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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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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1-09] 자동차보험 국제비교 : 손해율과 시장 경직성을 중심으로

2021-12-27

저자 : 전용식,윤성훈,김연희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을 보험료와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손해액 변동에 대한 보험료 조정(시장 경직성)을 중심으로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였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이 지출하는 평균 보험료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고, 지출하는 보험료에 비해 긴급출동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대인·대물배상 한도는 영국, 독일, 일본에 비해 낮고 자기차량손해 등은 보상 범위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계약자들이 부담하는 대인·대물배상 비용(보험금, Burning Cost)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액 급증 등 시장 상황 변화가 보험료 조정에 반영되는 기간이 단기이고 크기는 제한적이다. 손해액 증가율과 단위보험가격 증감의 교차 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1~2년 전의 손해액 증가가 단위보험가격 상승에 반영되고 3~4년 전의 손해액 증가는 단위보험가격을 하락시킨다. 반면 영국은 3년 전까지, 독일은 1년 전에서 5년 전까지, 미국과 일본은 2년 전에서 5년 전까지 발생한 손해액 증가가 현재의 단위보험가격 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손해율은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보험영업이익 적자는 지속되고 있다. 예측하지 못한 손해액 급증은 경상환자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 상대적으로 높은 외산차 수리비,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보험금 원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손해액 증가에 대해 보험료 조정이 탄력적이지 못하면 시장 경직성은 지속될 수 있다. 손해액 변동의 원인인 도덕적 해이 억제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액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보험료 조정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에 근거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은 본 보고서의 한계이며,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Ⅱ. 주요국 자동차보험 시장 비교
     1. 시장 개요
     2. 손해 상황
     3. 보험료 비교
     4. 상품
     5. 판매채널과 사업비율
     6. 보험료 규제
     7. 요약

Ⅲ. 자동차보험 시장 경직성 분석
     1. 개요
     2. 분석 방법
     3. 분석 결과

Ⅳ. 결론
     1. 비교 결과
     2. 제언 및 분석의 한계

· 참고문헌

· 부록

  • [권호 : 22-07]보험약관 해석 기준 연구 :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중심으로

    저자 : 황현아,손민숙 2022-08-05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i) 보험자의 약관 작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ii)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정보력·협상력의 불균형을 완화하며, (iii) 보험약관의 내용을 투명하게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iv) 보험의 보상 범위를 확대 함으로써 보험의 효용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보험약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어느 약관보다 보험약관을 둘러싼 분쟁을 통해 그 의미가 형성·발전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보험의 역할이 확대되고 소비자의 권익과 신뢰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ⅰ) 감독당국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기초서류 변경 권고 등을 통해 개별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상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관의 불명확성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보험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ⅱ)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제도인 금소법이 제정되는 등 규제 환경도 변화하였다. (ⅲ) 페널티 디폴트 룰에 관한 미국의 논의가 보여주듯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투명성 제고 및 정보 공개 기능은 크지 않고, 오히려 약관의 가독성을 떨어트리거나, 명확하게 보장범위를 축소하거나, 보험료 인상을 야기하는 등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ⅳ)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의 경우, 이제는 보장대상이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이를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 자체의 한계,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역할의 변화, 보험의 단체성 등 을 고려할 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의의를 존중하되 오남용되지 않도록 그 적용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험의 선의성과 지속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보험제도의 발전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내용

    Ⅱ. 계약 및 약관 해석 기준
         1. 개관
         2. 계약 해석 기준
         3. 약관 해석 기준
         4. 보험약관 해석 기준

    Ⅲ. 작성자 불이익 원칙
         1. 의의 및 법적 성격
         2. 인정 근거 및 한계
         3. 적용요건: 보충성
         4. 적용효과: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

