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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1-14] 보험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추이 및 시사점 : 영국 Legal & General과 Aviva 보험그룹 사례

2021-10-20

저자 : 김규동,장철,김윤진

영국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저금리와 고령화라는 환경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 자동가입규정(Auto-enrollment), 판매채널 개혁방안(Retail Distribution Review), 연금자유화(Pension Freedom) 등의 제도 변화로 인해 퇴직연금 가입은 증가한 반면, 전통적인 보험상품 판매와 개인연금에 대한 수요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SolvencyⅡ의 시행과 유럽연합 탈퇴(Brexit)로 인해 영국 보험회사들은 효율적인 자본구조를 형성하고 영국과 유럽 국가의 사업을 분리하기 위하여 사업 재조정이 필요했다.

연금자유화로 인한 개인연금에 대한 수요 감소 우려로 인해 일부 보험회사들은 연금 사업을 정리하거나 회사를 매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대표적인 보험그룹인 Legal & General과 Aviva는 제도 변화로 인해 개인연금과 전통적인 보험상품의 판매는 위축되더라도, 고령화로 인해 퇴직자들의 소득과 자산을 관리하는 상품과 서비스 위주의 퇴직소득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에 집중하였다. 이 과정에서 Legal & General은 Aegon이 소유한 영국의 개인연금 포트폴리오를 인수하였고, Aviva는 연금 전문 보험회사인 Friends Life를 인수하였는데, Aegon과 Friends Life는 개인연금시장의 침체를 우려하여 사업을 매각한 반면 Legal & General과 Aviva는 이를 연금 사업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였다. 또한, 두 회사는 투자 및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은퇴상품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였다.

Legal & General은 2014년 영국 보험협회(ABI)에서 탈퇴하고 투자협회(IA) 자격만 유지하는 식으로 자산관리 및 투자 및 투자자문 사업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손해보험 사업을 완전히 매각하는 등 보장성보험 비중을 점차 줄여나갔다. 반면, Aviva는 고객 중심의 종합보험회사(Customer Composite Insurer)를 지향하면서, 소비자들이 전 생애에 걸쳐서 자산관리와 위험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험 소비자 생태계 구축에 투자하였다. Aviva의 디지털 투자 전략 “Digital First”는 이와 같은 고객 중심의 종합보험회사 설립이라는 목표의 기반이 되고 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Ⅱ. 영국 보험시장의 환경 변화
     1. 저성장·저금리
     2. 고령화
     3. 규제 변화와 영향

Ⅲ. 영국 보험그룹의 사업 변화
     1. 영국 생명보험시장의 상품 및 서비스
     2. Legal & General 보험그룹의 사업 변화
     3. Aviva 보험그룹의 사업 변화
     4. Legal & General과 Aviva 보험그룹의 사업 변화 비교

Ⅳ. 결론

· 참고문헌

  • [권호 : 21-4]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 연구

    저자 : 송윤아,홍보배 2021-05-24 조회수 : 1577

    이 보고서는 대재해리스크에 대응한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설계방식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대재해 발생현황과 보장공백을 살펴보고, 보장공백의 원인을 재난보험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분석한 후, 정부의 사전적 재난지원수단으로서 보험의 상대적 이점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자연재해 및 테러리즘리스크에 대응하여 도입된 주요국 12개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의 정부 개입 형태, 위험보유 및 재원조달 방식, 의무화 여부 및 방식, 요율산정방식, 출구전략 등을 분석한다.

    대재해리스크에 대한 보험수요는 기대효용가설에 따른 합리적 수준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감정 휴리스틱, 불확실한 손실에 대한 선호, 무상지원 등에 기인한다. 공급 측면을 살펴보면, 대재해리스크가 내재된 주요 재난의 경우, (재)보험산업의 부보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손실분포를 예측할 만한 데이터 부족과 리스크의 가변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크고, 손실 발생의 높은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가진다. 높은 불확실성은 관련 보험상품의 공급가능성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보험료 감당가능성을 악화시킨다. 이처럼 재난보험은 수요와 공급 모두에서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보장공백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리스크의 사회화가 불가피하다. 국가의 책무, 연대의 사회적 가치 실천의 사유뿐만 아니라 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을 고려하면 재난 구호·복구·재건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불가피하다. 무상지원, 저리융자, 보험 등 여러 지원수단 중에서 보험은 가용자금 규모가 크고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재해 대응에 적합한 수단이다.

