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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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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4-04] 주요국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보험 현황분석 및 시사점

2024-03

저자 : 전용식,윤성훈

전기·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다. 주요국에서는 구입 보조금과 다양한 세제 혜택,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하면서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부터 하이브리드차가, 2016년부터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친환경차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이 등장하고 있지만 친환경차의 위험과 보험상품, 보험료의 위험반영 여부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친환경차의 위험도 분석과 이에 부합하는 보험료는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를 보호하고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필수적이다.

친환경차의 위험을 사고발생률과 사고심도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사고발생률의 경우 친환경차 기술적 특징으로 인한 운전 방식의 변화와 주행거리 장기화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고심도의 경우에는 친환경차의 중량, 저소음, 그리고 첨단 전자장치 탑재와 배터리수리 비용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연기관차에 비해 사고발생률이 높은지 낮은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사고심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유형별 자동차보험료의 합리성을 분석한 결과, 내연기관차의 보험료는 차년도 기대손해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기차는 차년도 기대손해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물배상피해 차량이 친환경차일 경우 수리비를 비교한 결과, 하이브리드차의 대당 수리비가 전기차보다 높았으며, 내연기관차의 수리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의 배터리 수리비로 인해 전기차 수리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오히려 하이브리드차의 수리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수리비는 높지만 손상 확률이 낮고, 하이브리드차는 배터리 수리비는 낮지만 손상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라는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해 손해보험회사는 친환경차의 위험 파악을위한 운전 습관 관련 정보 수집 방법을 모색하고, 파악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상품 개발과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고 위험 추세와 자동차보험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여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및 기대효과

Ⅱ. 친환경자동차 보험 현황
     1. 주요국 현황
     2. 우리나라 현황
     3. 요약

Ⅲ. 친환경자동차 위험도 분석
     1. 손해율 변동성
     2. 기대손해액
     3. 기대손해액과 대당 경과보험료
     4. 친환경자동차 수리비 분석

Ⅳ. 결론
     1. 요약
     2. 시사점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참고문헌

· 부록

  • 이슈보고서

    보험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추이 및 시사점 : 일본 사례

    저자 : 이상우 2021-12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저성장 및 수익성 한계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일본 보험회사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사례와 추이를 조사하고 대형사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하였다.

    일본 보험회사가 사업 재편을 추진한 배경은 경제와 생산인구 감소로 성장이 정체하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보험업계가 희망하던 제3보험시장 진입 허용과 자회사 방식의 생·손보 겸영, 보험회사 주도형 교차판매제도,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 규제 등의 규제 및 완화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보험가격 자유화와 방카슈랑스 등의 정부 정책 추진에 따라 보험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어 전통사업만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 손보재팬과 다이이치생명 등의 대형사들은 전통 보험사업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보험과 관련한 신규 사업에 진출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구조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진출 분야는 온라인 보험업, 법인 보험대리점업, 해외보험사업, 보증사업, 헬스케어, 간병사업 등이고, 최근 혁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소액단기보험업, 인슈어테크, 인슈어헬스, 서비스 플랫폼사업 등이다. 이들 회사는 사업부서제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회사를 인수하거나 회사를 신설하는 등 현재 모회사와 법적으로 분리된 자회사 진출 단계로 신규 사업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그룹사 경영자원을 활용하거나 상품·서비스를 단독·번들형으로 제공하는 등 시너지 극대화를 지향하고 있다.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소액단기보험업이나 해외에 진출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실적이 없고, 대부분의 중소형사는 본업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회사 사례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수익구조 다변화 추진 이후 손보재팬과 다이이치생명의 경우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되었지만 스미토모생명과 SBI보험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보험회사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우리나라에서도 저성장 경제 전환과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향후 보험산업의 성장 정체가 전망되므로 보험회사들도 이에 대비하여 보험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한편, 대형사의 경우 전통사업을 보완하여 그룹의 시너지 극대화가 가능한 신규 사업을 발굴 및 진출하는 등 수익구조 다변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 범위

    Ⅱ. 일본 보험회사 사업재편 배경
         1. 보험규제 변화
         2. 보험시장의 변화

    Ⅲ. 손해보험회사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1. 손보재팬
         2. SBI손해보험
         3. 기타 손해보험회사

    Ⅳ. 생명보험회사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1. 다이이치생명
         2. 스미토모생명
         3. 기타 생명보험회사