    Ⅳ. 결어 

    · 참고문헌

  • [권호 : 22-04]디지털 전환기 보험회사 판매채널 연구

    저자 : 김동겸,김석영,정원석,이소양 2022-07-04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과 빅테크기업의 보험업 진출을 계기로 모집시장의 변화방향과 주요 과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판매채널의 진화과정 및 제도변화, 현행 모집시장의 문제점, 시장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 등을 평가하고, 향후 보험모집 시장에서의 주요 이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보험회사에 있어 판매채널은 고객접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소비자들의 상품구매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여 보험상품 구매동기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면방식의 전속영업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국내 보험모집시장은 2000년대 이후 법인보험대리점, 방카슈랑스, 온라인 채널 등 다양한 판매채널이 등장하면서 보험회사 간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성장 중심의 경영전략과 상품판매자의 수수료 편향 문제로 인해 불완전판매와 모집시장의 과열 경쟁, 낮은 계약유지율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모집시장은 기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한 가운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이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즉,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품구조 변화, 비대면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증대,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는 MZ세대의 부상, 디지털채널의 유용성·편의성 등으로 인해 보험상품 구매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디지털채널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보험회사들은 산업경쟁력 및 역동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채널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소비자와 판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디지털채널을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정보취득과 상품이해를 돕기 위해 공시체계 정비를 통한 모집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모집시장의 효율성 증진, 소비자 편익제고, 판매채널 간 공정경쟁 유도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개별 채널에 대한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기능별 모집규제로의 전환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Ⅰ. 판매채널에 대한 재평가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보험마케팅 연구의 흐름
         3. 연구의 구성

    Ⅱ. 판매채널의 기능과 역할
         1. 판매채널의 기능
         2. 판매채널 분류와 특성
         3. 채널 선택 기준

    Ⅲ. 모집규제 체계와 변화 과정
         1. 모집규제 목적과 체계
         2. 보험모집 시 주요 금지행위
         3. 주요 판매채널 규제 체계
         4. 디지털 환경을 반영한 모집규제 개선
         5. 소결

    Ⅳ. 모집시장의 진화 특징
         1. 시장구조
         2. 보험회사와 판매자 간 관계
         3. 판매자와 소비자 간 관계

    Ⅴ. 모집시장 평가
         1. 보험회사: 성장동력 약화와 공급자 중심 영업관행
         2. 판매자: 수수료 편향과 모집인력 이탈
         3. 정리

    Ⅵ. 모집시장의 변화 가능성
         1. 이론적 논의
         2. 변화 동인
         3. 소결

    Ⅶ. 모집시장의 과제
         1. 마케팅전략의 재검토: 경영전략
         2. 모집시장의 투명성 확보: 정책과제
         3. 디지털 환경을 반영한 모집규제 정비
         4.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
         5. 향후 연구과제

    · 참고문헌

    · 부록

  • [권호 : 22-03]미소보험(Microinsurance)의 경제학적 고찰

    저자 : 석승훈,홍지민 2022-05-26

    유례없는 팬데믹의 지속과 심화되고 있는 기후 위기로 인해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저소득계층의 낮은 위험관리 능력은 이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계층을 위한 효과적인 위험관리수단인 미소보험(Microinsurance)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미소보험의 수요가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전 세계 미소보험의 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이후 기존 문헌들을 검토하여 미소보험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수요, 공급 및 대체재의 존재 여부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요 측 요인으로는 보험상품을 위험한 투자라고 인식하는 태도, 보험자에 대한 신뢰의 부족, 개인의 모호성 회피 성향,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 금융이해도, 교육 수준, 이웃의 영향 등을 들 수 있었으며 이외에도 행동경제학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개인의 낮은 보험 수요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도 존재한다. 공급 측 요인으로는 높은 보험료, 계약의 디자인, 보험 계약의 커스터마이즈, 낮은 서비스의 질, 높은 거래비용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 및 비공식적인 위험 공유 방식의 존재와 같은 보험의 대체재 존재 여부도 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문헌들의 분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단일 요인이 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미소보험시장의 수요 진작을 위한 보험자와 정부의 역할을 기술한다. 특히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인슈어테크의 발달은 보험자와 개인의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양자로 하여금 좀 더 적극적으로 미소보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ESG 경영으로 인해 이미 전 세계 대형보험자들이 미소보험 공급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나라의 보험자들에게도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으로 보인다.