    자연재해 및 테러리즘리스크에 대응하여 도입된 주요국 12개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먼저, 정부는 원보험자, 재보험자, 지급보증자, 유동성제공자, 그림자지원 등의 형태로 재난보험시장에 개입한다. 정부의 시장 개입 형태는 시장 개입 목적, 보험산업의 인수능력 및 위험관리 역량, 보험산업의 시장기능 회복에 대한 의지, 사회적 가치, 리스크의 속성, 표적집단 내 위험도 분포 등에 따라 달라지며, 우리나라 풍수해보험과 미국 테러보험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이 정부의 보험시장 개입 형태에 상관없이 ‘사실상’보험집단의 자체재원조달 방식으로 운영되거나 자체재원조달의 방향성을 가진다. 둘째, 공사협력 재난보험의 의무화 방식에는 의무가입, 의무특약·담보, 의무제안, 임의제안 등 의 방식이 있다. 표적집단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거나 특정 보험에 가입한 자의 특정 담보·특약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이례적인 접근방식이다. 분석대상 프로그램 중에서는 표적집단 전체의 가입을 강제한 사례가 없으며, 보험회사의 선별인수가 가능한 임의제안 역시 우리나라 풍수해보험에서나 볼 수 있을 만큼,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에서는 이례적인 접근방식이다. 셋째,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에서 고려될 수 있는 보험료 산정방식으로는 고정요율, 위험반영요율, 자산·소득 반영요율 등이 있다. 고정요율은 연대를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삼거나, 복수손인을 보장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채택되며, 위험도에 상관없이 단일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선택적 가입을 배제하기 위해 보험가입이 일정 수준 의무화된다. 개별 목적물의 실제 위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상응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시간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험반영 지역별 차등요율이 주로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시장기능 회복을 위한 출구전략은 ①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거나, ② 보험회사의 위험보유를 점진적으로 늘리거나, ③ 재보험시장 및 자본시장에 위험을 전가하거나, 또는 ④ 민영보험회사에 자체 유사담보 상품개발 및 판매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형태로 관찰된다.

    향후 재난 관련 정책성보험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운영방식을 설계함에 있어 이 보고서가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의 필요성
         1. 대재해리스크와 보장공백
         2. 수요: 재난보험에 대한 과소수요
         3. 공급: 부보불가 재난리스크
         4. 리스크의 사회화와 정부의 지원
         5. 소결

    Ⅲ.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 모형 분석
         1. 분석방법
         2. 정부 개입 형태
         3. 의무화 여부 및 방식
         4. 요율산정방식
         5. 출구전략
         6. 소결

    Ⅳ. 결론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 [권호 : 21-3]해외 주요국의 대안적 보험분쟁해결제도

    저자 : 변혜원,손재희,정인영 2021-04-21 조회수 : 4586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과도한 비용과 시간 소모, 복잡한 사법절차 진입장벽 등 소송제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요국에서는 대표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금융 ADR의 하나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ADR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앞서 ADR제도가 활성화된 주요국(영국, 호주, 독일, 일본, 프랑스, 미국)의 보험(금융) ADR기관을 중심으로 그 현황 및 특징을 유럽위원회가 제시한 ADR의 네 가지 원칙 중 공평성, 투명성, 유효성에 기초하여 정리하였다.

    조사 결과, 주요국의 보험 ADR기관은 규모나 지배구조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공평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공평성 확보의 핵심요소인 옴부즈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의 보장, 특정 자격요건 마련, 선임절차의 마련, 자문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의 역할 등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옴부즈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옴부즈만의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기도 하는데, 국가마다 구속력의 유무나 조건을 달리 하고 있다. 영국, 호주, 독일의 경우, 소비자가 옴부즈만의 결정에 동의할 경우 금융회사에게 편면적 구속력을 행사한다. 일본에서는 지정분쟁조정기관이 편면적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금융회사가 1개월 안에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효력을상실하여 금융회사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 LMA의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결정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본고는 6개 국가의 ADR제도에 대한 현황과 성과를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를 통해 ADR제도의 역사적 배경, 사법제도와의 관계 등을 검토한다면 조금 더 입체적이고 충분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Ⅰ. 서론

    Ⅱ. 대안적 분쟁해결
         1. 개념
         2. 유형
         3. EU의 ADR 원칙 7

    Ⅲ. 주요국의 보험 ADR
         1. 영국 FOS
         2. 호주 AFCA
         3. 독일 보험 옴부즈만 협회
         4. 일본 금융 ADR
         5. 프랑스 LMA
         6. 미국 금융 ADR

