 보험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6. 손해사정 전담 심의기구 설치

    Ⅶ. 결론

    ||참고문헌||

    ||부록||

  • [권호 : 20-13]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 예측과 재정전망에 기초한 공·사 간 역할분담 방안

    저자 : 김용하 2021-01-28 조회수 : 8034

    2008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보험급여 지출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도 함께 급상승하고 있다. 2020년의 국민건강보험료 대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은 10.25%로 2008년 제도시행 초기 보험료율 4.05% 대비 2.53배 높아졌고, 국민건강보험료율의 인상을 고려한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2008년 0.21%에서 0.68%로 인상되어 3.24배 높아졌다. 이러한 급여지출의 급속한 증가는 정부의 보장성 확대에도 부분적으로 원인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인인구 수의 빠른 증가에 기인한다.

    본 연구는 향후 그 속도가 더욱 높아질 노인인구 수 증가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요에 대한 예측분석을 통하여 동 보험의 재정수지 및 보험료 부담 변화를 전망하여 봄으로써 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러한 부담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방식의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공·사 보험의 역할분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은 매년 7% 증가하고, 필요보험료는 2021년 연 38만 원에서 2030년에는 94만 원, 2050년에는 650만 원, 2065년에는 1,699만 원으로 인상되어야(연평균 증가율: 9.0%) 그 당시의 급여지출 증가를 충당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2046년경에는 부과방식적 필요보험료가 평준보험료를 초과하여 세대 간 보험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재정방식을 개편하여 가능한 적립률을 높여서 노인인구비율이 최고조가 달한 시점에서의 세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적립방식의 보험료 수준은 부과방식의 보험료에 비하여 매우 높아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지만, 가능한 적립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개선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방식을 적립방식으로 전환이 어렵다면, 독일과 같이 적립방식의 대체형 민영보험을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Ⅱ. 대인배상 현황 및 문제점
         1. 공적보험의 제도 현황
         2. 공적보험의 재정 현황
         3. 사적 관련 보험의 현황

    Ⅲ. 주요국의 대인배상제도
         1. 분석모형의 설정
         2.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 예측
         3.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출과 수입 전망

    Ⅳ. 제도 개선 방향
         1. 보험료 부담으로 본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속가능성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형평성
         3. 분석결과의 평가

    Ⅴ. 제도 개선 방향
         1. 주요국의 공·사 간 역할분담 사례와 시사점
         2.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 방안
         3. 공·사 간 역할분담 방안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 [권호 : 20-12]2021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저자 : 동향분석실 2021-01-19 조회수 : 10112

    2020년 상반기 보험산업은 코로나19 확산 후 정책효과에 힘입어 고성장하였으나 향후 성장성이 지속될지 의문이며, 수익성 악화 우려도 여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동성 확대가 단기 저축 수요 이상의 구조적 보험수요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한시적인 경기부양책에 의한 자동차보험 고성장은 지속성이 낮아 보인다. 대면 채널 영업환경 악화, 소비여력 감소에 따른 보험수요 위축 등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2021년 보험산업(퇴직연금 제외)은 코로나19 관련 정책효과 소멸, 제한적 경기회복등으로 저성장 추세 회귀가 전망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년 보험산업의 고성장은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 구체적으로 생명보험은 2020년 2.5%에서 2021년 -0.4%로 역성장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며, 손해보험은 2020년 6.1%에서 2021년 4.0% 로 성장성 둔화가 전망된다.

    2021년 퇴직연금을 제외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0.4% 감소할 전망이다. 보장성 보험은 대면채널 영업환경 악화 지속, 판매규제 강화 등으로 2.9%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민간소비의 제한적 회복으로 보험료가 고가인 종신보험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설계사 및 대리점 영업환경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저축성보험은 연금보험의 감소세 지속과 저축보험의 기저효과로 2.6% 감소할 전망이다. 연금보험은 2021년에도 연금보험 시장 수요·공급측면의 부정적 요인들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수입보험료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보험은 단기 유동성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이차역마진 확대 우려로 추가적인 규모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년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수입보험료의 소폭 감소가 전망된다. 변액저축성보험은 2021년 경기회복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으로 초회보험료 증가가 기대되나, 계속보험료의 지속적 감소로 수입보험료는 6.0%의 감소가 전망된다. 금융시장 안정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단기 직접투자 선호에 따라 변액보험 초회보험료의 대폭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생명보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7.6% 증가가 전망된다.