    Ⅰ. 연구배경

    Ⅱ. 미소보험 현황
         1. 지역별 시장 현황
         2. 미소보험상품
         3. 국내 미소보험시장

    Ⅲ. 미소보험 수요에 관한 기존 연구
         1. 수요 측면의 영향 요인
         2. 공급 측면의 영향 요인
         3. 보험의 대체재 존재 여부
         4. 정리

    Ⅳ. 미소보험시장의 활성화 방안
         1. 보험자의 역할
         2. 정부의 역할
         3. 정리

    Ⅴ. 결론

    · 참고문헌

  • [권호 : 22-02]2022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저자 : 동향분석실 2022-03-08

    유례없는 팬데믹의 지속과 심화되고 있는 기후 위기로 인해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저소득계층의 낮은 위험관리 능력은 이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계층을 위한 효과적인 위험관리수단인 미소보험(Microinsurance)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미소보험의 수요가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전 세계 미소보험의 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이후 기존 문헌들을 검토하여 미소보험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수요, 공급 및 대체재의 존재 여부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요 측 요인으로는 보험상품을 위험한 투자라고 인식하는 태도, 보험자에 대한 신뢰의 부족, 개인의 모호성 회피 성향,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 금융이해도, 교육 수준, 이웃의 영향 등을 들 수 있었으며 이외에도 행동경제학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개인의 낮은 보험 수요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도 존재한다. 공급 측 요인으로는 높은 보험료, 계약의 디자인, 보험 계약의 커스터마이즈, 낮은 서비스의 질, 높은 거래비용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 및 비공식적인 위험 공유 방식의 존재와 같은 보험의 대체재 존재 여부도 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문헌들의 분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단일 요인이 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미소보험시장의 수요 진작을 위한 보험자와 정부의 역할을 기술한다. 특히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인슈어테크의 발달은 보험자와 개인의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양자로 하여금 좀 더 적극적으로 미소보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ESG 경영으로 인해 이미 전 세계 대형보험자들이 미소보험 공급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나라의 보험자들에게도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으로 보인다.

    Ⅰ. 경제·금융 환경
         1. 세계경제
         2. 국내경제
         3. 금융시장
         4. 2022년 국내경제 전망

    Ⅱ. 보험산업 주요 동향
         1. 코로나19와 보험산업
         2. 생명보험 종목별 동향
         3. 손해보험 종목별 동향
         4. 2021년 상반기 성장성 및 수익성
         5. 2021년 하반기 예상

    Ⅲ. 2022년 보험산업 전망
         1. 보험산업 보험료 전망 개요
         2. 생명보험
         3. 손해보험
         4. 보험권 퇴직연금

    Ⅳ. 경영 및 정책 과제
         1. 진단 및 과제 도출
         2. 세부 과제

  • [권호 : 22-01]K-ICS 대응 감독회계와 계리제도 연구

    저자 : 노건엽,한상용,박희우,이연지 2022-03-07

    보험부채시가평가에 기반한 지급여력제도인 K-ICS가 2023년에 도입될 예정이다. K-ICS는 주로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 산출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와 연관된 감독회계 와 보험부채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계리제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계리제도는 원가방식 보험부채에 기반하여 해약환급금, 손익분석, 계약자배당의 기준을 제시하므로 단순히 시가방식 보험부채와 계리제도를 연계한다면 제도의 안정성, 계약자 간 형평성, 보험회사 경영관리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시가방식 부채평가의 주요 내용과 평가방식을 간단한 예시를 통해 설명한다. 이후 국내 감독회계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계리제도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살펴본 후, 부채시가평가가 도입된 해외 국가인 캐나다, 호주,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을 포함하여 국가별 계리제도를 비교한다.

    해외 사례 및 도입될 제도를 고려하면 향후에는 보험부채에 연계하지 않고 각각의 목적에 맞게 계리 제도가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약환급금은 계약자보호뿐만 아니라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 및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손익분석은 계약자배당의 기초자료가 아닌 보험회사 손익 변동에 대한 구체적 원인 설명, 계약자배당은 계약자에 대한 합리적 이익 배분 등을 고려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보험부채시가평가는 계리제도뿐만 아니라 주주배당, 법인세 등 다양한 측면으로 보험회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주제뿐만 아니라 부채구조조정,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 관리 방안 등을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한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및 구성

    Ⅱ. 시가방식 부채평가
         1. 주요 내용
         2. 평가 예시
         3. IFRS17 및 K-ICS 부채평가 비교

    Ⅲ. 국내 감독회계 및 계리제도 현황
         1. 감독회계
         2. 계리제도

    Ⅳ. 해외 국가별 계리제도
         1. 캐나다
         2. 호주
         3. 영국
         4. 미국
         5. 일본
         6. 소결