    Ⅳ. 맺음말

  • [권호 : 21-1]자동차보험 자유화와 안정화 방향

    저자 : 기승도 2021-03-12 조회수 : 6556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는 세계화의 물결이 몰려왔다. 자동차보험에서는 그 물결이 자유화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자유화는 1990년 초부터 범위요율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에 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자유화 그리고 진입규제 완화 등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자동차보험 자유화로 보험회사들의 경쟁은 치열해졌고, 다양한 상품이 공급되었으나 보험회사가 보험료 수준을 결정할 때 사회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은 여전하였다. 즉, 보험금 원가 상승 등으로 손해율이 올라가면 자유화의 이념에 따라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회여론 때문에 충분히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는 현상이 2000년 이후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는 자동차보험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에 따라 의무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면서 보험업법에 따라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일반보험이라는 상반된 특성이 중첩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영향으로 손해율에 부합한 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다. 예들 들면, 주기적으로 손해율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 야기,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강화(인수거절 증가)로 소비자 불만 증가, 일부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판매 축소로 인한 사회적 후생 축소와 같은 현상이다. 자동차보험 자유화의 모습이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면 이런 사회적 논란은 향후에도 반복, 지속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과거 자유화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현 자유화 제도를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의 두 가지 특성, 즉 의무보험과 일반보험이라는 특성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무담보에 대한 보험금 원가지수 공표제 도입’, ‘임의담보에 대한 실질적 자유화 추구’, ‘상시보험금 누수 방지를 통해 손해율 안정화제도 정착’, ‘보험금 원가지수 공표와 보험금 누수방지 업무를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일명 “보험금 원가 평가위원회 설립”) 설립’ 등을 제안하였다.

    Ⅰ. 서론

    Ⅱ. 자유화 현황
         1. 실질적 자유화 조치(2000년 이후)
         2. 현행 자동차보험제도

    Ⅲ. 자유화 이후 나타나는 현상
         1. 손해율 급등락
         2. 손해율 급등락(가격논란)의 원인
         3. 손해율 급등의 문제점

    Ⅳ. 자동차보험 자유화제도 안정화 방향
         1. 자유화 이후 자동차보험제도 운영 방향 제안
         2. 의무담보 보험금 원가지수 공표제
         3. 실질적 가격자유화 환경 조성
         4.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상시적 원가 관련 제도 개선 체계 구축

    Ⅴ. 결론

  • [권호 : 20-10]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초고령사회 대응 사례

    저자 : 이상우 2021-01-29 조회수 : 3414

    일본 생명보험산업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혁신기술을 활용한 포용력 확대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사회 변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 정책을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대표 사례로 일본은 일본판 데이터 3법(2015∼2017년) 제·개정과 고객 가공 정보의 제3자 제공업을 허용하는 보험업법(2019년)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다음과 같은 포용력 확대와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첫째, 기부단체 수익자 지정제도와 장기이식 의료비 보장, 아동 보육 지원, 종업원 복지형 부모 간병비용 보장 제공 등 기부 문화 촉진과 일·육아·간병 양립 문제 개선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둘째, 보험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보험상품과 정보를 알기 쉽게 개편하고, 정규 교과서에서 보험교육 실시, 고령자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 가입자 가족을 대신한 다양한 유료 대행 서비스와 보험금 직접 지불제를 실시하는 등 고령층 맞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생애주기별 재무 설계와 톤틴형 연금상품을 개발하여 더 길어진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건강증진형보험, 건강관리서비스 플랫폼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치매 보장 강화와 예방·조기발견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건강 개선과 질병 예방, 조기 발견에 기여하고 있다. 다섯째, 인지·신체기능이 감소하고 있는 고령자를 위해 상품 개발, 사내 매뉴얼, 임직원 교육·연수 등에 금융노년학을 활용하고, 대학 등의 기초의·과학연구소와 협업을 통하여 과학적 근거에 의한 질병 예방·조기발견과 상품·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열거형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일본 보험회사의 역할 확대와 혁신 사업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일본 사례와 G20 기준 등을 참고하여 금융포용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혁신적 포용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사 역할 분담 제고를 통한 업무 범위 확대와 규제 완화 등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Ⅱ. 일본 초고령사회 변화와 포용적 성장 정책
         1. 초고령사회 변화
         2. 포용적 성장 정책

    Ⅲ.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사례
         1. 사회 참여
         2. 소비자 보호
         3. 고령층 맞춤 지원
         4. 노후관리
         5.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
         6. 산·학 연계와 협업
         7. 한·일 비교