    Ⅴ. 일본 보험회사 성과 평가
         1. 손해보험그룹
         2. 생명보험그룹

    Ⅵ. 맺음말

    ·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운영리스크 - 은행과 보험산업 중심으로 -

    저자 : 정광민 2021-11

    본 보고서는 현재 금융산업이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파고속에서 금융 비즈니스 모델로의 정보기술 적용 양상을 살펴보고, 그 빈도와 심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는 디지털 및 사이버 운영리스크를 3단계(대분류-소분류-리스크 요인) 분류체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디지털 및 사이버 운영리스크로 인한 손실사건의 사례를 통해 잠재적인 리스크 실현 시나리오에 관한 이해를 돕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 이론을 토대로 대규모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디지털/사이버 리스크의 통제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사이버 리스크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적 분석을 진행하여 리스크 유형에 따른 손실빈도 및 심도 수준을 도식화할 수 있는 리스크 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금융산업의 운영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제공한다. 첫째로, 디지털 전환 시 활용 기술 및 금융 가치사슬(value chain) 적용 양상을 은행 및 보험산업 전반에 걸쳐 제공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둘째, 바젤 Ⅱ의 운영리스크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디지털 및 사이버 리스크 관련 기존 문헌들을 종합한 세부적 분류체계를 제안함으로써 전사적 디지털 리스크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시행계획(action plan) 구성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디지털 및 사이버 리스크와 관련한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해당 리스크의 잠재적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는 분석도구(analytical tool)를 제안함으로써, 계량적 방식을 통한 디지털 및 사이버 리스크수준 분석의 참조점을 제공할 수 있다.

    현 디지털 전환은 금융산업의 가치사슬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키고, 금융산업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구조적 현상이다. 금융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의 파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급격한 변화에 휩쓸려 대안과 관리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새로운 유형의 이머징 리스크(emerging risk)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금융기업들의 우려를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및 구성

    Ⅱ.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양상
         1. 개요: 핀테크의 정의와 금융산업의 환경변화
         2. 금융산업 디지털 전환 시 주요 활용 기술
         3. 은행의 디지털 전환 양상
         4. 보험사의 디지털 전환 양상

    Ⅲ. 디지털 운영리스크 분류체계
         1. 개요
         2. 리스크 대분류(Core risk category)
         3. 리스크 소분류(Risk sub-category)와 동인분석
         4. 기존 운영리스크 체계와의 차이점 고찰: 디지털 전환 사례 매핑
         5. 다른 유형의 리스크와 디지털 리스크 간 비교

    Ⅳ. 사례분석 및 이론적 고찰
         1. 개요
         2. 사례분석
         3. 디지털 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Ⅴ. 실증분석: 디지털 운영리스크 손실 빈도 및 심도 분포 추정
         1. 개요
         2. 활용 데이터
         3. 분석모형
         4. 분석결과

    Ⅵ. 리스크 관리 시사점 및 결론
         1. 최적 디지털 리스크 관리 전략: 리스크 전가
         2. 리스크 전가 기제의 실효성 향상 방안
         3. 결언

    · 참고문헌

    · 부록

  • 이슈보고서

    보험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추이 및 시사점 : 영국 Legal & General과 Aviva 보험그룹 사례

    저자 : 김규동,장철,김윤진 2021-10

    영국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저금리와 고령화라는 환경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 자동가입규정(Auto-enrollment), 판매채널 개혁방안(Retail Distribution Review), 연금자유화(Pension Freedom) 등의 제도 변화로 인해 퇴직연금 가입은 증가한 반면, 전통적인 보험상품 판매와 개인연금에 대한 수요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SolvencyⅡ의 시행과 유럽연합 탈퇴(Brexit)로 인해 영국 보험회사들은 효율적인 자본구조를 형성하고 영국과 유럽 국가의 사업을 분리하기 위하여 사업 재조정이 필요했다.

    연금자유화로 인한 개인연금에 대한 수요 감소 우려로 인해 일부 보험회사들은 연금 사업을 정리하거나 회사를 매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대표적인 보험그룹인 Legal & General과 Aviva는 제도 변화로 인해 개인연금과 전통적인 보험상품의 판매는 위축되더라도, 고령화로 인해 퇴직자들의 소득과 자산을 관리하는 상품과 서비스 위주의 퇴직소득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에 집중하였다. 이 과정에서 Legal & General은 Aegon이 소유한 영국의 개인연금 포트폴리오를 인수하였고, Aviva는 연금 전문 보험회사인 Friends Life를 인수하였는데, Aegon과 Friends Life는 개인연금시장의 침체를 우려하여 사업을 매각한 반면 Legal & General과 Aviva는 이를 연금 사업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였다. 또한, 두 회사는 투자 및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은퇴상품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였다.

