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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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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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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5-02] 보험상품 판매책임법제 선진화방안 연구

2025-03

저자 : 안수현

최근 판매채널의 변화 추이는 전속설계사 감소와 2000년대 도입된 새로운 채널 확대 그리고 보험회사의 시장영향력이 줄어든 반면, 비전속 판매조직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이는 더욱 가속화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판매채널의 변화는 보험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불완전판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험시장에서 대면채널과 관련하여 GA에 대한 민원과 불완전판매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로 판매책임법제가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위법 행위 시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보험회사)가 1차적으로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동법 제45조) 판매자의 위법행위 억지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새로운 판매채널이 다양화되고 거대화될수록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보험회사의 통제권이 약화됨에도 1차적 배상책임을 지우는 규정으로 인하여 판매채널의 불완전판매는 예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판매자가 중립적이고 불완전판매를 적극 예방하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판분리의 가속화를 감안해 볼 때 판매기능(권한)과 판매책임이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이 보고서에서는 보험모집시장의 환경 변화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후 현행 보험상품 판매책임법제 현황을 분석한 후 해외 보험상품 판매책임법제의 주요내용 소개 및 시사점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현행 법제 및 정책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즉 법인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보험회사가 주된 책임을 지고 책임형태도 보험회사가 직접 무과실책임을 지는 것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그리고 보험계약자 모두 주의를 다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판매책임 규정 재정비가 필요하다. 보험회사가 직접 책임을 지는 이론적 근거는 보상책임의 원리로, 사용자는 피용자의 활동에 의해 그 사업범위를 확장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익이 존재하는 곳에 손실도 귀속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거는 당해 행위를 하는 자의 활동이 기업체로서 ‘독립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용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의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희박해진다. 따라서 독립성이 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이 1차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초)대형대리점, 자문 내지 특정분야 전문성이 있음을 광고한 경우 또는 플랫폼, 판매전문회사 등도 1차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래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된 <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금소법개정안>이나 <채이배 의원대 표발의 보험업법개정안>처럼 대형법인보험대리점에 한해 1차 책임을 지우는 것이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그리고 보험계약자 모두 주의를 다하는데 기여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1차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모집위탁을 한 보험회사의 책임은 묻지 않는 것인데, 보험대리점이 대형규모라는 점만으로 지휘·감독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규모와 단순히 영향력을 고려해서 1차 책임의 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적어도 보험회사와 대등한 수준이라고 볼 정도의 독립된 지위에 있을 경우에 한하여 1차 책임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보험중개사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1차 책임을 지우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판매채널의 판매권한 정도에 따라서 (예: 판매권한이 제한되는 경우) 내지 규모나 영향력이 적은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규정과 같이 보험회사의 부진정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험상품 공급자의 규모와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한 것에 반해 여전히 보험회사(상품제조자) 중심의 모집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것은 제판분리가 가속화되는 환경에서는 상품판매자의 특징과 문제를 금융소비자가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품판매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판매책임 구조로 변화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불안해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실질적 보호 강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 강화(민원 처리 기한 단축, 분쟁조정 활성화 등)로 신속 구제가 보장되어야 하고, 판매채널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상책임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 피해 시 신속 배상이 가능하게 충분한 이행보증금 사전예치가 의무화되고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Ⅰ. 서론

Ⅱ. 보험모집시장 환경변화
     1. 판매채널의 다양화
     2. 전통적 보험판매채널의 구조적 변화

Ⅲ. 현행 보험상품 판매책임법제 검토
     1. 금융소비자보호법
     2. 금융상품별 불완전판매와 배상책임 사례
     3. 금융업권별 판매채널의 불완전판매와 배상책임 사례

Ⅳ. 해외 보험상품 판매책임법제
     1. 미국
     2. EU
     3. 영국
     4. 독일
     5. 호주
     6. 일본
     7. 시사점

Ⅴ. 판매책임 관련 최근 법안 분석
     1. 보험회사와 GA의 책임관계에 관한 법안의 내용과 쟁점
     2. 검토

Ⅵ. 제도개선방안: 결론에 갈음하여
     1. 제판분리 심화에 상응한 보험상품 판매책임 정비
     2. 상품판매자에 대한 정보 공시 강화
     3. 소비자의 실질적 보호강화가 되도록 피해구제시스템 강화 등 보완