    Ⅳ. 결론

  • [권호 : 20-9]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상화를 위한 과제: 상품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저자 : 정성희,문혜정 2021-01-15 조회수 : 6213

    실손의료보험은 공적 건강보험의 보완형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으며 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보험의 재정누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안전성·지속성 및 가입자의 형평성·선택권·건강보장 지속을 위해, ① 비급여에 대한 할인·할증 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 ② 급여·비급여의 보장구조 분리, ③ 자기부담금의 상향, ④ 재가입주기의 단축 등 상품구조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실손가입자의 개별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하여 할인·할증방식의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고, 의료 특성을 감안하여 급여·비급여의 포괄 보장 구조를 주계약과 특약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손가입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자기부담률 상향과 비급여 통원의 최소공제금액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 변화와 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현행 15년에서 5년 이하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상품구조 개편을 통한 새로운 상품 출시만으로는 실손의료보험의 제도 개선효과가 보유계약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역부족으로, 기존 실손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 검토와 함께 계약 전환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상품구조 개편을 통해 지속성 강화를 도모하더라도 실손보험금·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효과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 자명하므로, 공·사 협업하에 합리적인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Ⅰ. 현안
         1. 현황
         2. 지속성 위기

    Ⅱ. 개선 과제
         1. 보험료 구조
         2. 보장 구조

    Ⅲ. 개선 방안
         1. 할인·할증 방식 보험료 차등제 도입
         2. 급여·비급여 보장구조 분리
         3. 보장구조·한도 변경
         4. 자기부담금 상향
         5. 재가입주기 단축
         6. 보험금 지급관리 방안
         7. 계약 전환 지원 방안

    Ⅳ. 요약 및 제언
         1. 요약
         2. 향후 과제

    ||부록||

  • [권호 : 20-8]일본 생명보험회사 파산 사례

    저자 : 윤성훈 2020-10-15 조회수 : 11389

      일본에서 1990년 이후 발생한 자산 거품 붕괴 등의 영향으로, 1997년 4월부터 2001년 3월까지 7개 중소형 생명보험회사가 파산하였다. 파산 원인은 첫째, 정부나 생명보험업계 모두 ALM에 대한 이해 없이 정책 목표와 경영 목표를 추구하여 자산 거품기에 높은 예정이율을 보장하는 저축성보험이 급성장했고, 자산 거품 붕괴 이후 이차역마진이 대규모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융 자유화, 국제화, 고령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생명보험업계에 저축기능 강화 및 주식 투자 확대를 통한 자산운용수익률 제고를 요구하였고, 중소형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사망보험시장 포화와 만성적인 비차손 상황을 높은 예정이율의 저축성보험으로 타개하려고 하였다.

      둘째, 자산 거품기에 높은 예정이율의 저축성보험 특성에 부합되게 자산을 운용하지 않고 배당 및 이자소득 극대화를 목표로 주식, 부동산 관련 대출, 해외 유가증권 등 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고, 자산 거품 붕괴 이후에도 위험자산 비중을 축소하기보다는 선물환, 구조화채권 등 고위험 투자를 더욱 늘려 손실만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즉, 자산운용 능력이 크게 부족했고 위험관리도 실패하였다.

      셋째, 경영진은 리더십이 없거나 독단적이었고, 자산운용이나 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 자산운용을 영업에 종속시켰으며, 이러한 경영에 대한 대내·외 감시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독당국도 생명보험산업을 은행처럼 취급하여 부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당해 연도의 손익과 대출의 부실 여부만을 검사하는 등 보험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생명보험회사의 파산 가능성을 파산 수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실을 키웠다.

      파산 교훈으로 일본 생명보험산업은 무엇보다 자본을 확충하고 자산 및 부채 듀레이션 갭을 축소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있게 되었다. 일본 생명보험회사 파산 사례는 생명보험회사 경영에 있어서 위험률 차익 확보와 ALM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고 하겠다.

