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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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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0-01 ] 공제보험 현황 조사

2020-05-18

저자 : 최창희,홍민지

  본 보고서는 유사보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제조합 관련 현황 및 제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본고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공제’, ‘조합’ 등을 포함하고 있는 등기가 살아있는 조합을 전수조사하고, 이들 중 각 공제조합의 홈페이지와 정관을 확인하여 유사보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94개 공제조합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들 중 한·미 FTA체결 이후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 일반공제를 제외한 94개 공제조합의 유사보험 상품을 조사한 결과 각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공제조합은 각각 자동차 7개, 손해 38개,제3보험 10개, 연금 6개 등이었다(지역공제조합과 공제조합중앙회로 구성된 공제조합은 중앙회만 계산함).

  본고는 각 조합의 정관조사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을 통해 2019년 현재 78개 공제조합이 17개 부처의 38개 개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제보험 상품과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한 결과, 비교 대상인 대부분 공제의 보험약관이 민간 보험회사의 약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 일부 보증공제의 약관은 보험회사에 비하여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정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본고는 공제조합과 보험회사들이 매우 다른 제도적 환경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업법 및 다수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표 Ⅱ-14> 참고) 경영, 영업, 고객서비스(민원 및 소송) 등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하나(<그림 Ⅱ-2>참고) 법에 근거를 둔 공제조합들은 각 개별법인 근거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험영업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Ⅰ. 서론
     1. 개요
     2. 연구 배경 및 목적
     3. 선행연구
     4. 연구 범위

Ⅱ. 공제 현황
     1. 공제사업자
     2. 관련 제도
     3. 상품
     4. 소결

Ⅲ. 결론

|부록|

  • [권호 : 15-3]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 보험 및 연금

    저자 : 변혜원,이해랑 2015-04-22 조회수 : 709

      금융상품이 더욱 복잡해지고 소비자들에게 금융상품과 관련된 책임이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제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특히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은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부족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 들을 인지하고, 금융이해력 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보험상품 또는 보험계약이 어 렵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보험계약에서 명시한 보험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만 보험금 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의 특성이나, 보험종류에 따라 이해해야 할 내용이 다르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그러나 보험이해력이 부족할 경우, 소비자는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소외, 사회안전망 비용의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에 동 보고서는 보험이해력과 연금이해력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 소비자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보험 및 연금상품 구매행동을 점검하고, 주요국의 금융이해력 강화사례들을 바탕으로 국내 보험소비자의 보험이해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무쪼록 동 보고서가 국내 보험소비자들이 자신이 직면한 위험에 대해 인식하고 올바른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동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Ⅱ. 보험소비자 금융이해력의 중요성
    1. 소비자 금융이해력의 정의
    2. 소비자 보험이해력의 정의
    3. 소비자 보험이해력의 중요성


    Ⅲ. 금융이해력과 재무행태
    1. 소비자 금융이해력과 재무행태 간의 관계
    2. 소비자 금융이해력과 보험 관련 재무행태 간의 관계


    Ⅳ. 국내 보험소비자 금융이해력 현황
    1. 금융이해력 평가
    2. 보험이해력 평가
    3.소비자 실험: 위험평가 및 상품구매 결정


    Ⅴ. 보험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사례
    1. 웹사이트를 통한 보험 관련 핵심정보 제공
    2. 연금계산기: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의 통합 계산체계
    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프로그램 참여
    4. 소비자 재무행태 변화 및 유지


    Ⅵ. 보험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1. 웹사이트를 통한 보험 관련 핵심정보 제공
    2. 연금계산기: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의 통합 계산체계
    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프로그램 참여
    4. 소비자 재무행태 변화 및 유지


    Ⅶ. 결론


    참고문헌

  • [권호 : 15-2]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저자 : 정봉은,이선주 2015-03-17 조회수 : 474

    ▒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9.58%, 치매자 수는 61만 2천 명에 달함. 

    ○이와 더불어 치매와 정상의 중간단계로 치매의 직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경증치매자들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임. 

    ○ 경증자들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신체기능 중심 평가구조 때문에 등급을 받지 못해 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족에 의해 수발 되거나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되어 있는 실정임. 

