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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1-17] 중국 보험산업의 현황과 특징

2022-01-04

저자 : 이소양

중국은 2019년 현재 수입보험료 6,173억 달러로 세계 2위의 보험 대국이며 2001~2019년에 주요국에서 유례가 없는 성장 속도(연평균 19.4%)를 유지하였다. 중국 보험시장의 대외 개방은 1992년부터 시작됐으며, 2020년까지 50개 외국 보험회사가 중국에서 보험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보험시장의 대외개방으로 중국 보험산업은 법에 따른 경영과 감독이 이루어졌으며, 중국 보험회사의 경쟁력은 상승했다.

중국 감독당국은 2000년대부터 인보험 요율 자유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했으며, 자동차보험의 요율 자유화를 세 번에 걸쳐 진행했다. 다만 완전한 자유경쟁체제는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았다. 인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범위요율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범위요율을 초과 할 때 감독당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사만의 요율을 사용하려는 보험회사는 감독당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생명보험회사의 주력 판매채널은 보험설계사채널이며, 손해보험회사의 주력 판매채널은 보험설계사채널과 전문보험대리회사채널이다. 최근 몇 년간 CM채널의 중요성이 부상하면서 보험회사의 CM채널 도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IT회사들의 온라인플랫폼을 포함한 제3자 CM채널은 전체 CM채널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수익률은 투자자산 종류에 관한 제한으로 높지 않다. 중국 감독당국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각종 제도를 마련했지만, 보험회사의 보험정보 공시와 소비자보호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2015~2019년 외국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외국 보험회사 개수에 비추어 볼 때 낮은 편이지만, 영업흑자를 내는 외국 보험회사 개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2018년 중국 정부는 보험시장 전면 개방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외국 보험회사들은 중국 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조사된 중국 보험산업의 시장 현황, 대외개방, 보험요율과 상품, 판매채널, 자산운용, 소비자보호제도, 외국 보험회사 성공사례 등이 중국 사업을 확대하려는 국내 보험회사가 참조할 만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Ⅰ. 보험산업 개황
     1. 보험산업 위상
     2. 보험산업 현황
     3. 보험산업에 대한 평가

Ⅱ. 보험시장 개방
     1. 보험시장 개방 이전의 보험시장
     2. 보험시장 개방 진행과정
     3. 보험시장 개방 이후의 보험산업
     4. 미·중 갈등 이후의 보험시장 전면 개방
     5. 보험시장 개방에 대한 평가

Ⅲ. 보험요율과 상품
     1. 보험요율
     2. 보험상품
     3. 보험요율과 상품에 대한 평가

Ⅳ. 판매채널
     1. 판매채널 유형
     2. 판매채널 현황
     3. 판매채널에 대한 평가

Ⅴ. 자산운용
     1. 자산운용 규제
     2. 자산운용 현황
     3. 자산운용에 대한 평가

Ⅵ. 소비자보호
     1. 계약자 보호제도
     2. 보험정보 공시제도
     3.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제도
     4. 감독당국의 최근 행보
     5. 소비자보호에 대한 평가

Ⅶ. 외국 보험회사의 중국 사업
     1. 중국 사업 현황
     2. 성공사례
     3. 시사점

Ⅷ. 맺음말

· 참고문헌

  • [권호 : 2022-03]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금 분석

    저자 : 정성희,김경선,문혜정,홍보배 2022-07-13

    정부는 2005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러나 15년 이상 투입된 총 20조 원 이상의 재원에 비해 정책 효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감소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100%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비급여로 남아있는 항목의 진료수가가 일시에 과도하게 인상되거나 진료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이 빈번히 목격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 저조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의 공통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백내장 관련 비급여 검사의 급여화(2020년 9월) 이후 비급여 항목인 조절성 인공수정체(다초점렌즈)의 진료수가와 진료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2020년 전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이 3%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추진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영역의 지속적인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사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부적절한 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나, 정보 우위 등을 고려해 볼 때 비급여의 공급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더욱 긴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먼저 과잉진료가 빈번한 비급여 항목을 우선적으로 집중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비급여의 과잉 공급을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민관 협의 채널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있다. 중·장기적으로 비급여 통계 집적 등을 통해 관리 기전을 구축하고, 비급여 진료수가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의 설정·운영을 제안한다.

