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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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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3-4]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시장 현황 및 시사점

2023-12

저자 : 최창희,김성균

인도네시아는 향후 빠른 경제 발전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신남방 4개국 중 한 국가로,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려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인도네시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구(2023년 기준 2억 7,753만 명)의 86.7%가 이슬람교인이다.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에는 1,300개 이상의 민족이 존재한다.

인도네시아의 제도는 지역의 토착법,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도입된 법의 잔재, 독립 이후 정비된 법 등이 뒤엉켜 있는 매우 복잡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소득 수준이 낮고, 빈부격차가 크며, 금융 문해율이 낮고, 부패 수준이 높은 편이다. 인도네시아 법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피고용자의 권리를 중요시한다.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시장은 치열한 경쟁(60여 개 회사, 낮은 순이익률), 낮은 침투도와 밀도, 합작계 생명보험회사의 높은 점유율, UL보험의 높은 점유율(61.6%), 샤리아 생명보험 시장의 빠른 성장(연평균 17.4%), 보험회사의 잦은 파산, 보험회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행 요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시장 신출을 고려하는 생명보험회사는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시장의 환경이 우리나라와 매우 다르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진출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표

Ⅱ. 사업 환경
     1. 사회 환경
     2. 경제 환경
     3. 제도 및 법

Ⅲ. 생명보험 시장
     1. 시장 통계
     2. 주요 사업자 및 경쟁
     3. 보험상품
     4. 판매 채널
     5. 보험회사의 파산
     6. 프루덴셜 생명의 사례

Ⅳ. 시장 현황 리뷰
     1. 밝은 경제 전망
     2. 색다른 경험
     3. 수도 이전 계획
     4. 시장 특성

Ⅴ.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이슈보고서

    미국 장기요양보험 사례 연구

    저자 : 임준,정성희 2022-12

    본 연구에서는 미국 장기요양보험 사례 분석을 통해 ① 상품개발, ② 구조조정, ③ 세제지원의 3가지 측면에서 실손의료보험 관련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2009년 표준화 이후 주로 손해율 개선에 초점을 두고 상품개발이 이루어졌으나 미국의 장기요양보험 사례를 감안할 때 향후에는 재무건전성과 상품수용성을 동시에 고려한 상품개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장기요양보험 사례(John Hancock Financial)를 참고할 때, 재무건전성과 상품수용성을 동시에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실손의료보험과 헬스케어 서비스의 결합상품개발을 제안한다.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건강위험이 낮아지면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어 재무건전성이 제고되고, 보험계약자 측면에서는 보험료가 감소되어 상품수용성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미국의 경우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적자 사업의 구조조정제도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현재도 일부 보험회사가 판매를 중단했지만 향 후 재무건전성이 더욱 악화되면 시장 철수 이슈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적자 사업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한 구조조정제도 관련 연구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조정제도 가운데 회사분할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회사분할 시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채권자 이의절차를 제한하는 규정을 국내 제도에 도입하는 방안 검토를 제안한다.

    셋째,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지금과 같은 추세로 보험료가 인상되면 고령자의 상품수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의 상품수용성 제고 수단의 하나로 조세지원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현행 제도는 주로 근로기간 동안의 의료비 지출과 보험료 납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정작 문제가 되는 퇴직 후의 의료비 지출이나 보험료 납부를 지원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은 없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건강저축계좌처럼 근로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적립해놓았다가 퇴직 후 의료비 지출이나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저축계좌 도입을 대안의 하나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Ⅰ. 서론

    Ⅱ. 국내 실손의료보험
         1. 시장 현황
         2. 주요 이슈

    Ⅲ. 미국 장기요양보험
         1. 상품 및 시장 개관
         2. 정부 차원의 대응
         3. 개별 보험회사 사례

    Ⅳ. 비교분석
         1. 보험상품개발
         2. 구조조정제도
         3. 조세지원정책

    Ⅴ. 결론

    ·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자동차보험 상해 급수 개정 방향

    저자 : 전용식,윤성훈,강윤지 2022-12

    상해 급수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 등의 지급기준이다. 상해 급수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상병과 입증 불가능한 상병 248개를 기준으로 책임보험 치료비 한도를 규정하는데, 객관적으로 입증 불가능한 상해를 중심으로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다.

    상해 급수의 문제점은 첫째, 상해 심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 둘째, 객관적 입증 가능 상해와 그렇지 않은 상해의 병존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들 수 있다. 풍선효과는 제도적 변화 등으로 특정 상해의 진료비는 줄어들지만 다른 상해의 진료비가 늘어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풍선효과는 한방진료 확대와 더불어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풍선효과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제도 개선 방안인 대인배상Ⅱ 과실상계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어 상해 급수 개선은 시급한 과제이다.