    Ⅴ. 제도 개선방안
         1. 해양환급금
         2. 손익분석
         3. 계약자배당
         4. 소결

    Ⅳ. 향후 연구과제
         1. 주주배당가능이익
         2. 법인세
         3. 자본관리

    · 참고문헌

    · 부록

  • [권호 : 21-09]자동차보험 국제비교 : 손해율과 시장 경직성을 중심으로

    저자 : 전용식,윤성훈,김연희 2021-12-27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을 보험료와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손해액 변동에 대한 보험료 조정(시장 경직성)을 중심으로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였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이 지출하는 평균 보험료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고, 지출하는 보험료에 비해 긴급출동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대인·대물배상 한도는 영국, 독일, 일본에 비해 낮고 자기차량손해 등은 보상 범위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계약자들이 부담하는 대인·대물배상 비용(보험금, Burning Cost)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액 급증 등 시장 상황 변화가 보험료 조정에 반영되는 기간이 단기이고 크기는 제한적이다. 손해액 증가율과 단위보험가격 증감의 교차 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1~2년 전의 손해액 증가가 단위보험가격 상승에 반영되고 3~4년 전의 손해액 증가는 단위보험가격을 하락시킨다. 반면 영국은 3년 전까지, 독일은 1년 전에서 5년 전까지, 미국과 일본은 2년 전에서 5년 전까지 발생한 손해액 증가가 현재의 단위보험가격 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손해율은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보험영업이익 적자는 지속되고 있다. 예측하지 못한 손해액 급증은 경상환자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 상대적으로 높은 외산차 수리비,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보험금 원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손해액 증가에 대해 보험료 조정이 탄력적이지 못하면 시장 경직성은 지속될 수 있다. 손해액 변동의 원인인 도덕적 해이 억제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액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보험료 조정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에 근거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은 본 보고서의 한계이며,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Ⅱ. 주요국 자동차보험 시장 비교
         1. 시장 개요
         2. 손해 상황
         3. 보험료 비교
         4. 상품
         5. 판매채널과 사업비율
         6. 보험료 규제
         7. 요약

    Ⅲ. 자동차보험 시장 경직성 분석
         1. 개요
         2. 분석 방법
         3. 분석 결과

    Ⅳ. 결론
         1. 비교 결과
         2. 제언 및 분석의 한계

    · 참고문헌

    · 부록

  • [권호 : 21-08]2020/2021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 MZ세대의 은퇴저축

    저자 : 변혜원,손지영 2021-12-23

    밀레니얼 세대, Z세대에 해당하는 20·30대는 부모 세대에 비해 기대수명이 길어 은퇴 후 삶을 위해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은 부모 세대에 비해 경제성장률, 금리,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불리한 자산축적 환경을 직면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극적으로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은퇴준비는 부모 세대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저축여력 부족, 현재편향, 미루는 성향 등 심리적·인지적 특성, 은퇴 시점까지의 시간적·심리적 거리는 이들의 은퇴준비를 어렵게 하는데, 보험소비자 행태조사에 의하면 20·30대 중 상당수는 은퇴 후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통계자료들은 젊은 세대가 직접투자를 선호하고 위험수용도도 높으며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보인다고 보고하는데, 20·30대 중에는 장기적인 은퇴계획하에서 단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자산을 축적하고자 하는 집단, 장기적인 목표없이 시장의 쏠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 자산축적에 여력이나 관심이 없는 집단이 혼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모든 집단에게 있어서 은퇴 후 안정된 현금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은퇴자산 포트폴리오 중 최소한의 안전자산을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은퇴준비를 고려하지 않거나, 은퇴준비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계획이나 실행을 미루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행태과학에 기초한 넛지를 사용하여 은퇴저축을 독려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 가지 넛지를 이용해 소비자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은퇴 후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한 ‘미래에 초점두기’ 넛지가 가장 효과적이었는데, 중년 세대보다 젊은 세대에게 더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젊은 세대의 ‘미래에 초점두기넛지’ 효과는 응답자의 고용상태, 소득, 자산, 개인퇴직연금·연금저축 보유 여부, 금융이해력, 혼인 여부, 성별 등을 제어한 후에도 여전히 유효했다. 동 결과는 젊은 세대에게 은퇴저축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노후준비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미래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넛지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Ⅰ. 서론
         1.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2. MZ세대의 은퇴준비

    Ⅱ. 은퇴저축 관련 선행연구
         1. 은퇴저축 수준
         2. 은퇴저축의 장애요인
         3. 행태과학을 이용한 은퇴저축 넛지