    Ⅰ. 서론

    Ⅱ. 실손의료보험 통계 분석
         1. 청구 현황
         2. 비급여 청구 현황

    Ⅲ. 백내장 사례를 통해 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금에 미치는 영향
         1. 백내장 수술의 실손보험금 분석
         2. 백내장 수술의 실손보험금 회귀분석

    Ⅳ. 의료서비스의 도덕적 해이와 비급여 관리의 해외 사례
         1. 의료서비스 선택과 도덕적 해이
         2. 비급여 관리 해외 사례

    Ⅴ. 제언

    · 참고문헌

    · 부록

  • [권호 : 22-02]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비 분석 및 규모 추정 연구

    저자 : 전용식 2022-06-09

    본고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등급 12급, 13급, 14급) 과잉진료 규모를 추정하고 규모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대물배상 청구 건수 대비 대인배상 청구 건수 비율인 대인배상 청구율과 1인당 진료비,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일 수 등을 지역별·시기별로 분석하고, 경상환자의 진료행태를 계량경제모형으로 분석하여 과잉진료 규모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과잉진료 규모는 자동차보험 진료일수를 기준으로 2019년 경상환자 진료비 1조 원의 34.8%에서 37.1%에 이르는 것으로, 그리고 건강보험 진료일수 기준으로 61.9%에서 6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1대당 보험료 기준으로는 최대 3만 원, 손해율 기준으로는 최대 4.6%p로 분석되었다. 경상환자 진료행태를 분석한 결과, 경상환자의 29.3%의 진료비가 과잉진료로 분석되었고, 과잉진료 의심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진료비는 3.7배, 진료일수는 3.1배가 높은 것으로, 그리고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은 한방진료 이용률, 입원율, 장기 통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상환자 과잉진료는 상해의 심도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 진료 기간과 진료비 관련 규정 부재, 진료비에 비례하는 합의금(향후치료비) 지급 관행, 비급여 등 의료서비스 유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의 본질인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는 경미상해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확립이 필요하다. 차선의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일원화, 둘째, 진료행태와 치료비 부풀리기를 완화할 수 있는 한방 비급여 등 진료수가 조정, 그리고 셋째, 합의금 등 보상 목적의 불필요한 진료 억제를 위한 보험금 지급기준 개정 등이검토되어야 한다.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방법

    Ⅱ. 경상환자 과잉진료비 규모 추정
         1. 경상환자 진료 현황
         2. 추정 결과
         3. 요약 및 한계점

    Ⅲ. 제도개선 방향

    · 참고문헌

    · 부록

  • [권호 : 22-01]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저자 : 정성희,홍석철,이진용,황수희,문혜정 2022-03-23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추진과 실손의료보험의 가입 확대를 통해 빠르게 증가하는 국민의 건강보장 수요 확대에 대응해 왔으나, 최근 공공부문의 재정 부담 확대 및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악화·보험료 인상의 악순환 지속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사 건강보험은 모두 지속성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공·사 간에 공감과 상충의 의견이 공존하였다. 공·사 건강보험이 겪는 위기의 주요 원인이 ‘비급여 관리 방안의 부재’라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였고, 특히 직면한 위기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공·사 건강보험이 국민 건강보장을 책임지는 동반자로서 함께 소통하면서 체계적인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 이해관계자 모두 공감하였다.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 먼저 공·사 간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재 논란이 되는 비급여 중심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편, 실손의료보험의 비정상적 보장구조(급여본인부담금 보장 등)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증가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 공·사 간에 의견이 갈렸다. 공공부문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급여본인부담금 보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았던 2000년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지금 시점에서 보장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실손의료보험의 비정상적 급여 보장 확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민간부문은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부담의료비는 주요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으로, 특히 급여본인부담금이 개인부담의료비의 절반 이상(2019년 55%)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보완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의 급여본인부담금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전체의 후생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지속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Ⅰ. 연구 배경