    Legal & General은 2014년 영국 보험협회(ABI)에서 탈퇴하고 투자협회(IA) 자격만 유지하는 식으로 자산관리 및 투자 및 투자자문 사업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손해보험 사업을 완전히 매각하는 등 보장성보험 비중을 점차 줄여나갔다. 반면, Aviva는 고객 중심의 종합보험회사(Customer Composite Insurer)를 지향하면서, 소비자들이 전 생애에 걸쳐서 자산관리와 위험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험 소비자 생태계 구축에 투자하였다. Aviva의 디지털 투자 전략 “Digital First”는 이와 같은 고객 중심의 종합보험회사 설립이라는 목표의 기반이 되고 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Ⅱ. 영국 보험시장의 환경 변화
         1. 저성장·저금리
         2. 고령화
         3. 규제 변화와 영향

    Ⅲ. 영국 보험그룹의 사업 변화
         1. 영국 생명보험시장의 상품 및 서비스
         2. Legal & General 보험그룹의 사업 변화
         3. Aviva 보험그룹의 사업 변화
         4. Legal & General과 Aviva 보험그룹의 사업 변화 비교

    Ⅳ. 결론

    ·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일본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전략에 관한 연구 - 상품 및 서비스 전략을 중심으로 -

    저자 : 류성경 2021-10

    이 보고서는 일본 보험시장의 현황 및 주요이슈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일본 보험회사들이 추구하고 있는 성장전략을 탐구함으로써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장에서는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건전성과 수익성을 동반한 내실성장’으로 정의하였다.

    2장에서는 일본의 보험시장을 생명보험시장·손해보험시장·소액단기보험시장으로 구분하여 각 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살펴본다. 시장 현황은 계약고·수입보험료·이익·총자산 규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주요 이슈는 보험회사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상품전략과 서비스전략을 중심으로 일본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전략을 탐구하였다. 생명보험회사로는 일본생명과 대동생명을, 손해보험회사로는 손보 Japan·동경해상일동화재·아이오이닛세이동화손보를, 소액단기보험회사로는 아이아루소액단기보험·건강연령소액단기보험·펫메디컬서포트를 살펴봤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4장에서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경영전략 측면에서는 지속가능 경영 차원에서의 성장전략의 재검토, 사내 벤처기업 등을 활용한 고객니즈 발굴과 상품화 체제 구축, 법인시장의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제안하고 있다. 상품전략 측면에서는 단품화를 통한 자재형 종합화 상품개발 검토, 환경변화를 기동적으로 상품개발에 반영할 필요 등을, 서비스전략 측면에서는 상품에 결합된 서비스 개발과 사회적 과제를 서비스로 개발해 제공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일본 보험시장의 현황 및 주요 이슈
         1. 생명보험시장의 현황 및 주요 이슈
         2. 손해보험시장의 현황 및 주요 이슈
         3. 소액단기보험시장의 현황 및 주요 이슈

    Ⅲ. 일본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전략
         1. 생명보험회사
         2. 손해보험회사
         3. 소액단기보험회사

    Ⅳ.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제언
         1. 경영전략 측면
         2. 상품전략 측면
         3.서비스전략 측면

    ·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인공지능(AI)의 발전에 따른 보험업 법제 정비 방향과 과제