· 참고문헌

  • 이슈보고서

    디지털 보험시대, 보험소비자 경험 분석 : MZ세대를 중심으로

    저자 : 손재희,정인영 2022-01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보험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세대인 MZ세대의 경제 활동 비중이 높아지고 주력 소비층으로 부상하는 것에 대응한 보험 서비스 전략이 시급히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보험회사는 MZ세대의 보험소비 경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MZ세대 대응 전략 수립은 물론 미래 디지털 보험 전략 방향 설정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보험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는 MZ세대의 소비 경험 분석을 통해 이들이 보험소비를 통해 기대하는 경험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향후 디지털 보험시장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한다.

    MZ세대의 디지털 활용수준은 현재 보험소비 경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Ⅱ장에서는 MZ세대의 디지털 활용수준과 금융 소비 이용태도를 디지털정보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MZ세대의 디지털정보화 종합지수는 X세대 대비 약 1.2배 높게 나타났다. MZ세대의 디지털을 활용한 금융거래 서비스 이용은 전자상거래 서비스 이용 대비 다소 낮게 나타나지만 X세대보다는 높아 향후 보험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Ⅲ장에서는 보험소비 경험이 있는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보험소비 경험을 분석하였다. MZ세대는 대체로 자발적으로 보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탐색 시에는 온라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시에는 설계사 채널의 활용 비중이 가장 높지만 보험사 웹/앱을 통한 가입 비중도 타 세대 대비 높은 편이었다. 만족도 분석 결과, 현 MZ세대는 보험소비 여정을 통해 일관된 만족도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며 보험 가입 시 만족도가 낮았는데, 특히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가입 만족이 가장낮았다. MZ세대의 보험소비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온·오프라인 채널 모두 ‘합리성’과 ‘자기주도성’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세대로서 신속성과 편리성을 중시할 것 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자기주도적 결정 및 합리적 선택을 중요시 한다는 사실은 시사하는바가 크다. 보험회사는 향후 디지털 보험 전략 방향과 제공 가치 결정 시 신속·편리성을넘어 ‘스스로 합리적 판단에 의해 보험소비 경험’을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 진행방법

    Ⅱ. 소비자의 디지털 활용 수준 및 이용태도 분석
         1. 디지털정보화 수준 종합지수 비교
         2. 디지털정보의 활용: 생활 서비스 이용 수준 비교

    Ⅲ. 보험소비 경험 분석: MZ세대를 중심으로
         1. 보험소비 여정 분석 개요
         2. 보험소비 여정 분석(1): 채널 선택
         3. 보험소비 여정 분석(2): 만족도
         4. 보험소비 여정 분석(3):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분석