    Ⅱ. 국민건강보험 시각에서 바라본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방안
         1. 국민건강보험의 주요 연혁과 보장성 정책
         2.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 재설정 및 협력 필요성
         3. 백내장 수술 사례로 본 문제점
         4.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 협력을 위한 제언

    Ⅲ. 민영건강보험의 활용과 과제
         1. 우리나라 건강보험 현황
         2. 민영건강보험 현안
         3. 민영건강보험 활용을 위한 과제

    Ⅳ. 인구고령화 시대, 공?사 건강보험의 나아갈 길
         1. 건강보험의 특징과 역할
         2. 인구고령화가 의료비와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3. 인구고령화 시대, 건강보험이 직면한 위기
         4. 인구고령화 시대, 공?사 건강보험의 나아갈 방향

    Ⅴ. 논의를 마치며

    · 참고문헌

    · 부록

  • [권호 : 21-22]보험소비자 권리와 사후적 구제체계 연구 : 금융소비자보호법 중심으로

    저자 : 양승현 2022-02-10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의 전 과정, 즉 사전 정보 제공-영업행위 규제-사후구제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의 구축을 지향하는바, 입법 과정부터 금융소비자가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실효적으로 구제하기위한 사후적 권익구제제도 강화는 논의의 중요한 한 축이었다. 그 결과 지난 9월부로 전면 시행에 들어간 금융소비자보호법은 ① 금융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금융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② (i)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접 손해배상책임과 직접판매업자의 사용자책임을 규정하며, (ii) 금융소비자의 소송 부담 완화를 위해 자료열람요구권을 규정하고,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금융회사로 전환하였다. 또한 ③ 금융상품 계약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④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손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⑤ 금융상품의 판매로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될 경우 조기에 판매를 금지하여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판매제한 명령권을 도입하였다.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권익구제와 관련된 제도의 도입과 변경은 보험회사의 민원처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고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사후적 권익구제제도를 (1) 금융분쟁의 조정, (2) 손해배상책임 및 사용자책임, (3) 청약의 철회, (4)위법계약의 해지, (5) 자료열람요구권, (6) 금융위원회의 판매제한명령권 순으로 세부내용과 관련 쟁점을 정리·분석하고 향후 법령해석이나 입법적 조치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다. 예컨대, 금융분쟁 조정 중 소송중지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법원과 금융감독원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자기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판매제한명령의 발동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운용을 위해서는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활용되는 양태와 추이를 지켜보고 그에 맞추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는 바, 향후 금융당국, 보험업계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 관심과 검토, 적극적 논의가 요구된다.

    Ⅰ. 서론

    Ⅱ.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전후 변경 내용
         1. 개요
         2. 권익구제의 대상 및 적용범위

    Ⅲ.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사후적 권익구제제도 검토
         1. 금융분쟁의 조정
         2. 손해배상책임
         3. 청약의 철회
         4. 위법계약의 해지
         5. 자료열람요구권
         6. 금융위원회의 판매제한명령권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권호 : 21-21]한·일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 비교 및 보험회사 진출 사례