    ○가족수발 중 배회로 인한 실종, 학대나 치매살인 등 사회적 부작용이 빈발하고 있음. 

    ○ 민영보험도 경증치매는 보장하지 않으므로 치매자 부양가족은 요양비 부 담 때문에 자택에서 수발하거나 방치되는 현실임. 

    ▒ 지자체가 경증치매자에 대해 지역사회 내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사업을 실시 하나, 대부분의 경증치매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함. 

    ○ 서비스 양 및 제공방법, 취약계층 국한 등의 한계로 이용이 제한적임. 

    ▒ 경증치매는 어떤 방법도 해결책이 되지 못하여 사각지대로 방치된 상태임.

    ○ 공·사보험, 지자체의 노력 등은 모두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가족수발체 제하에서 방치되거나 부작용을 초래하는 등 사각지대화되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인지상태가 건강한 때에 자가 준비하여 치매치료 및 요양 이 가능하도록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경증치매 요양보호의 현황 및 문제점
    1. 경증치매자 현황
    2. 경증치매자의 요양보호 내용과 한계
    3. 민영보험상품의 한계
    4. 가족수발의 한계와 부작용
    Ⅲ. 경증치매자의 요양욕구와 소요비용
    1. 경증치매자 부양자의 욕구
    2.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의 경증치매 요양욕구 조사
    3. 경증치매 요양보호전문가 집단인터뷰
    4. 경증치매 장기요양 소요비용
    Ⅳ.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1. 치매신탁의 필요성
    2. 치매신탁 상품의 구성 방안
    3. 임의후견인 활용 및 경증치매자 지원체제
    4. 치매보험상품과의 마케팅 연계방안
    5. 시장전망
    6. 수익모델 및 전망
    Ⅴ. 결론
    1. 기대효과
    2.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 Ⅰ: 일본의 경증치매 요양보호 사례
    1.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개요
    2. 경증치매 요양보호 체계
    3. 경증치매 요양보호 현황 및 소요비용
    부록 Ⅱ: 일본의 후견제도지원신탁 사례
    1. 도입발단 및 제도 개요
    2. 후견제도지원신탁 상품의 특징 및 개요
    3. 후견제도지원신탁의 이용과 가정재판소의 관여
    4. 전문직 후견인의 활용
    5. 원금의 훼손과 신탁교부금의 증액변경
    6. 후견제도지원신탁의 이용 현황 및 부진 원인

  • [권호 : 15-1]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저자 : 강성호,정원석,김동겸 2015-02-16 조회수 : 579

    ▒ 급속한 고령화와 장수화로 인해 건강 및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리스크가 증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적 부문 모두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201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2.7%(635만 명) 에서 24.3%(2030년), 37.4%(2050년, 연평균 0.66%p 상승)로 급속히 증가할 것임. 

    ○ 그러나 공적 부문은 추가적 복지재정 투입 여력 약화로, 보험산업은 위험률 관 리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고령화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움. 

    ▒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보험산업 측면에서 고령특화 보험상 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의 대응사례를 검토하여 시 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구성 체계


    Ⅱ.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문제점
    1. 고령층 주요 리스크와 공·사적 보장 구조
    2.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
    3.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문제점 및 소결


    Ⅲ. 주요국 고령층 대상 보험산업 현황 및 시사점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일본
    5. 요약 및 시사점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 [권호 : 14-2]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저자 : 장동식,이정환 2014-09-01 조회수 : 465

    ▒ ORSA(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제도는 보험회사 스스로 리스크 및 자본에 대해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감독제도로서, 특히 정성적 감독을 강조함. 

    ○ 손실흡수 능력 제고를 위한 자본 유보를 유도하여 저성장 및 저금리 등 잠 재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감독제도로 인식됨. 

    ▒ 국제기구 및 주요국들은 지급불능 사례 분석과 금융위기 교훈 등을 토대로 감독당국 및 금융기관에 ORSA 제도를 권고함.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및 유럽연합(EU) 등은 ORSA 제도를 각국 감 독당국에 권고하였으며 미국, 호주 등은 도입을 추진 중임. 