    Ⅳ. 요약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부록

  • 이슈보고서

    주요국 정부의 사이버보험 시장 참여 배경 및 동향

    저자 : 송윤아,홍보배 2022-01

    이 보고서는 최근 기업이 직면한 사이버리스크의 양적·질적 변화, 그로 인한 사이버보험시장 내 수요 및 공급상의 변화와 보장공백을 분석하고, 동 보장공백에 대한 미국, 호주, 영국, 프랑스 등 사이버보험 시장을 선도하는 주요국의 대응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2010년대 들어 사이버사고의 공격자는 개인 또는 범죄조직에서 국가·준정부 조직·테러조직으로, 공격 동기는 호기심·금전·과시욕에서 정치적·군사적 동기로, 공격표적은 개인 또는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공급망 및 산업제어시스템 공격을 통한 대기업과 국가기반시설로, 피해 유형은 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 침해에서 재물·신체·영업중단손해 등으로 확대되고, 피해심도는 통제가능한 수준에서 파괴적인 수준으로 진화하였다. 파괴적 사이버공격의 빈도 및 심도 증가와 기업의 사이버 관련 규제리스크 증가에 따라, 사이버보험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리스크의 양적·질적 변화에 대응해 보험업계는 사이버보험 공급에 보수적 기조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① 사이버사고의 빈도 및 심도 증가, 대재해 가능성 등에 따른 보험업계의 공급 기조 변화, ② 암묵적 사이버담보의 언더라이팅 리스크 가시화와 그에 따른 포괄위험 담보방식 재물·배상책임보험의 사이버면책 확대 움직임, ③ 정보 유출 피해 등 배상책임과 비용보장에 집중된 단독 사이버보험의 비포괄성, ④ 2017년 낫페트야 공격으로 촉발된 국가배후 사이버공격에 대한 재래식 전쟁면책 적용 논란과 그로 인한 보험업계의 사이버 대재해 및 전쟁면책 움직임, 그리고 ⑤ 벌금 및 랜섬담보의 반공익성에 따른 규제 강화와 동 담보 제공 자제의 움직임 등이 관찰된다. 이에 따라 사이버사고로 인한 재물 및 영업중단손해, NDBI, 신체손해, 국가 배후 사이버공격, 사이버 대재해, 그리고 벌금 및 랜섬담보에 대한 보장공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세계 사이버보험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에서는 자국에서 이미 운영 중인 공사협력 테러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재보험담보 및 유동성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거나 논의 중이다. 이미 테러보험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사이버사고를 동 프로그램의 손인으로 추가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가장 용이한 접근일 뿐만 아니라, 사이버리스크에 대응한 공사협력 보험 프로그램을 새로이 구성하기에는 사이버리스크와 사이버보험 시장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변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기존 테러보험 프로그램은 물리적 테러리즘과는 이질적인 사이버테러리즘의 특성을 반영하고 심각한 보장공백이 예상되는 사이버공격을 포섭하는데 있어 여러 한계를 보였다. 무엇보다도 문제의 사이버사고가 테러리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인간의 실수에 의한 대규모 사이버사고, 범죄조직의 대규모 금전 목적 랜섬웨어공격, 또는 국가 배후 사이버공격은 프로그램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국가 배후 사이버공격, 경제적 목적의 사이버공격 등은 기존 ‘테러리즘’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격주체를 특정하기 쉽지 않아 특정 사이버공격을 ‘테러리즘’으로 인정하는 것에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주요국은 이러한 한계를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미국이 기존 테러보험 프로그램에 매몰되지 않고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보장공백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탐색 중이다. 미국에서는 재난적 규모의 사이버사고, 국가 배후 사이버공격,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NDBI(물적 손해를 동반하지 않은 영업중단손해) 등에 대한 정부의 재보험담보 제공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호주에서도 테러리스트의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기업의 재물손해 및 영업중단손해에 대해 정부가 재보험담보 및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이 현재 긍정적으로 논의 중인 가운데, 보장범위에 국가 배후 사이버공격을 포함될 수 있도록 ‘공격자에 상관없이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목적을 가진 악의적 사이버공격’으로 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자연재해나 물리적 테러리즘과 달리, 사이버사고로 인한 피해는 국경이 없고, 손해보험은 업의 속성상 활발한 국경 간 거래가 불가피한 산업이라는 점에서, 전술한 사이버보험 시장 상황이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특히, 국내 사이버보험은 세계 보험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국가의 보험제도 변화, 손해율, 보험요율, 인수전략 등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때문에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보장공백의 문제가 특정 국가에 국한된 이슈는 아니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보장공백 확대
         1. 사이버사고의 진화와 보장수요 증가
         2.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보험공급 축소
         3.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보장공백 확대
         4. 소결

    Ⅲ. 주요국 정부의 사이버보험 시장 참여 동향
         1. 미국
         2. 호주
         3. 영국
         4. 영국
         5. 소결

    Ⅳ. 결론

    · 참고문헌

  • 보험총서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저자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22-01



  • 이슈보고서

    선진시장 저금리 대응 감독수단

    저자 : 황인창,이연지 2022-0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 이르기까지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 및 확장적 재정정책이 지속되면서 저금리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저금리환경이 장기화되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저금리환경은 보험회사 건전성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익성 하락과 성장성 둔화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외 보험시장, 특히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일찍 저금리환경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저금리환경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감독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저금리 대응 감독수단은 적용단계에 따라 크게 저금리환경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단계와 저금리환경에 대한 영향을 실제로 완화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저금리환경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수단은 적용 형태에 따라 영업행위 제한·재무상태 강화·최후수단으로 나뉘고, 적용대상에 따라 신계약·보유계약·기타(자산부채관리 등)로 나눌 수 있다. 해외 감독당국이 활용하는 다양한 저금리 대응 감독수단은 선제적(예방적)일수록, 계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간접적이고 작을수록 먼저 활용되고, 효과성이 클수록 실제 활용도가 높다.