    저자 : 안수현 2021-09

    인공지능의 이용은 보험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보험산업에서 금융규제상 고려할 요소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상품설계·요율산출 및 위험인수의 경우 초개인화로 일정 그룹에 속하는 소비자는 사적 시장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잠재적 차별 가능성이 예상되며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이슈 그리고 기계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투명성·책무성 등 데이터 윤리 문제가 제기된다. 마케팅·모집판매단계에서는 금융소비자·판매자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기술적 문제 발생과 알고리즘 오류·챗봇 이용시 음성·화상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존재한다. 보험유지단계에서는 고객 유지에 필요한 최소혜택만 제공하는 문제와 보험금 지급단계에서는 알고리즘의 오류, 데이터 미작동 등 운영리스크가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보험업 관련 법제는 인공지능의 활용 시현행 법제를 준수·발전하도록 관리감독체계를 갖추고 지원하여야 하며, 규정중심의 규제 체계의 한계를 인식, 새로운 규제기법 고안과 미래지향적·탄력적으로 법제 정비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일 알고리즘의 사용으로 집단피해 발생 및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정보비대칭문제를 심화시키므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의 강구와 인공지능 발전 가속화로 인한 법률에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상·예방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윤리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감안한 향후 정비 과제는 첫째,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저해가 되는 자회사규제, 업무규제, 외부 위탁규제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에 내재한 위험을 사전 테스트하도록 규제샌드박스의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불완전판매, 기술적 문제 그리고 알고리즘 오류에 의한 피해, 차별적 취급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지배구조·감독체계 마련 및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 취약계층 보호와 피해 예방방안을 내부통제기준에 마련하고 인공지능 활용업무에 대한 이사회 보고, 약관 정비, 그리고 분쟁처리절차가 정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금융소비자 보호목적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기술을 촉진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Ⅰ. 서론
         1. 보험업 법제의 정비 필요성
         2. 논의방향과 한계

    Ⅱ. 인공지능(AI) 개관과 보험산업 활용 현황
         1. 인공지능(AI) 개관
         2. 보험산업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3. 보험회사의 향후 비즈니스 모델 전략

    Ⅲ. 인공지능(AI)의 발전이 보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1. 개관
         2.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3. 보험자에 미치는 영향
         4.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5. 모집인 등 중개채널에 미치는 영향

    Ⅳ. 보험산업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시 규제 고려요소
         1. 업무단계별 인공지능 활용 시 규제 고려요소
         2. 보험법제 정비 시 고려요소

    Ⅴ. 인공지능(AI)의 금융법적 이슈: 보험업 중심으로
         1. 윤리적 이슈
         2. 지배구조 이슈
         3. 재무건전성 이슈
         4. 업무범위 이슈
         5. 업무위탁 이슈
         6. 보험모집 이슈
         7. 보험계약 심사 이슈
         8. 소비자보호 이슈
         9. 데이터안전·보안 이슈
         10. 보험업무 종사자 이슈
         11. 감독 이슈

    Ⅵ. 인공지능(AI)의 이용에 따른 보험업 법제 정비 방향과 과제
       : 결론에 갈음하여

         1. 보험업 법제 정비 방향
         2. 보험업 법제 정비 과제

    · 참고문헌

  • 이슈보고서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에 관한 연구

    저자 : 백영화 2021-08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이른바 부당 승환계약으로서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업법은 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을 두고 있는데, 우선 새로운 보험계약을 전후로 1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당 승환계약으로 보되, 다만 보험계약자가 손실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음을 자필 서명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전후로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의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비교 안내를 하지 않으면 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는 기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 중이다가 나중에 소멸되는 경우에, 나중에 기존 보험계약의소멸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하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비교 안내 시점에 대해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고 해석상 이견이 있는데,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들이 제재를 받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으므로, 향후 법 개정이나 유권해석, 지침 등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규제의 대상이 되는 유사 보험계약의 범위, 소멸의 범위, 자발적으로 유입된 건에 대해서도 비교 안내를 해야 하는지 여부, 부당하게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에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법 개정이나 유권해석,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타사 승환 건에 대해서도 비교 안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을 통한 비교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 보험계약 해지 시 설명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Ⅰ. 서론

    Ⅱ.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내용
         1. 규제의 취지 및 내용
         2. 감독당국의 해석 및 제재 사례

    Ⅲ.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해석 및 준수 관련 쟁점
         1. 비교 안내 시점
         2. 부당 승환계약의 범위
         3. 타사 승환
         4. 부활 청구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부록

  • 이슈보고서

    일본 보험대리점 규제체계

    저자 : 김동겸,정인영 2021-08

    국내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험회사 간 경쟁 및 산업 역동성을 제고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운영 과정에서 불완전판매와 모집시장 내 과열경쟁 촉발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보험대리점 시장이 활성화된 일본에서 국내와 유사한 문제들이 노출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보험대리점 규율체계를 정비하였다. 본고는 국내 보험대리점 관련 제도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일본의 관련 제도를 조사하였다.