    저자 : 조용운 2022-01-20

    우리나라는 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공적 기관 및 비영리법인과 함께 영리법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 저출산·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기관들 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정부는 서비스의 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향후 공급시설이 부족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인들은 일정 수준 규모 이상으로 투자하여 다양한 인력 배치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법인의 요양산업 진출은 시설 확대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요양산업 진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2001년 1개 비영리재단법인이 투자한 사례와 2016년 1개 영리보험회사가 투자한 사례가 전부이다. 사업성이 불확실하고, 제도적으로 진출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기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한·일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두 나라를 비교조사 하였고, 이 과정에서 법인들이 진출할 경우 참조할 만한 사항, 그리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 현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에 국한되어 있는 재가서비스에 추가로 ‘일용품 이외의 쇼핑’, ‘애완 동물관리’, ‘정원 청소 및 거실의 정리’, ‘전자 기기의 작동 확인’, ‘동거 가족의 식사’ 등을 함께 비급여로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야간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야간대응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요양시설은 터미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원 3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설치자가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여야만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임대차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있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장기요양서비스의 구성
         1. 급여서비스
         2. 본인일부부담
         3. 비급여서비스

    Ⅲ.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
         1. 공급체계
         2. 보험자
         3. 피보험자
         4. 장기요양기관

    Ⅳ. 보험회사의 진출 사례
         1. 한국
         2. 일본
         3. 비교 평가

    Ⅴ. 검토의견 

    · 참고문헌

  • [권호 : 21-20]디지털 보험시대, 보험소비자 경험 분석 : MZ세대를 중심으로

    저자 : 손재희,정인영 2022-01-18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보험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세대인 MZ세대의 경제 활동 비중이 높아지고 주력 소비층으로 부상하는 것에 대응한 보험 서비스 전략이 시급히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보험회사는 MZ세대의 보험소비 경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MZ세대 대응 전략 수립은 물론 미래 디지털 보험 전략 방향 설정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보험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는 MZ세대의 소비 경험 분석을 통해 이들이 보험소비를 통해 기대하는 경험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향후 디지털 보험시장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한다.

    MZ세대의 디지털 활용수준은 현재 보험소비 경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Ⅱ장에서는 MZ세대의 디지털 활용수준과 금융 소비 이용태도를 디지털정보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MZ세대의 디지털정보화 종합지수는 X세대 대비 약 1.2배 높게 나타났다. MZ세대의 디지털을 활용한 금융거래 서비스 이용은 전자상거래 서비스 이용 대비 다소 낮게 나타나지만 X세대보다는 높아 향후 보험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Ⅲ장에서는 보험소비 경험이 있는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보험소비 경험을 분석하였다. MZ세대는 대체로 자발적으로 보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탐색 시에는 온라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시에는 설계사 채널의 활용 비중이 가장 높지만 보험사 웹/앱을 통한 가입 비중도 타 세대 대비 높은 편이었다. 만족도 분석 결과, 현 MZ세대는 보험소비 여정을 통해 일관된 만족도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며 보험 가입 시 만족도가 낮았는데, 특히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가입 만족이 가장낮았다. MZ세대의 보험소비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온·오프라인 채널 모두 ‘합리성’과 ‘자기주도성’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세대로서 신속성과 편리성을 중시할 것 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자기주도적 결정 및 합리적 선택을 중요시 한다는 사실은 시사하는바가 크다. 보험회사는 향후 디지털 보험 전략 방향과 제공 가치 결정 시 신속·편리성을넘어 ‘스스로 합리적 판단에 의해 보험소비 경험’을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 진행방법

    Ⅱ. 소비자의 디지털 활용 수준 및 이용태도 분석
         1. 디지털정보화 수준 종합지수 비교
         2. 디지털정보의 활용: 생활 서비스 이용 수준 비교

    Ⅲ. 보험소비 경험 분석: MZ세대를 중심으로
         1. 보험소비 여정 분석 개요
         2. 보험소비 여정 분석(1): 채널 선택
         3. 보험소비 여정 분석(2): 만족도
         4. 보험소비 여정 분석(3):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분석