    해외 사례는 감독당국이 저금리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금리환경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저금리환경 영향 수준에 따라 적절한 완화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저금리환경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감독도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저금리 영향 수준이 낮을 때 다양한 선제적(예방적) 감독수단을 활용하고, 저금리 영향 수준이 높아질수록 보다 강력한 감독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저금리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감독권한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고,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Ⅰ. 서론

    Ⅱ. 저금리환경 장기화
         1. 금리 추이
         2. 추세적 하락
         3. 주기적 하락
         4. 소결

    Ⅲ. 저금리환경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1. 건정성
         2. 수익성
         3. 성장성
         4. 소결

    Ⅳ. 선진시장 저금리 대응 감독수단
         1. 해외 사례(1)-전 세계
         2. 해외 사례(2)-EU
         3. 소결

    Ⅴ. 시사점

    · 참고문헌

  • 이슈보고서

    중국 보험산업의 현황과 특징

    저자 : 이소양 2022-01

    중국은 2019년 현재 수입보험료 6,173억 달러로 세계 2위의 보험 대국이며 2001~2019년에 주요국에서 유례가 없는 성장 속도(연평균 19.4%)를 유지하였다. 중국 보험시장의 대외 개방은 1992년부터 시작됐으며, 2020년까지 50개 외국 보험회사가 중국에서 보험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보험시장의 대외개방으로 중국 보험산업은 법에 따른 경영과 감독이 이루어졌으며, 중국 보험회사의 경쟁력은 상승했다.

    중국 감독당국은 2000년대부터 인보험 요율 자유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했으며, 자동차보험의 요율 자유화를 세 번에 걸쳐 진행했다. 다만 완전한 자유경쟁체제는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았다. 인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범위요율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범위요율을 초과 할 때 감독당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사만의 요율을 사용하려는 보험회사는 감독당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생명보험회사의 주력 판매채널은 보험설계사채널이며, 손해보험회사의 주력 판매채널은 보험설계사채널과 전문보험대리회사채널이다. 최근 몇 년간 CM채널의 중요성이 부상하면서 보험회사의 CM채널 도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IT회사들의 온라인플랫폼을 포함한 제3자 CM채널은 전체 CM채널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수익률은 투자자산 종류에 관한 제한으로 높지 않다. 중국 감독당국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각종 제도를 마련했지만, 보험회사의 보험정보 공시와 소비자보호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2015~2019년 외국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외국 보험회사 개수에 비추어 볼 때 낮은 편이지만, 영업흑자를 내는 외국 보험회사 개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2018년 중국 정부는 보험시장 전면 개방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외국 보험회사들은 중국 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조사된 중국 보험산업의 시장 현황, 대외개방, 보험요율과 상품, 판매채널, 자산운용, 소비자보호제도, 외국 보험회사 성공사례 등이 중국 사업을 확대하려는 국내 보험회사가 참조할 만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Ⅰ. 보험산업 개황
         1. 보험산업 위상
         2. 보험산업 현황
         3. 보험산업에 대한 평가

    Ⅱ. 보험시장 개방
         1. 보험시장 개방 이전의 보험시장
         2. 보험시장 개방 진행과정
         3. 보험시장 개방 이후의 보험산업
         4. 미·중 갈등 이후의 보험시장 전면 개방
         5. 보험시장 개방에 대한 평가

    Ⅲ. 보험요율과 상품
         1. 보험요율
         2. 보험상품
         3. 보험요율과 상품에 대한 평가

    Ⅳ. 판매채널
         1. 판매채널 유형
         2. 판매채널 현황
         3. 판매채널에 대한 평가

    Ⅴ. 자산운용
         1. 자산운용 규제
         2. 자산운용 현황
         3. 자산운용에 대한 평가

    Ⅵ. 소비자보호
         1. 계약자 보호제도
         2. 보험정보 공시제도
         3.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제도
         4. 감독당국의 최근 행보
         5. 소비자보호에 대한 평가