    상해 심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해 급수의 책임보험 치료비 한도를 실제 치료비와 현실성 있게 균형을 맞추고 동일 치료가 필요한 동일 상병의 경우에는 통합을, 퇴행성 질환과 명확한 진단 기준이 없어 형평성을 훼손하는 상해 급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풍선효과를 초래하는 11급 뇌진탕의 경우 진단 기준을 구체화하거나 상해 급수 하향 혹은 12~14급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상해 급수와 유사한 치료비 보상 기준이 운영되는지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검토한 결과, 치료비 보상 기준을 상해 유형과 부위를 기준으로 채택한 국가는 찾기 어려웠다. 특히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등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상해 치료 종료 시점을 의학적으로 결정하여 치료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의학적 관점에서 상해의 평가, 주요국 제도의 효과성 비교 결여 등의 한계가 있지만, 대인배상 부상 치료비의 기준 역할을 하는 상해 급수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합리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및 기대효과

    Ⅱ. 상해 급수 분석
         1. 개요
         2. 상해 급수의 문제점
         3. 상해 급수와 진료 관행
         4. 책임한도액의 적정성
         5. 요약

    Ⅲ. 해외 사례
         1. 개요
         2.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3. 자동차보험 진료체계
         4. 요약

    Ⅳ.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영향과 정책방향
         1. 요약
         2. 제도 개선 방향
         3. 연구의 한계

    · 참고문헌

    · 부록

  • 이슈보고서

    보험회사 ESG 평가의 현황과 과제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승준,이연지 2022-12

    ESG 평가란 기업이 사업모형을 활용하여 장기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은 비재무 성과를 시장에 있는 그대로 전달하여 지속가능경영에 충실한 기업으로 자본이 배분되도록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기업의 ESG 경영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하여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보험회사 ESG 경영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건전한 ESG 평가시장이 형성되고 보험회사의 ESG 경영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ESG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ESG 평가시장이 먼저 형성되고 평가방법론이 발달한 해외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특히 국내외 ESG 평가시장의 현황과 함께 해외 주요 ESG 평가회사의 ESG 평가방법론을 소개하였다.

    ESG 또는 지속가능성 관련 데이터 및 평가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ESG 평가시장 내에서 관련 회사들 사이에 인수·합병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현재 약 150여개 회사가 활동 중이다. ESG 평가의 주요 수요층은 금융투자자(자산관리자 및 자산소유자)와 투자은행으로, 지역적으로 EU의 ESG 관련 보고 및 공시 규제 강화로 60% 이상의 수요가 유럽에서 일어나고 북미는 1/3을 차지하며 아시아 지역의 수요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ESG 평가방법의 투명성 및 일관성 그리고 정보 보호 및 이해상충과 같은 여러 문제가 노정되면서 평가시장에 대한 규제 논의가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본 보고서는 또한 해외 주요 ESG 평가회사인 미국 MSCI와 영국 FTSE Russell의 ESG 평가방법론을 소개한다. 이들 ESG 평가회사는 중요한 ESG 이슈에 대하여 기업의 노출 및 관리 수준에 맞추어 성과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점수 또는 등급을 할당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ESG 평가를 수행한다.

    향후 국내 ESG 평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가능공시 활성화를 통한 평가자료의 축적과 회사별 중요성 평가를 통한 ESG 요소의 경영 통합, 그리고 기업 및 산업별 ESG 평가지표의 세분화를 통해 사업모형이 반영된 ESG 평가가 필요하며 기업 정보 보호 및 ESG자문과 평가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 등 잠재적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범위와 방법

    Ⅱ. 해외 ESG 평가 현황
         1. ESG 평가 개관
         2. 해외 ESG 평가 관련 현황

    Ⅲ. 해외 ESG 평가방법론
         1. MSCI
         2. FTSE Russell

    Ⅳ. 보험회사 ESG 평가 현황과 과제
         1. 우리나라 ESG 평가시장 현황
         2. 보험회사 ESG 평가 활성화 방안

    Ⅴ.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연구보고서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논의와 정책방향