    ○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도 BaselⅡ에서 ORSA와 유사한 제도인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관리 체제(ICAAP)” 제도를 각국에 권고함. 

    ▒ 보험권 국제기구와 주요국들이 ORSA 제도를 권고하거나 도입 검토를 실시 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2013년부터 ORSA 제도 도입을 검토함. 

    ○ 우리나라 감독당국의 ORSA 제도 도입 추진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와 리스 크 중심 감독 강화에 부합하는 의미를 가짐. 

    ○ 우리나라의 ORSA 제도 도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요국들이 검토하고 있는 ORSA 제도의 주요 특징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 감독당국에서 제시한 ORSA 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내용을 살펴봄. 

    ○ 이는 우리나라 감독당국과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감독 및 경영 수준 제 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고찰

    3. 연구 내용 및 구성


    Ⅱ. ORSA 의의 및 핵심 요소
    1. ORSA 의의
    2. ORSA와 현행 정량적 감독 한계 보완
    3. ORSA와 리스크 중심 감독 강화
    4. ORSA 핵심 요소


    Ⅲ. 국제기구·주요국의 ORSA 배경 및 요건
    1. IAIS
    2. EU
    3. 미국
    4. 호주
    5. 일본

    6. 우리나라


    Ⅳ. ORSA 핵심요소별 주요국 비교
    1. 포괄적 리스크 평가
    2. 미래지향적 평가
    3. 이사회의 역할
    4. ORSA 활용
    5. 보험그룹 평가 의무화
    6. 문서화 및 감독당국 보고
    7. 기타


    Ⅴ. ORSA 도입·운영 시 당면 과제
    1. 보험시장 개방
    2. 요율자유화
    3. 보험산업 규제완화


    참고문헌 


    부록 :ORSA 관련 보고서
    부록 : ERM(모범사례)과 ORSA 비교

  • [권호 : 14-1]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저자 : 최원,김세중 2014-06-10 조회수 : 508

    ▒ 본 보고서의 목적은 보험산업 자유화 및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재구성하여 보험산업 발전과정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음. 

    ○ 산업의 발전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의 발전과정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을 이해하는 관점을 보험산업 자유화 과정을 통하여 찾을 수 있음. 

    ○ 보험산업 자유화 과정 속에서 세부적으로 이루어진 환경 및 규제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보험산업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1990년대 후반 자유화와 관련한 대부분 자료들이 보험요율에 국한 되어 있고 단순한 사실을 나열한 자료가 많아 보험산업 자유화 및 규제완 화에 대한 내용을 재정리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있음.

    ▒ 시장개방의 경우 개방 여부 및 시기 등과 관련한 논란이 존재하였으며, 이는 시장개방이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와 시장개방 지연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모두 존재하였기 때문임. 

    ○ 시장경제에 있어서 경쟁은 소비자후생 극대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 할 수 있고, 경쟁적 시장은 기본적으로 시장개방이 전제되어야 함. 

    ○ 그러나 시장개방의 효율성 극대화에 미치는 효과, 자국 내 산업 경쟁력 문제, 그리고 시장개방에 따른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가의 문제 등의 논란이 존재하고 있음. 

    ○ 따라서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적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시장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 논리가 대립하였음.

    Ⅰ. 서론
    1. 배경 및 목적
    2. 자유화의 정의
    3. 보험시장의 개방
    4. 보험산업과 규제(Regulation)
    5. 보고서의 구성


    Ⅱ. 보험시장 개방

    1. 시장개방의 발단
    2. 한미 통상마찰 추이와 배경
    3. 보험시장 개방 이전의 보험산업
    4. 보험시장 개방 진행과정
    5. 보험시장 개방 이후의 보험산업
    6. 외환위기 전후의 보험시장 추가 개방
    7. 보험시장 개방의 결과와 평가


    Ⅲ. 금리자유화와 요율자유화
    1. 금리자유화의 배경
    2. 우리나라의 금리자유화와 보험요율 자유화
    3. 보험요율 자유화의 진행 및 현황
    4. 요율자유화에 대한 평가


