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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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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4-18] 한국의 은행과 보험회사의 PBR과 실질 지급능력

2025-02

저자 : 최성일,김가현

PBR(주가순자산비율; Price Book value Ratio)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프로그램의 중요한 지표이다. 은행과 보험회사의 경우 장부가치가 시장가치에 근접하고 있어 PBR이 기업가치를 보다 제대로 반영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한국의 상장된 은행(은행지주회사 포함)과 보험회사의 PBR은 최근 들어 변동폭이 크고 추세적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고에서는 2가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은행과 보험회사에 특정하고 유의한 PBR 결정요인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PBR의 하락으로 시장에서 평가하는 자본의 가치가 회계적 자본 가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 회계적 가액으로 산정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실질 지급능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은행의 경우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 자본경영버퍼(여유 자기자본)와 배당률은 PBR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기존 연구 결과와 달리 자본규제 강화와 수익성은 유의하지 않고 부실채권비율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PBR 제고를 위해서는 미래 수익원 확보를 위한 혁신을 고무하며, 동태적 자본적정성 확보를 위한 유연한 배당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의 경우 장단기 금리 상승폭이 클수록 부채의 시가평가에 따른 혜택 등을 반영하여 PBR이 유의하게 개선되고 신지급여력비율 도입과 지급여력비율의 상승 또한 PBR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IFRS17 등 회계제도 정착 시 수익지표의 유의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체투자 등으로 최근 크게 늘어난 레벨3자산 비중은 PBR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PBR을 감안한 시장가치 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지급여력비율 시산 결과, 2023년 말 기준 대부분의 은행 및 보험회사가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시장가치 기준 지급능력이 낮게 나타난 은행 및 보험회사일수록 모형에 의한 부도확률이 높아지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은행 및 보험회사의 현재의 안정적인 건전성 유지뿐 아니라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통한 미래의 건전성 확보도 중요하므로 PBR 등 시장가치 기준을 건전성 감독에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Ⅰ. 밸류업 프로그램과 은행 및 보험회사의 PBR
     1. PBR과 밸류업 프로그램
     2. 한국의 상장은행 및 보험회사의 PBR 현황

Ⅱ. 은행 및 보험회사의 PBR에 대한 선행연구
     1. PBR의 유용성에 대한 선행연구
     2. PBR 결정요인 분석 선행연구
     3. PBR 수준이 실질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Ⅲ. 한국의 상장은행 및 보험회사의 PBR에 대한 실증분석 및 검토
     1. PBR과 관련지표의 추세
     2. PBR 결정요인 분석
     3. PBR 수준이 실질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Ⅳ. 결론 및 시사점
     1.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관련 시사점
     2. 건전성 감독 관련 시사점

· 참고문헌

  • 이슈보고서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 연구

    저자 : 송윤아,홍보배 2021-05

    이 보고서는 대재해리스크에 대응한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설계방식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대재해 발생현황과 보장공백을 살펴보고, 보장공백의 원인을 재난보험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분석한 후, 정부의 사전적 재난지원수단으로서 보험의 상대적 이점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자연재해 및 테러리즘리스크에 대응하여 도입된 주요국 12개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의 정부 개입 형태, 위험보유 및 재원조달 방식, 의무화 여부 및 방식, 요율산정방식, 출구전략 등을 분석한다.

    대재해리스크에 대한 보험수요는 기대효용가설에 따른 합리적 수준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감정 휴리스틱, 불확실한 손실에 대한 선호, 무상지원 등에 기인한다. 공급 측면을 살펴보면, 대재해리스크가 내재된 주요 재난의 경우, (재)보험산업의 부보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손실분포를 예측할 만한 데이터 부족과 리스크의 가변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크고, 손실 발생의 높은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가진다. 높은 불확실성은 관련 보험상품의 공급가능성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보험료 감당가능성을 악화시킨다. 이처럼 재난보험은 수요와 공급 모두에서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보장공백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리스크의 사회화가 불가피하다. 국가의 책무, 연대의 사회적 가치 실천의 사유뿐만 아니라 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을 고려하면 재난 구호·복구·재건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불가피하다. 무상지원, 저리융자, 보험 등 여러 지원수단 중에서 보험은 가용자금 규모가 크고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재해 대응에 적합한 수단이다.