    저자 : 강성호,정원석,이상우,이소양 2022-11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로 인해 지속적으로 기금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자본시장의 미성숙, 퇴직연금 사업자 시장의 이해관계 등으로 보편적 의미의 기금형 도입은 지연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제도의 도입으로 지배구조가 보완되어 사업자 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적립금운용위원회 제도는 300인 이상 DB형 사업장의 사업자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퇴직연금은 대부분 기금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수익 상품에 대한 적극적 투자에 따른 고위험 리스크에 대비하여 수급권보호를 강화하고 수탁자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주요국들은 영리법인인 금융회사도 수탁법인이 될 수 있는 등 지배구조를 다양화하고, 기금 간 경쟁 유도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는 기금형 중심의 지배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AIJ 사건 이후 기금형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기금형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배구조 변경 시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기금형 도입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퇴기금 도입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시장 지배력의 증가가 예상되고,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 의무화는 대기업의 사업자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사업자와 계열사(사업장) 간 내부시장(Captive Market)의 구축으로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편적 기금형이 도입되더라도 DB형은 근로자의 참여 유인이 적고 DC형은 집합투자운용 허용 등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므로 시장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퇴직연금 발전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 방향은 수급권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자의 경쟁력이 제고되며, 수탁자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되도록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보험산업은 적극적 투자전략 모색, 경쟁사와 상생연계전략 등을 통해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구성

    Ⅱ. 퇴직연금 지배구조 평가 및 변화
         1. 계약형 지배구조와 한계
         2.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추진경과
         3.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다양화와 영향

    Ⅲ. 주요국의 기금형 퇴직연금과 시사점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일본

    Ⅳ.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영향과 정책방향
         1.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과 영향
         2. 정책방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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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 보험금 지급심사

    저자 : 변혜원,송윤아,정인영 2022-11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는 과정은 보험소비자 만족도와 신뢰도를 결정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금을 통해 소비자는 보험의 효용을 실감할 수 있지만,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경험하는 불편함이나 불만족은 보험상품이나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최근 민영건강보험 관련 심사기준이 강화되면서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어 지급심사 상황에서의 소비자 불만 경감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험금 지급 심사과정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파악하고, 소비자실험을 통해 보험금 지급 추가심사과정에서 손해사정사가 전달하는 정보의 내용이 소비자의 불만 경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본 후, 보험금 지급 심사과정에서의 소비자 불만 경감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무작위 대조실험으로 진행된 소비자실험은 가상의 보험금 지급 심사 상황에서 손해사정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 지급 추가심사에 대해 안내한 후, 이에 대한 소비자의 수긍 정도를 확인하였다. 실험집단에 사용한 정보 요소는 ① 추가심사의 이유와 상호주의, ②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③ 추가심사 기준, ④ 손해사정사 선택권이었다.

    실험결과, 안내정보의 내용이 추가심사에 대한 소비자의 수긍도에 영향을 미치며, 전달 정보에 대한 신뢰도, 보험회사에 대한 인식, 미래 의료소비에 대한 행동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각기 다른 정보 요소를 제공한 집단들 중 추가심사 기준을 제공한 집단의 경우 보험회사의 추가자료 요청에 대한 수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명확한 추가심사 기준 제시가 보험금 지급 추가심사과정에서의 소비자 만족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에게 명확한 추가심사 기준을 전달하는 것은 추가심사 시 불만족을 경감시키는 데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이나 의료서비스 이용

    시 필요 서류 확인에도 도움을 줌으로써 보험금 청구 시 발생 가능한 불편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보험금 지급 관련 선행연구
         3. 연구내용 및 방법

    Ⅱ. 소비자 설문조사
         1. 소비자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3. 소결

    Ⅲ. 소비자실험
         1. 실험설계의 이론적 근거
         2. 소비자실험 개요
         3. 실험 상황
         4. 실험지문
         5. 실험 결과: 집단별 평균
         6. 강건성 검증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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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보험회사 사업모델 연구

    저자 : 손재희,황인창,장윤미 2022-11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보험소비 고객 경험 제공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디지털 보험과 디지털 보험회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정의도 분명하지 않으며, 제공 상품, 서비스 등 사업모델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 보험과 디지털 보험회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디지털 보험회사의 사업모델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디지털 보험이란, 보험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 분석을 적용하고 디지털 수단을 통해 소비자에게 디지털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보험회사는 보험사업 면허를 가지고 디지털 보험을 직접 개발·판매하거나 디지털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 정의할 수 있다. 보험을 직접 개발하고 지급여력 책임을 진다는 것은 보험사업 면허 없이 디지털 기술 및 채널을 기반으로 상품을 판매·중계하거나 솔루션을 제공하는 인슈어테크와 디지털 보험회사를 구별 짓는 요소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우선, 설립 방식 측면에서 미국과 유럽은 인슈어테크를 중심으로 디지털 보험회사가 형성된 반면, 아시아는 기존 대형 보험회사와 대형 ICT회사의 합작에 의한 설립이 상대적으로 많다. 사업모델도 지역별로 다른데, 미국과 유럽의 디지털 보험회사는 다양한 보험 보종에 걸쳐 인슈어테크가 보유한 플랫폼 및 솔루션 역량을 활용해 상품과 서비스 또는 상품과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아시아는 젊은 고객 확보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가 많고 이를 위해 디지털 채널을 활용해 생명·건강 보험상품의 쉽고 빠른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디지털 보험회사는 각각 직면한 보험시장의 성숙도와 지향하는 목표에 맞춰 사업모델을 설정하고 시장 변화에 대응해 사업모델을 확장하고 있다. 인슈어테크 기반이 약하고 개인 인보험 중심인 국내 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초기 디지털 보험회사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위해 단기적으로 디지털 채널을 통한 상품 제공에 중점을 두되, 향후 시장 확대 및 지속 성장을 위해 플랫폼 기반 서비스 연결 및 독자적 기술 기반 솔루션 제공 등 사업모델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Ⅰ. 서론