    Ⅲ. 20·30대의 은퇴준비
         1. 은퇴저축 환경변화
         2. 20·30대의 금융행태
         3. 은퇴에 대한 생각

    Ⅳ. 소비자실험
         1. 소비자실험 개요
         2. 실험 결과: 실험집단별 평균
         3. 강건성 검증

    Ⅴ.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권호 : 21-07]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운영리스크 - 은행과 보험산업 중심으로 -

    저자 : 정광민 2021-11-30

    본 보고서는 현재 금융산업이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파고속에서 금융 비즈니스 모델로의 정보기술 적용 양상을 살펴보고, 그 빈도와 심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는 디지털 및 사이버 운영리스크를 3단계(대분류-소분류-리스크 요인) 분류체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디지털 및 사이버 운영리스크로 인한 손실사건의 사례를 통해 잠재적인 리스크 실현 시나리오에 관한 이해를 돕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 이론을 토대로 대규모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디지털/사이버 리스크의 통제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사이버 리스크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적 분석을 진행하여 리스크 유형에 따른 손실빈도 및 심도 수준을 도식화할 수 있는 리스크 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금융산업의 운영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제공한다. 첫째로, 디지털 전환 시 활용 기술 및 금융 가치사슬(value chain) 적용 양상을 은행 및 보험산업 전반에 걸쳐 제공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둘째, 바젤 Ⅱ의 운영리스크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디지털 및 사이버 리스크 관련 기존 문헌들을 종합한 세부적 분류체계를 제안함으로써 전사적 디지털 리스크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시행계획(action plan) 구성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디지털 및 사이버 리스크와 관련한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해당 리스크의 잠재적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는 분석도구(analytical tool)를 제안함으로써, 계량적 방식을 통한 디지털 및 사이버 리스크수준 분석의 참조점을 제공할 수 있다.

    현 디지털 전환은 금융산업의 가치사슬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키고, 금융산업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구조적 현상이다. 금융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의 파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급격한 변화에 휩쓸려 대안과 관리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새로운 유형의 이머징 리스크(emerging risk)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금융기업들의 우려를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및 구성

    Ⅱ.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양상
         1. 개요: 핀테크의 정의와 금융산업의 환경변화
         2. 금융산업 디지털 전환 시 주요 활용 기술
         3. 은행의 디지털 전환 양상
         4. 보험사의 디지털 전환 양상

    Ⅲ. 디지털 운영리스크 분류체계
         1. 개요
         2. 리스크 대분류(Core risk category)
         3. 리스크 소분류(Risk sub-category)와 동인분석
         4. 기존 운영리스크 체계와의 차이점 고찰: 디지털 전환 사례 매핑
         5. 다른 유형의 리스크와 디지털 리스크 간 비교

    Ⅳ. 사례분석 및 이론적 고찰
         1. 개요
         2. 사례분석
         3. 디지털 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Ⅴ. 실증분석: 디지털 운영리스크 손실 빈도 및 심도 분포 추정
         1. 개요
         2. 활용 데이터
         3. 분석모형
         4. 분석결과

    Ⅵ. 리스크 관리 시사점 및 결론
         1. 최적 디지털 리스크 관리 전략: 리스크 전가
         2. 리스크 전가 기제의 실효성 향상 방안
         3. 결언

    · 참고문헌

    · 부록

  • [권호 : 21-06]일본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전략에 관한 연구 - 상품 및 서비스 전략을 중심으로 -

    저자 : 류성경 2021-10-07

    이 보고서는 일본 보험시장의 현황 및 주요이슈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일본 보험회사들이 추구하고 있는 성장전략을 탐구함으로써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장에서는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건전성과 수익성을 동반한 내실성장’으로 정의하였다.