    Ⅶ. 외국 보험회사의 중국 사업
         1. 중국 사업 현황
         2. 성공사례
         3. 시사점

    Ⅷ. 맺음말

    ·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자동차보험 국제비교 : 손해율과 시장 경직성을 중심으로

    저자 : 전용식,윤성훈,김연희 2021-12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을 보험료와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손해액 변동에 대한 보험료 조정(시장 경직성)을 중심으로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였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이 지출하는 평균 보험료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고, 지출하는 보험료에 비해 긴급출동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대인·대물배상 한도는 영국, 독일, 일본에 비해 낮고 자기차량손해 등은 보상 범위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계약자들이 부담하는 대인·대물배상 비용(보험금, Burning Cost)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액 급증 등 시장 상황 변화가 보험료 조정에 반영되는 기간이 단기이고 크기는 제한적이다. 손해액 증가율과 단위보험가격 증감의 교차 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1~2년 전의 손해액 증가가 단위보험가격 상승에 반영되고 3~4년 전의 손해액 증가는 단위보험가격을 하락시킨다. 반면 영국은 3년 전까지, 독일은 1년 전에서 5년 전까지, 미국과 일본은 2년 전에서 5년 전까지 발생한 손해액 증가가 현재의 단위보험가격 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손해율은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보험영업이익 적자는 지속되고 있다. 예측하지 못한 손해액 급증은 경상환자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 상대적으로 높은 외산차 수리비,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보험금 원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손해액 증가에 대해 보험료 조정이 탄력적이지 못하면 시장 경직성은 지속될 수 있다. 손해액 변동의 원인인 도덕적 해이 억제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액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보험료 조정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에 근거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은 본 보고서의 한계이며,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Ⅱ. 주요국 자동차보험 시장 비교
         1. 시장 개요
         2. 손해 상황
         3. 보험료 비교
         4. 상품
         5. 판매채널과 사업비율
         6. 보험료 규제
         7. 요약

    Ⅲ. 자동차보험 시장 경직성 분석
         1. 개요
         2. 분석 방법
         3. 분석 결과

    Ⅳ. 결론
         1. 비교 결과
         2. 제언 및 분석의 한계

    · 참고문헌

    · 부록

  • 연구보고서

    2020/2021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 MZ세대의 은퇴저축

    저자 : 변혜원,손지영 2021-12

    밀레니얼 세대, Z세대에 해당하는 20·30대는 부모 세대에 비해 기대수명이 길어 은퇴 후 삶을 위해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은 부모 세대에 비해 경제성장률, 금리,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불리한 자산축적 환경을 직면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극적으로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은퇴준비는 부모 세대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저축여력 부족, 현재편향, 미루는 성향 등 심리적·인지적 특성, 은퇴 시점까지의 시간적·심리적 거리는 이들의 은퇴준비를 어렵게 하는데, 보험소비자 행태조사에 의하면 20·30대 중 상당수는 은퇴 후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통계자료들은 젊은 세대가 직접투자를 선호하고 위험수용도도 높으며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보인다고 보고하는데, 20·30대 중에는 장기적인 은퇴계획하에서 단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자산을 축적하고자 하는 집단, 장기적인 목표없이 시장의 쏠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 자산축적에 여력이나 관심이 없는 집단이 혼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모든 집단에게 있어서 은퇴 후 안정된 현금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은퇴자산 포트폴리오 중 최소한의 안전자산을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은퇴준비를 고려하지 않거나, 은퇴준비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계획이나 실행을 미루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행태과학에 기초한 넛지를 사용하여 은퇴저축을 독려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 가지 넛지를 이용해 소비자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은퇴 후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한 ‘미래에 초점두기’ 넛지가 가장 효과적이었는데, 중년 세대보다 젊은 세대에게 더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젊은 세대의 ‘미래에 초점두기넛지’ 효과는 응답자의 고용상태, 소득, 자산, 개인퇴직연금·연금저축 보유 여부, 금융이해력, 혼인 여부, 성별 등을 제어한 후에도 여전히 유효했다. 동 결과는 젊은 세대에게 은퇴저축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노후준비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미래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넛지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Ⅰ. 서론
         1.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2. MZ세대의 은퇴준비