    Ⅱ. 디지털 보험에 대한 이해
         1. 디지털 보험에 대한 이해
         2. 디지털 보험회사의 정의

    Ⅲ. 해외 디지털 보험회사 사업모델 사례 분석
         1. 해외 디지털 보험회사의 사업모델 사례
         2. 해외 디지털 보험회사의 사업모델 유형 분석

    Ⅳ. 시사점
         1. 디지털 보험회사의 국내·외 비교
         2. 전략적 시사점: 시장 정착 전략 또는 시장 확대 전략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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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보험 지속성 강화와 역할 정립에 대한 연구

    저자 : 정성희,이태열,손재희,문혜정,김연희,강윤지 2022-10

    우리나라의 건강보장체계를 둘러싼 환경요인들의 변화와 함께 이해 갈등 요인들이 충돌하면서, 건강보험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효율적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상응하여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공공성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민영건강보험(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하여 ① 고령기 실손 계약 유지 가능성 약화, ② 실손 공급 위축, ③ 실손보험금 청구 불편 등이 효율성(지속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④ 급여 본인부담금의 실손 보장 금지, ⑤ 본인부담상한제초과금의 실손 보장 제외 문제, ⑥ 민영건강보험 규제·관리를 위한 논쟁 등이 역할 정립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공·사 건강보험의 지속성 제고와 역할 정립을 위해서 먼저 소비자의 실손보험 계약의 지속성을 위해 노령기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 마련이 선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비급여 관리 방안의 부재’가 공·사 건강보험의 지속성에 공통 위기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먼저 공·사 간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논란이 되는 비급여 중심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대부분 국민이 실손 가입자이고 청구 건이 연간 1억 건 이상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청구방식 전환을 통해 사회적 편익을 제고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의료비의 상당 부분에 해당되는 급여 본인부담금의 실손 보장은 국민 후생 관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공보험의 재정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와 함께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보완형에 맞는 바람직한 실손의료보험의 역할 정립과 이를 위한 공·사 간 협력이 필요하다.

    Ⅰ. 서론
         1. 개요
         2. 선행연구 고찰
         3. 문제 제기

    Ⅱ. 실손의료보험 지속성·편의성
         1. 개요
         2. 소비자의 실손의료보험 계약 유지 약화
         3.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공급 위축
         4. 소비자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편의성 저하

    Ⅲ. 공·사 건강보험 역할 정립
         1. 개요
         2. 급여 본인부담금의 실손의료보험 보장 금지
         3.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용 경감제도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제외
         4. 민영건강보험 규제·관리

    Ⅳ. 제언
         1. 실손의료보험 지속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과제
         2. 공·사 건강보험 역할 정립을 위한 과제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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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위험관리에 대한 연구 : 사업연속성계획(BCP) 중심

    저자 : 한상용,홍보배 2022-09

    국내에서 재해의 증가와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위험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경영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핵심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연속성계획(BCP)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인적 및 자연재해 등 다양한 위험으로 인한 사업중단은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사업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동안 해외 주요국들의 정부는 중소기업이 자사의 재해 위험을 인식하고 미래에 닥쳐올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사업연속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왔으며,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영업중단 위험관리를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과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국내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출 확대, 지급보증 등의 방식을 통해 재난이나 감염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왔지만, 이러한 정부의 직접적인 원조는 중소기업들이 사업연속성을 확보하도록 도울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향후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사업연속성계획 수립 및 실행을 돕기 위해 산업과 업무의 분야별로 구체적인 사업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사업연속성계획 우수기업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자사의 사업 특징, 규모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자사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이고 적절한 사업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 훈련의 시행을 통해 사업연속성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들은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업무 협정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지원하고, 정부의 사업연속성 계획 지원 정책과 연계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연속성계획의 성공적 구축 및 실행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Ⅰ. 서론