    2장에서는 일본의 보험시장을 생명보험시장·손해보험시장·소액단기보험시장으로 구분하여 각 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살펴본다. 시장 현황은 계약고·수입보험료·이익·총자산 규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주요 이슈는 보험회사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상품전략과 서비스전략을 중심으로 일본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전략을 탐구하였다. 생명보험회사로는 일본생명과 대동생명을, 손해보험회사로는 손보 Japan·동경해상일동화재·아이오이닛세이동화손보를, 소액단기보험회사로는 아이아루소액단기보험·건강연령소액단기보험·펫메디컬서포트를 살펴봤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4장에서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경영전략 측면에서는 지속가능 경영 차원에서의 성장전략의 재검토, 사내 벤처기업 등을 활용한 고객니즈 발굴과 상품화 체제 구축, 법인시장의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제안하고 있다. 상품전략 측면에서는 단품화를 통한 자재형 종합화 상품개발 검토, 환경변화를 기동적으로 상품개발에 반영할 필요 등을, 서비스전략 측면에서는 상품에 결합된 서비스 개발과 사회적 과제를 서비스로 개발해 제공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일본 보험시장의 현황 및 주요 이슈
         1. 생명보험시장의 현황 및 주요 이슈
         2. 손해보험시장의 현황 및 주요 이슈
         3. 소액단기보험시장의 현황 및 주요 이슈

    Ⅲ. 일본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전략
         1. 생명보험회사
         2. 손해보험회사
         3. 소액단기보험회사

    Ⅳ.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제언
         1. 경영전략 측면
         2. 상품전략 측면
         3.서비스전략 측면

    · 참고문헌

  • [권호 : 21-05]인공지능(AI)의 발전에 따른 보험업 법제 정비 방향과 과제

    저자 : 안수현 2021-09-09

    인공지능의 이용은 보험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보험산업에서 금융규제상 고려할 요소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상품설계·요율산출 및 위험인수의 경우 초개인화로 일정 그룹에 속하는 소비자는 사적 시장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잠재적 차별 가능성이 예상되며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이슈 그리고 기계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투명성·책무성 등 데이터 윤리 문제가 제기된다. 마케팅·모집판매단계에서는 금융소비자·판매자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기술적 문제 발생과 알고리즘 오류·챗봇 이용시 음성·화상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존재한다. 보험유지단계에서는 고객 유지에 필요한 최소혜택만 제공하는 문제와 보험금 지급단계에서는 알고리즘의 오류, 데이터 미작동 등 운영리스크가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보험업 관련 법제는 인공지능의 활용 시현행 법제를 준수·발전하도록 관리감독체계를 갖추고 지원하여야 하며, 규정중심의 규제 체계의 한계를 인식, 새로운 규제기법 고안과 미래지향적·탄력적으로 법제 정비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일 알고리즘의 사용으로 집단피해 발생 및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정보비대칭문제를 심화시키므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의 강구와 인공지능 발전 가속화로 인한 법률에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상·예방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윤리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감안한 향후 정비 과제는 첫째,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저해가 되는 자회사규제, 업무규제, 외부 위탁규제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에 내재한 위험을 사전 테스트하도록 규제샌드박스의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불완전판매, 기술적 문제 그리고 알고리즘 오류에 의한 피해, 차별적 취급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지배구조·감독체계 마련 및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 취약계층 보호와 피해 예방방안을 내부통제기준에 마련하고 인공지능 활용업무에 대한 이사회 보고, 약관 정비, 그리고 분쟁처리절차가 정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금융소비자 보호목적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기술을 촉진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Ⅰ. 서론
         1. 보험업 법제의 정비 필요성
         2. 논의방향과 한계

    Ⅱ. 인공지능(AI) 개관과 보험산업 활용 현황
         1. 인공지능(AI) 개관
         2. 보험산업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3. 보험회사의 향후 비즈니스 모델 전략

    Ⅲ. 인공지능(AI)의 발전이 보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1. 개관
         2.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3. 보험자에 미치는 영향
         4.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5. 모집인 등 중개채널에 미치는 영향

    Ⅳ. 보험산업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시 규제 고려요소
         1. 업무단계별 인공지능 활용 시 규제 고려요소
         2. 보험법제 정비 시 고려요소

    Ⅴ. 인공지능(AI)의 금융법적 이슈: 보험업 중심으로
         1. 윤리적 이슈
         2. 지배구조 이슈
         3. 재무건전성 이슈
         4. 업무범위 이슈
         5. 업무위탁 이슈
         6. 보험모집 이슈
         7. 보험계약 심사 이슈
         8. 소비자보호 이슈
         9. 데이터안전·보안 이슈
         10. 보험업무 종사자 이슈
         11. 감독 이슈

    Ⅵ. 인공지능(AI)의 이용에 따른 보험업 법제 정비 방향과 과제
       : 결론에 갈음하여

         1. 보험업 법제 정비 방향
         2. 보험업 법제 정비 과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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