    Ⅳ. 요약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부록

  • [권호 : 21-19]주요국 정부의 사이버보험 시장 참여 배경 및 동향

    저자 : 송윤아,홍보배 2022-01-14

    이 보고서는 최근 기업이 직면한 사이버리스크의 양적·질적 변화, 그로 인한 사이버보험시장 내 수요 및 공급상의 변화와 보장공백을 분석하고, 동 보장공백에 대한 미국, 호주, 영국, 프랑스 등 사이버보험 시장을 선도하는 주요국의 대응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2010년대 들어 사이버사고의 공격자는 개인 또는 범죄조직에서 국가·준정부 조직·테러조직으로, 공격 동기는 호기심·금전·과시욕에서 정치적·군사적 동기로, 공격표적은 개인 또는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공급망 및 산업제어시스템 공격을 통한 대기업과 국가기반시설로, 피해 유형은 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 침해에서 재물·신체·영업중단손해 등으로 확대되고, 피해심도는 통제가능한 수준에서 파괴적인 수준으로 진화하였다. 파괴적 사이버공격의 빈도 및 심도 증가와 기업의 사이버 관련 규제리스크 증가에 따라, 사이버보험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리스크의 양적·질적 변화에 대응해 보험업계는 사이버보험 공급에 보수적 기조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① 사이버사고의 빈도 및 심도 증가, 대재해 가능성 등에 따른 보험업계의 공급 기조 변화, ② 암묵적 사이버담보의 언더라이팅 리스크 가시화와 그에 따른 포괄위험 담보방식 재물·배상책임보험의 사이버면책 확대 움직임, ③ 정보 유출 피해 등 배상책임과 비용보장에 집중된 단독 사이버보험의 비포괄성, ④ 2017년 낫페트야 공격으로 촉발된 국가배후 사이버공격에 대한 재래식 전쟁면책 적용 논란과 그로 인한 보험업계의 사이버 대재해 및 전쟁면책 움직임, 그리고 ⑤ 벌금 및 랜섬담보의 반공익성에 따른 규제 강화와 동 담보 제공 자제의 움직임 등이 관찰된다. 이에 따라 사이버사고로 인한 재물 및 영업중단손해, NDBI, 신체손해, 국가 배후 사이버공격, 사이버 대재해, 그리고 벌금 및 랜섬담보에 대한 보장공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세계 사이버보험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에서는 자국에서 이미 운영 중인 공사협력 테러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재보험담보 및 유동성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거나 논의 중이다. 이미 테러보험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사이버사고를 동 프로그램의 손인으로 추가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가장 용이한 접근일 뿐만 아니라, 사이버리스크에 대응한 공사협력 보험 프로그램을 새로이 구성하기에는 사이버리스크와 사이버보험 시장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변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기존 테러보험 프로그램은 물리적 테러리즘과는 이질적인 사이버테러리즘의 특성을 반영하고 심각한 보장공백이 예상되는 사이버공격을 포섭하는데 있어 여러 한계를 보였다. 무엇보다도 문제의 사이버사고가 테러리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인간의 실수에 의한 대규모 사이버사고, 범죄조직의 대규모 금전 목적 랜섬웨어공격, 또는 국가 배후 사이버공격은 프로그램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국가 배후 사이버공격, 경제적 목적의 사이버공격 등은 기존 ‘테러리즘’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격주체를 특정하기 쉽지 않아 특정 사이버공격을 ‘테러리즘’으로 인정하는 것에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주요국은 이러한 한계를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미국이 기존 테러보험 프로그램에 매몰되지 않고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보장공백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탐색 중이다. 미국에서는 재난적 규모의 사이버사고, 국가 배후 사이버공격,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NDBI(물적 손해를 동반하지 않은 영업중단손해) 등에 대한 정부의 재보험담보 제공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호주에서도 테러리스트의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기업의 재물손해 및 영업중단손해에 대해 정부가 재보험담보 및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이 현재 긍정적으로 논의 중인 가운데, 보장범위에 국가 배후 사이버공격을 포함될 수 있도록 ‘공격자에 상관없이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목적을 가진 악의적 사이버공격’으로 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자연재해나 물리적 테러리즘과 달리, 사이버사고로 인한 피해는 국경이 없고, 손해보험은 업의 속성상 활발한 국경 간 거래가 불가피한 산업이라는 점에서, 전술한 사이버보험 시장 상황이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특히, 국내 사이버보험은 세계 보험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국가의 보험제도 변화, 손해율, 보험요율, 인수전략 등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때문에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보장공백의 문제가 특정 국가에 국한된 이슈는 아니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보장공백 확대
         1. 사이버사고의 진화와 보장수요 증가
         2.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보험공급 축소
         3.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보장공백 확대
         4. 소결