    일본은 2014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특정보험모집인 개념을 도입하고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금융청 감독을 법제화하였다. 법 개정의 목적은 보험모집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보험대리점 대형화에 따른 판매규제 정비, 소비자보호 강화에 있다. 이를 통해 모집인의 정보제공 및 고객의향 파악의무 및 승합대리점의 비교추천 및 체제정비의무 관련 규제가 개정·신설되었다. 한편 판매자책임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의무는 일차적으로 보험회사에 귀속되나,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 체결과정에서 보증인이나 배상책임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아울러 일본의 주요 보험회사들은 2018년 이후 고객 중심의 업무운영을 위해 대리점수수료 산정 시 서비스의 질적 평가지표를 도입하고 특정 상품 판매에 따른 추가보수를 폐지하는 등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대리점수수료 체계는 판매량에 따라 수수료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로 사후관리 미흡, 고객의향과 부합하지 않은 상품 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수수료 산정 시 판매량 등 양적 평가 항목 외에 계약유지율, 판매자 전문성, 사후관리서비스, 고객대응시스템 등 질적 평가 항목을 반영하도록 개편하였다. 이후 업계의 자율적인 운영실태 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일본 보험대리점 규율체계의 정비 목적 및 배경,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다양한 시도 및 시행착오, 시정노력 등이 향후 국내 제도개선 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Ⅰ. 서론

    Ⅱ. 일본의 보험모집 현황
         1. 보험모집 유형
         2. 판매채널 운영실태
         3. 모집시장 변화와 모집제도 정비 필요성

    Ⅲ.공적규제: 보험대리점 영업행위
         1. 보험대리점 준수 사항
         2. 판매자책임 문제

    Ⅳ.자율규제: 보험대리점 수수료 체계
         1. 개편 과정
         2. 개편 내용
         3. 제도 개편 이후 시장의 반응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부록

  • 이슈보고서

    보험업 영업행위 규제체계 연구

    저자 : 양승현 2021-08

    과거에는 보험업법이 보험업에 관한 종합적 규제법으로 기능하였으나, 금융소비자보호관련 사항에 관한 기본법이자 금융통합법률로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년 3월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의 영업행위 관련 규제 중 보험업에 특유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법률로 이관되었다. 보험업법은 제4장 제1절(모집종사자) 중 일부와 제2절(모집 관련 준수사항)에서 보험상품의 영업행위 관련 준수사항을 규정하는데, 이중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한 내용, 특히 이른바 6대 영업행위 규제(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원칙,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에 해당되는 내용은 보험업법에서 삭제되었으나, 나머지는 보험에 특유한 규제로서 보험업법에 존치되었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제4장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정하는데, 제1절은 보험업법에 규정이 없는 신의성실의무, 관리책임등 일반 원칙을 새로 규정하고, 제2절은 6대 영업행위 규제 및 계약서류 제공의무를, 제3절은 주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특유한 준수사항 내지 영업행위 준칙을 규정한다. 제2절의 6대 영업행위 규제는 보험업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었으나 의무 주체, 적용대상, 금지행위 유형, 판단기준등에 관하여 변경·확대·강화되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수범자는 법규 준수를 위해 두 법률의 내용을 비교하여 숙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보험업법은 변액보험에만 적합성원칙을 적용했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보험료의 일부를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과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대출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또한 일반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신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 초기에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범위나 두 법률 간의 적용관계 등과 관련하여 명확성이나 규제 타당성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발견될 수 있는 바, 영업행위 규제의 개선·발전을 위해 금융당국은 물론 보험업계와 학계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논의가 요구된다.

    Ⅰ. 서론

    Ⅱ. 영업행위 규제의 대상 및 적용범위
         1.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영업행위 규제
         2. 대상 상품
         3. 의무의 주체
         4. 의무의 상대방

    Ⅲ.영업행위 준수사항
         1. 보험업법의 모집 관련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2. 영업행위 일반원칙
         3. 6대 영업행위 규제 및 계약서류 제공의무
         4.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금융 마이데이터 도입 현황과 시사점