    Ⅱ. 은퇴저축 관련 선행연구
         1. 은퇴저축 수준
         2. 은퇴저축의 장애요인
         3. 행태과학을 이용한 은퇴저축 넛지

    Ⅲ. 20·30대의 은퇴준비
         1. 은퇴저축 환경변화
         2. 20·30대의 금융행태
         3. 은퇴에 대한 생각

    Ⅳ. 소비자실험
         1. 소비자실험 개요
         2. 실험 결과: 실험집단별 평균
         3. 강건성 검증

    Ⅴ.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이슈보고서

    재보험산업 발전 정책방향

    저자 : 임준 2021-12

    본 보고서에서는 산업정책 관련 이론적 논의와 해외 재보험 사례를 토대로 국내 재보험산업 발전 전략을 제안하였다. 국내 재보험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3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재보험 허브를 만들어 외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가챔피언 전략으로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 구조를 만들어주어 규모를 키운 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글로벌 틈새시장 진출을 위해 집중화와 세계화를 추진하는 히든챔피언을 육성하는 것이다.

    3가지 대안 가운데 세 번째 히든챔피언 전략을 우리나라 재보험산업 발전 전략으로 제안 하고자 한다. 첫 번째 재보험 허브정책은 싱가포르와 같이 소규모 개방형 국가에 적절할 수 있고, 두 번째 국가챔피언 전략은 미국이나 중국처럼 내수시장 규모가 큰 국가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

    히든챔피언 전략을 세분화하면, 네트워킹에 기반을 둔 지리적 틈새시장 전략과 기술력에기반을 둔 새로운 위험 관련 틈새시장 전략의 2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2가지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후자를 제안한다. 스페인이 지리적 틈새시장 전략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식민지 국가들과의 네트워킹이 있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네트워킹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국가가 딱히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다.

    히든챔피언 전략 가운데 기술력에 기반을 둔 새로운 위험 관련 틈새시장 진출 전략의 핵심은 공학이나 자연과학(기상학, 지질학 등)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론에 근거하여 사전적으로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 있다. 독일 뮤니크리의 경우에는 개별 회사 차원에서 기술력 제고 노력이 성공을 거두었지만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별 회사 차원의 노력만으로 선발 주자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산업 차원 또는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Ⅰ. 서론

    Ⅱ. 국내 현황
         1. 시장 현황
         2. 정책 현황

    Ⅲ. 관련 이론
         1. 클러스터
         2. 전략적 무역정책
         3. 국가챔피언
         4. 산업정책의 역사적 고찰
         5. 히든챔피언

    Ⅳ. 해외사례
         1. 싱가포르
         2. 독일 뮤니크리
         3. 스페인

    Ⅴ. 결론

    · 참고문헌

  • 이슈보고서

    보험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추이 및 시사점 : 일본 사례

    저자 : 이상우 2021-12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저성장 및 수익성 한계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일본 보험회사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사례와 추이를 조사하고 대형사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하였다.

    일본 보험회사가 사업 재편을 추진한 배경은 경제와 생산인구 감소로 성장이 정체하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보험업계가 희망하던 제3보험시장 진입 허용과 자회사 방식의 생·손보 겸영, 보험회사 주도형 교차판매제도,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 규제 등의 규제 및 완화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보험가격 자유화와 방카슈랑스 등의 정부 정책 추진에 따라 보험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어 전통사업만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 손보재팬과 다이이치생명 등의 대형사들은 전통 보험사업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보험과 관련한 신규 사업에 진출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구조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진출 분야는 온라인 보험업, 법인 보험대리점업, 해외보험사업, 보증사업, 헬스케어, 간병사업 등이고, 최근 혁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소액단기보험업, 인슈어테크, 인슈어헬스, 서비스 플랫폼사업 등이다. 이들 회사는 사업부서제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회사를 인수하거나 회사를 신설하는 등 현재 모회사와 법적으로 분리된 자회사 진출 단계로 신규 사업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그룹사 경영자원을 활용하거나 상품·서비스를 단독·번들형으로 제공하는 등 시너지 극대화를 지향하고 있다.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소액단기보험업이나 해외에 진출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실적이 없고, 대부분의 중소형사는 본업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회사 사례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수익구조 다변화 추진 이후 손보재팬과 다이이치생명의 경우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되었지만 스미토모생명과 SBI보험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보험회사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우리나라에서도 저성장 경제 전환과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향후 보험산업의 성장 정체가 전망되므로 보험회사들도 이에 대비하여 보험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한편, 대형사의 경우 전통사업을 보완하여 그룹의 시너지 극대화가 가능한 신규 사업을 발굴 및 진출하는 등 수익구조 다변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 범위