    Ⅱ. 중소기업 위험관리를 위한 사업연속성계획(BCP)의 중요성

    Ⅲ. 국내 현황
         1. 정부의 지원
         2. 보험제도

    Ⅳ. 해외 주요국 현황
         1. 미국
         2. 영국
         3. 일본

    Ⅴ. 국내 중소기업을 위한 제언
         1.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2. 중소기업
         3. 보험회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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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의 데이터 결합·활용 사례 및 시사점 : 의료데이터를 중심으로

    저자 : 박희우,이승주 2022-08

    보험업은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활용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보험회사는 영위하는 서비스로부터 직접 취득한 내부데이터와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외부데이터를 활용한다. 외부데이터는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정보주체의 선제적 동의가 쉽지 않아 활용에 제약이 있었지만, 제도적 개선이 추진됨에 따라 보험업권에서도 이종 업종 외부데이터의 결합과 활용을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보험회사가 외부데이터를 활용하여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을 예상하기 위해서 해외 사례를 살펴볼 수 있으며, 해외 보험회사는 외부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험료 정교화, 언더라이팅 효율성 개선, 보험사기 방지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외부데이터 활용을 위한 첫 단추로서 공공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공공의료데이터의 가용성, 인프라 및 제도, 거버넌스는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여 영리기업과의 공공의료데이터 공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도 사회적 신뢰가 높은 핀란드에서는 의료데이터를 공유하여 혁신 활동에 활용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영국에서는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불발되기도 하였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시장에서 고령자·유병자가 증가하여 보험 보장 공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의료데이터의 활용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 가입 승인과 보장 범위의 확대, 보험료 할인 등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 공공의료데이터의 가용성과 거버넌스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잠재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쉽지 않을 것이지만,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홍보·안내를 강화하여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거나 정보주체에 대한 이익 배분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론

    Ⅱ. 보험업의 데이터 활용
         1. 개요
         2. 해외 보험회사의 외부데이터 결합·활용 사례
         3. 국내 보험회사의 외부데이터 결합·활용 현황

    Ⅲ. 의료데이터의 이차적 활용
         1. 개요
         2. 국내 현황
         3. 해외 사례
         4. 시사점

    Ⅳ.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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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고령화가 건강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구조모형을 활용한 정량화

    저자 : 김세중,임태준,김유미 2022-08

    본 보고서는 개인보험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 중 인구구조 변화에 집중한다. 인구구조 변화는 인구구조 변화 자체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초래되는 경제환경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개인보험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보고서는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DSGE 모형) 구축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개인보험 수요에 미치는 동태적 과정을 구현하고, 특히 인구고령화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사적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기대수명 증가를 인지한 개인의 고연령 노동공급 확대, 확대된 은퇴기간의 경기 변동성에 대응한 예비적 저축수요 증가 및 소비 감소 등이 예측되었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총노동은 감소하고 개인의 저축유인이 증가함에 따라 실질이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는 개인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개인이 미래 소비를 위한 재원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연금보험과 같은 노후소득보장 상품 수요가 확대될 것을 의미하며, 고령에서의 노동공급 증가는 질병과 상해 등 노동공급 중단 리스크에 대비하여 소득상실 및 상해보험 수요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질이자율의 지속적 하락은 투자형 상품 수요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한편 저연령 인구의 감소는 유족에 대한 보장 수요의 약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의 실질 인플레이션이 5%라는 가정하에 2030년, 2040년, 2050년 민간의료보험 총 보험료 변화를 살펴봤을 때, 민간의료보험 총보험료는 기준경제 대비 4.7%, 5.3%,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40년 이후 민간의료보험 수요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현재와 같은 저연령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민간의료보험을 유지하기 어려운 70대 이상 인구가 증가하면서 결국 민간의료보험 수요 또한 정점을 찍고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가 인구구조 변화를 개인보험 수요와 연결하면서 거시경제 모형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모델링 과정에서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분석결과의 과도한 해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Ⅱ. 모형
         1. 모형 설명
         2. 효용극대화 문제
         3. 모형경제의 균형

    Ⅲ. 모형의 수량화 및 기준경제 설정
         1. 모수설정
         2. 기준경제 설정

    Ⅳ. 인구고령화 효과 분석
         1. 미래 사망률 추정
         2. 모형실험: 고령화 효과 분석
         3. 개인보험 수요 변화

    Ⅴ.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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