    Ⅰ. 연구 배경

    Ⅱ. 일본 생명보험산업 구조적 문제
         1. 일본 생명보험산업 발전 과정
         2. 일본 생명보험산업 구조적 문제와 파산 원인

    Ⅲ. 일본 생명보험회사 파산 사례
         1. 닛산(日産)생명
         2. 토호(東邦)생명
         3. 다이햐쿠(第百)생명
         4. 타이쇼(大正)생명
         5. 치요다(千代田)생명
         6. 쿄에이(協榮)생명
         7. 도쿄(東京)생명

    Ⅳ. 일본 생명보험회사 생존 사례
         1. 타이요(太陽)생명
         2. 다이도(大同)생명
         3. 후코쿠(富國)생명

    Ⅴ. 종합
         1. 파산 중소형 생명보험회사
         2. 생존 중소형 생명보험회사
         3. 일본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교훈

  • [권호 : 20-7]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모집 행위 판단기준

    저자 : 양승현 2020-10-06 조회수 : 4152

    향후 인터넷,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보험마케팅의 발전과 확산이 예견되는 가운데 그 규제적 취급이 문제되고 있다. 보험상품 판매는 ‘보험 모집 행위’를 중심으로 규제가 이루어지므로 무엇보다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보험 모집 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를 보면, 에그리게이터 등 비교사이트가 발달한 유럽의 경우 최근 비교사이트 등 인터넷 보험마케팅을 규제 대상인 보험 판매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였다. 반면, 미·일은 보험 판매의 개념 정의상 온·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되 하위법령이나 행정해석 등으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험상품의 비교·공시 행위’를 별도 규제하는 우리 법체계하에서는 EU보다 미·일 방식을 참고하여 입법이나 해석 또는 지침을 통해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 본다.

    이에 본고는 법원의 판단원칙 및 법체계 정합성에 대한 고려하에 그 간의 금융감독 당국의 해석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모집 행위’를 판단할때 ① 특정 보험상품을 전제로 한 설명, 권유 등 특정하고 구체적인 행위로서, ② 보험계약의 성립을 위한 적극적 개입행위가 존재하고, ③ 대상 행위가 이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한 경우 소비자의 일반적 인식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일련의 흐름상 행위자가 모집 권한 내지 책임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외관이 존재할 것을 핵심적 개념 요소로 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① 모집 행위는 아니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행위는 별도 범주로 규제하고, ② 보험상품의 비교·공시 행위 등 모집유사 행위는 소비자에게 행위의 성격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고, ③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업적 목적의 ‘비교·공시’ 관련 준수사항을 보다 세밀화할 것을 관련 규제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다.

    Ⅰ. 연구배경

    Ⅱ. 보험 모집 행위 및 인접 개념과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규제적 취급
         1. 보험 모집 행위의 판단기준 및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해석
         2. 보험 광고 행위 판단기준 및 온라인 보험 광고의 해석
         3. 비교·공시 행위 개념 및 비교사이트 운영의 규제적 취급
         4. 온라인 보험 모집, 보험 광고, 보험상품 비교·공시 간 관계 검토

    Ⅲ. 해외사례
         1. EU
         2. 미국
         3. 일본
         4. 시사점

    Ⅳ.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모집 행위 판단기준에 관한 제언
         1.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모집 행위 판단기준 관련
         2. 기타 규제 개선 방안 관련

  • [권호 : 20-6]잔존계약 거래와 시사점

    저자 : 김석영,이소양 2020-09-21 조회수 : 4099

      잔존계약 거래 또는 런오프 거래란 더 이상 새로운 보험계약 인수를 하지 않고 계약 갱신도 하지 않는 상태로, 기존 계약의 보험기간이 완료되지 않아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출이 진행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다른 회사에 넘기는 계약이전을 말한다. 최근 보험회사들은 거시경제 환경의 악화, 재무건전성 규제의 강화, 고령화와 기후변화 및 새로운 기술의 발전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로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잔존계약 거래를 활용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영업중지,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 핵심 분야 집중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신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포트폴리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포트폴리오 매도가 증가하고 있다. 런오프 거래 시장 규모 역시 2009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럽 런오프 거래 시장 규모는 2009년 1,960억 유로에서 2017년 2,750억 유로로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생명보험의 런오프 거래 증가, 원수보험회사의 런오프 거래 매수, 사모펀드의 등장 등이 런오프 거래 시장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국의 계약이전 제도를 살펴보면 독일과 일본은 계약이전이 감독당국의 인가에 의해 이루어져 이의성립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계약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개별 계약자도 계약이전에 따라야 한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이의신청이 사법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독일과 일본의 계약이전 제도는 집단적 보험계약자 이익보호를 지향하는 반면 영국과 미국은 보험계약자 개인의 의사를 중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최근 경영환경의 어려움으로 전문보험회사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나 계약이전 관련 규정, 런오프 전문보험회사 진입, 계약자 보호 문제 등으로 계약이전을 경영효율화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관련 규정 개선을 통하여 보험회사가 회사별 특징을 살린 전문보험회사로 탈바꿈하고 효율적 경영을 하는 데 런오프 거래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범위 및 내용