    저자 : 노현주 2021-08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핵심 자원으로서 개인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고 있는 한편 개인정보보호에 관련 이슈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정책은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기존의 기업 중심의 데이터 활용을 개인 중심의 활용체계로 전환하고 필요한 법적권한 및 시스템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정책은 ① 정보주체인 고객의 명시적 동의 아래, ② 제3사업자가 고객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③ 정보 보유기관은 표준화된 API 방식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정책은 EU, 영국, 호주 등 다수의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 정책당국도 적극 도입하여 데이터 3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결제 인프라의 전면 개방과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과 같은 금융 서비스업 신설을 추진 중이다. 특히,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도입된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은 고객이 동의하면,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는 다양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통합하여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부수 및 겸영업무로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신용정보관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대리행사, 투자자문·일임업 등이 가능하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비대면 문화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과 맞물려 본격적인 금융 플랫폼 시대로의 전환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보험산업도 디지털 전환과 함께 플랫폼 경쟁 본격화에 대비하여 개방형 금융생태계 변화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플랫폼 시대의 고객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통한 신속한 고객니즈 인지와 맞춤형 상품·서비스의 적시 대응이 중요한데, 마이데이터 사업은 이러한 역량을 확보 할 수 있는 기회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광범위한 정보 수집 및 통합 분석으로 개인화 서비스 역량을 높일 수 있고, 향후 비금융권 마이데이터와 연계하여 헬스케어 등 비즈니스 영역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마이데이터로 촉발되는 플랫폼 시장과 데이터 사업은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비즈니스 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단기적으로 고객데이터를 내부 자산화로 연결하는 역량에 대한 점검과 이를 고도화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데이터를 축적한다고 맞춤형 상품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이나 모델 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구호가 아닌 진정한 고객 중심의 업무체계와 고객 경험 차별화가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는 이미 디지털 플랫폼에 익숙하고 시장경쟁 구도는 보험회사 간이 아닌 타 금융업계는 물론, 핀테크·빅테크 기업으로 확장되고있다. 대면 채널을 통한 고객과의 간접 경험 중심인 보험회사들은 업무 전반에 걸쳐 고객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고객의 범위가 기존 보유고객을 넘어 타사 고객까지 포함될 수 있고 고객 접점도 이전보다 확장될 수 있으므로 고객관리체계를 재정립하고 정보 보안을 비롯한 운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별 회사의 대비도 중요하지만 보험업계의 공동의 노력도 요구된다. 가명정보의 산업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향후 건강, 공공 등 추가적인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어떠한 정보가 유용한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경쟁업계와 차별화된 보험업계만의 경쟁력 있는 상품 및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기반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Ⅰ. 서론

    Ⅱ. 마이데이터에 대한 이해
         1. 개념
         2. 법적 기반

    Ⅲ. 주요국 마이데이터 정책과 서비스 사례
         1. 해외 주요국 동향
         2. 서비스 사례

    Ⅳ. 국내 마이데이터 정책과 사업 추진 현황
         1. 국내 정책 동향
         2. 사업 추진 경과

    Ⅴ. 금융산업 영향과 보험회사 시사점
         1. 소비자 수용도
         2.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3. 보험회사에의 시사점

    Ⅵ. 맺음말
         1. 요약
         2. 고려사항

    · 참고문헌

    · 부록

  • 이슈보고서

    보험회사 장기대체투자 현황과 과제

    저자 : 박희우,박은빈 2021-07

    보험회사는 저금리의 장기화로 인한 수익률 제고, ALM을 위한 장기투자 확대,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 등을 위해 대체투자를 확대하였다. 한편 보험회사 대체투자의 빠른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자산 수요 회복 둔화 등에 따라 대체투자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 유럽 보험회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향후 과제를 살펴보았다.

    국가별 보험회사의 대체투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정의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운용자산 대비 높은 비중의 대체투자 익스포져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부동산, SOC 등 비교적 리스크가 낮은 대체투자 유형의 구성비가 높아 헤지펀드, 사모주식(PE) 등 고위험·고수익 투자처의 비중이 높은 미국 보험회사에 비해 부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부 보험회사는 부동산·항공기 등의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지만,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손실이 보고되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저금리 고착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확대는 불가피하며, 세계 각국에서 추진 중인 그린뉴딜 사업은 보험회사의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의 그린뉴딜 관련 SOC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K-ICS에서도 투자 유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체투자는 정보비대칭성이 높아 사전적인 검토가 매우 중요하며, 보험회사는 내부 대체투자인력 양성 및 외부 위탁운용체계 전문화를 통해 대체투자 운용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대체투자는 공시되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모거래가 많아 현황과 특징을 직접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향후 가용 자료가 확대될 경우 다양한 추가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Ⅰ. 서론

    Ⅱ. 보험회사 대체투자 현황
         1. 개념
         2. 우리나라
         3. 미국
         4. 유럽
         5. 비교 및 특징

    Ⅲ.향후 과제
         1. 그린뉴딜 투자처 모색
         2. 그린튜딜 투자 유인 방안 검토
         3. 투자운용체계 개선

    Ⅳ.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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