    2021년 퇴직연금을 제외한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 보장성보험 중 질병·상해보험 성장세는 8.0%로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질병·상해보험은 보장확대 경쟁이 완화되면서 초회보험료 유입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갱신보험료 증가에 의한 계속보험료 중심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장기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는 손해보험회사의 보장성보험 중심 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라 21.3% 감소가 전망된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인상효과 소멸,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 둔화로 2.9%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2020년 2월 보험료 인상 효과는 2021년부터 소멸될 것으로 보이며, 한시적으로 시행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도 둔화될 전망이다. 일반보험은 해상, 보증보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특종보험의 고성장으로 5.1%의 양호한 성장이 전망된다. 보증보험은 건설투자의 회복 지연으로 1.2% 성장이 전망된다. 해상보험은 위성보험의 기저효과, 수출입 물동량 감소, 조선수주 감소 등으로 2.3% 감소가 전망된다. 특종보험은 책임보험 확대, 농산물재해보험,휴대폰보험 등 신규 담보 확대로 6.9% 성장이 전망된다. 한편 손해보험 퇴직연금 수입 보험료는 전년 대비 8.4% 증가가 전망된다.

    보험산업은 코로나 경제와 고령사회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 인한 비대면·디지털 환경에서 코로나 감염병이나 기후변화 등에 따른 각종 재난위험 보장과 고령사회의 건강과 소득 보장 공급자로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빅데이터 활용과 공정경쟁을 위한 혁신을 촉진하고 선제적 위험관리를 유도하고 이해관계자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Ⅰ. 경제·금융 환경
         1. 세계경제
         2. 국내경제
         3. 금융시장
         4. 2021년 국내경제 전망

    Ⅱ. 보험산업 주요 동향
         1. 코로나19 확산과 보험산업
         2. 2020년 상반기 보험산업 주요 동향
         3. 성장성 및 수익성 평가

    Ⅲ. 2021년 보험산업 전망
         1. 보험산업 보험료 전망 개요
         2. 보험산업 초회보험료
         3. 생명보험
         4. 손해보험
         5. 보험권 퇴직연금

    Ⅳ. 경영 및 정책과제
         1. 진단 및 과제 도출
         2. 세부 과제

  • [권호 : 20-11]자동차 경미사고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 해외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전용식,양승현,김유미 2021-01-18 조회수 : 2329

    경미사고 증가로 교통사고 부상환자들 가운데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 등 보험금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입원환자는 줄어들었지만 치료비 증가세는 완화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경상환자의 고령화, 통원일수의 증가, 한방치료 비중의 상승 등이 경상환자 부상 보험금 증가의 객관적인 요인이며, 과잉치료 등 도덕적 해이도 보험금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인배상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합의금 혹은 위자료, 그리고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의 차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금 증가와 더불어 경상환자가 늘어나면서 대인배상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사고책임에 비해

    과도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이 민원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초래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보상절차는 피해자의 진단서를 요구하지도 않고, 단지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도 원하는 치료를 기한 한정 없이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미국, 영국과 일본은 피해자의 진단서, 치료계획서, 합의 시 상해 회복 여부 확인 등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하고 사고책임에 부합하는 보상하는 절차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상해의 존재를 입증하는 기준을 강화하며 경상환자 보상기준을 강화하였고, 캐나다는 경상환자 치료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위자료 상한을 설정하였다.

    경상환자의 실질적인 치료를 보장하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상관행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치료비 지급보증제도의 개선과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제정, 그리고 대인배상Ⅱ 과실상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초래되는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해 유형과 중증도(심도) 정보에 따라 지급보증 기간을 탄력적으로 설정하고, 지급보증 기간에 부합하는 지급보증 금액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제정과 대인배상 Ⅱ 과실상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범위와 방법

    Ⅱ. 대인배상 현황 및 문제점
         1. 대인배상 보험금 현황
         2. 도덕적 해이: 선행연구 분석
         3. 대인배상 민원 현황
         4. 과실비율과 도덕적 해이
         5. 소결

    Ⅲ. 주요국의 대인배상제도
         1. 보상절차: 우리나라, 일본, 영국, 미국
         2. 경미상해 보상제도 개선: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3. 소결

    Ⅳ. 제도 개선 방향
         1. 치료비 지급보증제도
         2. 대인배상 Ⅱ 치료비 과실상계
         3. 기대효과
         4. 요약 및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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