    Ⅱ. 일본 보험회사 사업재편 배경
         1. 보험규제 변화
         2. 보험시장의 변화

    Ⅲ. 손해보험회사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1. 손보재팬
         2. SBI손해보험
         3. 기타 손해보험회사

    Ⅳ. 생명보험회사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1. 다이이치생명
         2. 스미토모생명
         3. 기타 생명보험회사

    Ⅴ. 일본 보험회사 성과 평가
         1. 손해보험그룹
         2. 생명보험그룹

    Ⅵ. 맺음말

    ·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운영리스크 - 은행과 보험산업 중심으로 -

    저자 : 정광민 2021-11

    본 보고서는 현재 금융산업이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파고속에서 금융 비즈니스 모델로의 정보기술 적용 양상을 살펴보고, 그 빈도와 심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는 디지털 및 사이버 운영리스크를 3단계(대분류-소분류-리스크 요인) 분류체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디지털 및 사이버 운영리스크로 인한 손실사건의 사례를 통해 잠재적인 리스크 실현 시나리오에 관한 이해를 돕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 이론을 토대로 대규모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디지털/사이버 리스크의 통제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사이버 리스크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적 분석을 진행하여 리스크 유형에 따른 손실빈도 및 심도 수준을 도식화할 수 있는 리스크 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금융산업의 운영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제공한다. 첫째로, 디지털 전환 시 활용 기술 및 금융 가치사슬(value chain) 적용 양상을 은행 및 보험산업 전반에 걸쳐 제공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둘째, 바젤 Ⅱ의 운영리스크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디지털 및 사이버 리스크 관련 기존 문헌들을 종합한 세부적 분류체계를 제안함으로써 전사적 디지털 리스크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시행계획(action plan) 구성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디지털 및 사이버 리스크와 관련한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해당 리스크의 잠재적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는 분석도구(analytical tool)를 제안함으로써, 계량적 방식을 통한 디지털 및 사이버 리스크수준 분석의 참조점을 제공할 수 있다.

    현 디지털 전환은 금융산업의 가치사슬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키고, 금융산업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구조적 현상이다. 금융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의 파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급격한 변화에 휩쓸려 대안과 관리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새로운 유형의 이머징 리스크(emerging risk)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금융기업들의 우려를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및 구성

    Ⅱ.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양상
         1. 개요: 핀테크의 정의와 금융산업의 환경변화
         2. 금융산업 디지털 전환 시 주요 활용 기술
         3. 은행의 디지털 전환 양상
         4. 보험사의 디지털 전환 양상

    Ⅲ. 디지털 운영리스크 분류체계
         1. 개요
         2. 리스크 대분류(Core risk category)
         3. 리스크 소분류(Risk sub-category)와 동인분석
         4. 기존 운영리스크 체계와의 차이점 고찰: 디지털 전환 사례 매핑
         5. 다른 유형의 리스크와 디지털 리스크 간 비교

    Ⅳ. 사례분석 및 이론적 고찰
         1. 개요
         2. 사례분석
         3. 디지털 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Ⅴ. 실증분석: 디지털 운영리스크 손실 빈도 및 심도 분포 추정
         1. 개요
         2. 활용 데이터
         3. 분석모형
         4. 분석결과

    Ⅵ. 리스크 관리 시사점 및 결론
         1. 최적 디지털 리스크 관리 전략: 리스크 전가
         2. 리스크 전가 기제의 실효성 향상 방안
         3. 결언

    · 참고문헌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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