    Ⅲ. 주요국 정부의 사이버보험 시장 참여 동향
         1. 미국
         2. 호주
         3. 영국
         4. 영국
         5. 소결

    Ⅳ. 결론

    · 참고문헌

  • [권호 : 21-18]선진시장 저금리 대응 감독수단

    저자 : 황인창,이연지 2022-01-04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 이르기까지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 및 확장적 재정정책이 지속되면서 저금리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저금리환경이 장기화되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저금리환경은 보험회사 건전성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익성 하락과 성장성 둔화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외 보험시장, 특히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일찍 저금리환경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저금리환경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감독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저금리 대응 감독수단은 적용단계에 따라 크게 저금리환경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단계와 저금리환경에 대한 영향을 실제로 완화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저금리환경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수단은 적용 형태에 따라 영업행위 제한·재무상태 강화·최후수단으로 나뉘고, 적용대상에 따라 신계약·보유계약·기타(자산부채관리 등)로 나눌 수 있다. 해외 감독당국이 활용하는 다양한 저금리 대응 감독수단은 선제적(예방적)일수록, 계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간접적이고 작을수록 먼저 활용되고, 효과성이 클수록 실제 활용도가 높다.

    해외 사례는 감독당국이 저금리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금리환경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저금리환경 영향 수준에 따라 적절한 완화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저금리환경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감독도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저금리 영향 수준이 낮을 때 다양한 선제적(예방적) 감독수단을 활용하고, 저금리 영향 수준이 높아질수록 보다 강력한 감독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저금리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감독권한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고,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Ⅰ. 서론

    Ⅱ. 저금리환경 장기화
         1. 금리 추이
         2. 추세적 하락
         3. 주기적 하락
         4. 소결

    Ⅲ. 저금리환경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1. 건정성
         2. 수익성
         3. 성장성
         4. 소결

    Ⅳ. 선진시장 저금리 대응 감독수단
         1. 해외 사례(1)-전 세계
         2. 해외 사례(2)-EU
         3. 소결

    Ⅴ. 시사점

    · 참고문헌

  • [권호 : 21-17]중국 보험산업의 현황과 특징

    저자 : 이소양 2022-01-04

    중국은 2019년 현재 수입보험료 6,173억 달러로 세계 2위의 보험 대국이며 2001~2019년에 주요국에서 유례가 없는 성장 속도(연평균 19.4%)를 유지하였다. 중국 보험시장의 대외 개방은 1992년부터 시작됐으며, 2020년까지 50개 외국 보험회사가 중국에서 보험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보험시장의 대외개방으로 중국 보험산업은 법에 따른 경영과 감독이 이루어졌으며, 중국 보험회사의 경쟁력은 상승했다.

    중국 감독당국은 2000년대부터 인보험 요율 자유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했으며, 자동차보험의 요율 자유화를 세 번에 걸쳐 진행했다. 다만 완전한 자유경쟁체제는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았다. 인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범위요율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범위요율을 초과 할 때 감독당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사만의 요율을 사용하려는 보험회사는 감독당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생명보험회사의 주력 판매채널은 보험설계사채널이며, 손해보험회사의 주력 판매채널은 보험설계사채널과 전문보험대리회사채널이다. 최근 몇 년간 CM채널의 중요성이 부상하면서 보험회사의 CM채널 도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IT회사들의 온라인플랫폼을 포함한 제3자 CM채널은 전체 CM채널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수익률은 투자자산 종류에 관한 제한으로 높지 않다. 중국 감독당국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각종 제도를 마련했지만, 보험회사의 보험정보 공시와 소비자보호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2015~2019년 외국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외국 보험회사 개수에 비추어 볼 때 낮은 편이지만, 영업흑자를 내는 외국 보험회사 개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2018년 중국 정부는 보험시장 전면 개방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외국 보험회사들은 중국 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조사된 중국 보험산업의 시장 현황, 대외개방, 보험요율과 상품, 판매채널, 자산운용, 소비자보호제도, 외국 보험회사 성공사례 등이 중국 사업을 확대하려는 국내 보험회사가 참조할 만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Ⅰ. 보험산업 개황
         1. 보험산업 위상
         2. 보험산업 현황
         3. 보험산업에 대한 평가