    Ⅳ. 규제완화
    1. 시장성숙모형과 보험상품, 판매채널, 감독제도
    2. 보험산업 업무영역 확대와 경쟁 심화
    3. 보험상품 다양화
    4. 판매채널 다양화
    5.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제도 변화
    6. 시사점


    Ⅴ. 자산운용과 지급여력 규제
    1.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2. 자산운용 규제 완화
    3. 지급여력 규제와 회계제도 변화


    Ⅵ. 보험시장 자유화의 평가와 시시점
    1. 보험시장 개방
    2. 요율자유화
    3. 보험산업 규제완화


    참고문헌 


    부록 : 해외보험시장 자유화

  • [권호 : ]위기의 일본보험업

    저자 : 박성욱 2001-07-06 조회수 : 501

      우리는 20세기 말의 암울했던 IMF 금융위기의 경험을 거쳐 21세기의 문턱을 넘어서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변화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과거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금융기관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 대마불사 라는 신화 아닌 신화가 한순간에 깨지는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질서에 어떻게 적응하고 생존할 것인가가 최대의 화두로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보험산업의 경험과 대응과정은 한국 보험산업의 발전에 타산지석의 교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일본 보험산업은 한국 보험산업의 선도모델로서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의 보험회사들이 겪고 있는 것과 유사한 환경을 미리 겪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보험산업은 아직도 경제 및 금융시스템이 정상화되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하는 회사가 나오는 어려운 속에서도 성공하는 회사도 있으므로 실패와 성공의 원인을 살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필자는 지난 30여 년 동안 은행, 증권, 보험 등 3개 금융권을 경험하면서 금융산업의 변화를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돌이켜 볼 때 금융산업의 진실한 경쟁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객관계 유지이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산업의 경우는 고객과의 관계가 장기간에 걸쳐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사업의 특성상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지난 2월 일본에 출장을 가서 여러 보험회사 및 유관기관의 임원 및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거쳐 얻은 지식과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서구제도의 도입에 치중하고 있는 보험산업 개혁방향을 돌이켜 보면서 오히려 일본의 선험적 경험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필자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를 보험업계의 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지난 3월 20일에 미리 본원이 주최한 보험경영인 조찬회의 자리를 빌어 개괄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강의의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도 많았고, 자료로 만들어 산업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필자 스스로 약속한 바도 있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본서의 작성과정에 참여한 본원 보험연구소의 오영수 팀장, 김재현 부연구위원, 박홍민 부연구위원, 이상우 연구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외에도 초고를 읽고 적절한 논평을 해주신 분들과 일본 출장시 진솔한 의견을 주신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의 상황에서는 바른 방향을 향한 확고한 리더십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보험경영인들께 본서를 바칩니다.


    차 례

    서문 / 목차

    프롤로그: 왜 일본 보험산업에 주목하는가?


    제1장 "잃어버린 10년" 동안의 보험산업

    1. 연이은 일본 보험회사의 파산
    2. 일본 보험회사의 파산 원인
    3. 파산사례 연구 : 닛산생명·도쿄생명·다이이치화재
    4. 파산유형 및 과정

    제2장 새로운 환경변화와 선단식 시스템의 종언
    1. 규제완화와 시장주의의 대두
    2. 경제침체와 금융불안의 악순환
    3. 금융자유화 진전에 따른 경쟁심화
    4.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
    5. 마케팅 환경의 변화

    제3장 일본보험회사의 생존을 위한 도전
    1. 고객신뢰 회복과 고객서비스의 극대화
    2. 그룹화·대형화를 통한 경쟁
    3. 판매채널의 혁신과 영업효율화
    4. 상품전략
    5. 자산운용의 선진화와 리스크관리의 체계화

    에필로그: 한국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부록] 일본의 보험회사 파산에 따른 계약자보호 및 처리절차

  • [권호 : ]장기손해보험 상품수리 세미나

    저자 : 신상무 2001-05-18 조회수 : 528


  • [권호 : ]FY2000 생명보험 상품운용현황

    저자 : 생명보험상품팀 2001-04-28 조회수 : 389



  • [권호 : 제1호]미국의 보험재무규제 - 연구논문집 제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저자 : Harold D.Skipper,Robert W.Klein,Martin F.Grace 1997-06-30 조회수 :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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