    Ⅱ. 잔존계약 관리 이론
         1. 잔존계약 개념과 관리 유형
         2. 런오프 거래 시장

    Ⅲ. 해외사례
         1. 런오프 거래 현황
         2. 해외 주요국의 계약이전 제도
         3. 런오프 거래 사례

    Ⅳ. 런오프 거래 시장 국내도입 검토
         1. 국내 런오프 거래 시장 도입 가능성
         2. 계약이전 제도 개선 방향

    Ⅴ. 맺음말

  • [권호 : 20-05]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저자 : 강성호,정인영 2020-07-24 조회수 : 7702

      뉴노멀 현상과 코로나19라는 환경 변화로 일자리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다.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의 뉴노멀 환경에서 기술진보는 노동을 지속적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충격은 이러한 노동대체성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한편, 그동안 고용정책은 공공근로, 임시·일용직 등의 확대와 같은 단기적 정책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될 노동시장 환경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과거의 고용정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에 본고는 뉴노멀 현상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근본적 고용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산업 간 연관성이 높아 타 산업의 일자리도 유발시키는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앞서 보험산업의 일자리 특징을 보면, 임직원과 설계사로 구분되는 보험산업의 일자리는 매우 이질적이고 향후 대면서비스의 감소로 설계사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동차, 의료/건강, ICT산업 등 다른 산업과 높은 연관성을 갖는 보험산업의 특성상, 타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본고를 통해 살펴본 결과, 보험산업은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및 IT 활용 등으로 산업의 체질을 꾸준히 개선해 왔고, 이러한 결과로 최근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다른산업에 비해 생산, 고용 등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련하여, 보험산업의 취업/고용유발효과는 제조업, 일반금융(비보험) 등 주요 산업에 비해 크고, 특히 다른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보험산업이 IT/교통/통신, 의료/보건 등과 같은 다른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고용정책 추진 시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산업 간 연계성이 강한 보험산업의 특성과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향후 인슈어테크 활성화,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 등 보험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Ⅱ. 금융/보험산업의 일자리 현황과 특성
         1. 금융/보험산업의 일자리 현황
         2. 보험산업 인력 구성과 특성
         3. 소결

    Ⅲ.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1. 산업유형별 일자리 창출 효과
         2.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Ⅳ. 결론

    |참고문헌|

    |부록|

  • [권호 : 20-4]일본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진출과 시사점

    저자 : 이상우 2020-07-01 조회수 : 5272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저성장 시대를 맞아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한 일본은 종전의 아시아 신흥시장 중심에서 벗어나 미국, 호주, 유럽 등 선진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등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대형사 중심의 해외진출이 최근에는 중견사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자금 마련을 위해 기업을 상장하면서까지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회사도 나타나는 등 대형사의 경우, 해외진출에 회사의 사활을 건 모양새이다. 2015년에는 메이지야스다생명, 다이이치생명, 스미토모생명이 미국 생명보험회사를 각각 인수하여 2015년 미국 생명보험회사 M&A거래에서 1, 2, 3위를 차지하고, 2019년에는 일본의 7개 회사가 미얀마에 동시에 진출하는 등 해외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조사 결과 현재 일본은 6개 생명보험회사가 13개 국가에서 약 50개 이상 금융·보험 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거나 출자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해외 보험회사 수는 3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회사 모두 해외 자회사의 성장 속도가 국내보다 빠르고, 다이이치생명의 경우 전체에서 차지하는 해외 수입보험료와 순이익 비중이 각각 18%, 12.6%를 차지하는 등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 해외진출 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저성장 시대에 대비하여 해외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장기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최고 경영층의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해외시장 편중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해외진출 지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진출 시 신흥시장의 경우 지분 출자 또는 합작투자 방식,선진국 시장은 인수·합병 등 단독투자 방식의 진출이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현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회사 신설보다는 합작투자 또는 기존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 개선 등의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Ⅰ. 서론

    Ⅱ. 해외진출 변천과 배경
         1. 일본 생명보험산업 현황
         2. 해외진출 변천
         3. 해외진출 가속화 배경

    Ⅲ. 해외진출 주요 현황
         1. 해외 보험사업 주요 현황
         2. 회사별 해외진출 현황

    Ⅳ. 해외진출 전략적 특징과 성과
         1. 해외진출의 전략적 특징
         2. 해외진출 주요 성과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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