    Ⅱ. 보험시장 개방
         1. 보험시장 개방 이전의 보험시장
         2. 보험시장 개방 진행과정
         3. 보험시장 개방 이후의 보험산업
         4. 미·중 갈등 이후의 보험시장 전면 개방
         5. 보험시장 개방에 대한 평가

    Ⅲ. 보험요율과 상품
         1. 보험요율
         2. 보험상품
         3. 보험요율과 상품에 대한 평가

    Ⅳ. 판매채널
         1. 판매채널 유형
         2. 판매채널 현황
         3. 판매채널에 대한 평가

    Ⅴ. 자산운용
         1. 자산운용 규제
         2. 자산운용 현황
         3. 자산운용에 대한 평가

    Ⅵ. 소비자보호
         1. 계약자 보호제도
         2. 보험정보 공시제도
         3.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제도
         4. 감독당국의 최근 행보
         5. 소비자보호에 대한 평가

    Ⅶ. 외국 보험회사의 중국 사업
         1. 중국 사업 현황
         2. 성공사례
         3. 시사점

    Ⅷ. 맺음말

    · 참고문헌

  • [권호 : 21-16]재보험산업 발전 정책방향

    저자 : 임준 2021-12-16

    본 보고서에서는 산업정책 관련 이론적 논의와 해외 재보험 사례를 토대로 국내 재보험산업 발전 전략을 제안하였다. 국내 재보험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3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재보험 허브를 만들어 외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가챔피언 전략으로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 구조를 만들어주어 규모를 키운 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글로벌 틈새시장 진출을 위해 집중화와 세계화를 추진하는 히든챔피언을 육성하는 것이다.

    3가지 대안 가운데 세 번째 히든챔피언 전략을 우리나라 재보험산업 발전 전략으로 제안 하고자 한다. 첫 번째 재보험 허브정책은 싱가포르와 같이 소규모 개방형 국가에 적절할 수 있고, 두 번째 국가챔피언 전략은 미국이나 중국처럼 내수시장 규모가 큰 국가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

    히든챔피언 전략을 세분화하면, 네트워킹에 기반을 둔 지리적 틈새시장 전략과 기술력에기반을 둔 새로운 위험 관련 틈새시장 전략의 2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2가지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후자를 제안한다. 스페인이 지리적 틈새시장 전략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식민지 국가들과의 네트워킹이 있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네트워킹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국가가 딱히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다.

    히든챔피언 전략 가운데 기술력에 기반을 둔 새로운 위험 관련 틈새시장 진출 전략의 핵심은 공학이나 자연과학(기상학, 지질학 등)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론에 근거하여 사전적으로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 있다. 독일 뮤니크리의 경우에는 개별 회사 차원에서 기술력 제고 노력이 성공을 거두었지만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별 회사 차원의 노력만으로 선발 주자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산업 차원 또는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Ⅰ. 서론

    Ⅱ. 국내 현황
         1. 시장 현황
         2. 정책 현황

    Ⅲ. 관련 이론
         1. 클러스터
         2. 전략적 무역정책
         3. 국가챔피언
         4. 산업정책의 역사적 고찰
         5. 히든챔피언

    Ⅳ. 해외사례
         1. 싱가포르
         2. 독일 뮤니크리
         3. 스페인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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