    자연재해 및 테러리즘리스크에 대응하여 도입된 주요국 12개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먼저, 정부는 원보험자, 재보험자, 지급보증자, 유동성제공자, 그림자지원 등의 형태로 재난보험시장에 개입한다. 정부의 시장 개입 형태는 시장 개입 목적, 보험산업의 인수능력 및 위험관리 역량, 보험산업의 시장기능 회복에 대한 의지, 사회적 가치, 리스크의 속성, 표적집단 내 위험도 분포 등에 따라 달라지며, 우리나라 풍수해보험과 미국 테러보험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이 정부의 보험시장 개입 형태에 상관없이 ‘사실상’보험집단의 자체재원조달 방식으로 운영되거나 자체재원조달의 방향성을 가진다. 둘째, 공사협력 재난보험의 의무화 방식에는 의무가입, 의무특약·담보, 의무제안, 임의제안 등 의 방식이 있다. 표적집단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거나 특정 보험에 가입한 자의 특정 담보·특약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이례적인 접근방식이다. 분석대상 프로그램 중에서는 표적집단 전체의 가입을 강제한 사례가 없으며, 보험회사의 선별인수가 가능한 임의제안 역시 우리나라 풍수해보험에서나 볼 수 있을 만큼,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에서는 이례적인 접근방식이다. 셋째,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에서 고려될 수 있는 보험료 산정방식으로는 고정요율, 위험반영요율, 자산·소득 반영요율 등이 있다. 고정요율은 연대를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삼거나, 복수손인을 보장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채택되며, 위험도에 상관없이 단일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선택적 가입을 배제하기 위해 보험가입이 일정 수준 의무화된다. 개별 목적물의 실제 위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상응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시간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험반영 지역별 차등요율이 주로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시장기능 회복을 위한 출구전략은 ①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거나, ② 보험회사의 위험보유를 점진적으로 늘리거나, ③ 재보험시장 및 자본시장에 위험을 전가하거나, 또는 ④ 민영보험회사에 자체 유사담보 상품개발 및 판매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형태로 관찰된다.

    향후 재난 관련 정책성보험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운영방식을 설계함에 있어 이 보고서가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의 필요성
         1. 대재해리스크와 보장공백
         2. 수요: 재난보험에 대한 과소수요
         3. 공급: 부보불가 재난리스크
         4. 리스크의 사회화와 정부의 지원
         5. 소결

    Ⅲ.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 모형 분석
         1. 분석방법
         2. 정부 개입 형태
         3. 의무화 여부 및 방식
         4. 요율산정방식
         5. 출구전략
         6. 소결

    Ⅳ. 결론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 연구보고서

    주요국의 신용생명보험 시장과 국내 발전방안

    저자 : 이경희 2021-05

    최근 감염병 위기에도 불구하고, 2020년 3/4분기 말 가계부채가 명목 GDP 규모를 상회하였다. 신용생명보험은 채무를 부담한 자가 사망, 상해·질병, 실업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으로 미상환 부채를 상환하는 상품이다. 부채상속을 방지함으로써 가계재정의 안전을 도모하고, 대출기관의 부실채권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다. 따라서, 신용생명보험상품을 활용하여 가계부채에 내재된 잠재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신용보험 활용도가 높다.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NAIC)는 관련 모델법을 제정하여 요율과 보수한도를 규제한다. 기준요율(Prima Facie Rates) 개념을 사용하여 3년 주기로 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는 10년 이상 모기지대출신용보험에 대해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단체계약 방식으로 판매될 경우 감독당국은 채권자가 제공한 서비스 비용을 항목별로 승인한다. 캐나다는 모기지 신용생명보험 가입비율이 9%에 달한다. 일본은 장기 주택담보대출 관련 단체신용생명보험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 민영 은행뿐만 아니라 일본주택금융공사에서 가입을 유도하며, 보험료는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신용보험이 출시된 지 30년이나 지났지만, 사회적 인식과 활용도는 매우 낮다. 가계의 부채보유 비율 및 가구당 부채 규모를 감안할 때 잠재수요는 존재하는 것으로볼 수 있다. 반면, 사망보장보험 가입률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 보장공백이 존재한다. 불충분한 보장을 메꾸기 위해 비용효율적인 신용생명보험 활용이 필요하다. 사회적 가치를 갖는 신용생명보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신용보험에 대한 전체적인 규제 및 감독방안을 정비하고, 소비자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출실행 과정의 소비자 여정 전체에서 단체신용생명보험이 필수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하도록 대출 프로세스를 재구조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및 구성

    Ⅱ. 주요국 신용생명보험 시장
         1. 미국
         2. 캐나다
         3. 일본

    Ⅲ. 국내 현황 및 발전방안
         1. 현황
         2. 잠재수요
         3. 발전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 연구보고서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부채추종형 투자(LDI)전략 활용 및 시사점

    저자 : 임준환,문혜정 2021-05

    이 보고서는 부채추종형 자산배분(Liability Driven Investment, 이하, ‘LDI’라 함) 모형을 활용하여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특징을 설명하고 자산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LDI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복제한 최적의 자산포트폴리오(optimal replicating asset portfolio)를 말한다.

    국내 생명보험회사 자산배분의 특징은 안전자산 증가, 해외투자 증가, 외국계와 국내 보험회사의 국공채 보유 비중 차이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보험회사 운용자산 중 안전자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장기 우량채를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셋째, 외국계 보험회사의 국공채 보유 비중이 다른 보험회사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환경에서 시가기준 자본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금리위험 요구자본이 증가하자 보험회사는 대내·외 시장에서 안전자산 및 장기해외자산의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가 최적 LDI를 통해 기업 가치를 최대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LDI전략을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재무구조가 약화되고 있는 것 은 보험회사가 급격한 환경변화에 순조롭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보험회사의 LDI전략의 미비도 있지만 LDI전략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 국내 자본시장에 충분하지 않거나, 있다 하더라도 이를 활용할 유인이 크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금리파생상품을 활용한 금리위험 경감 인정, 해외투자한도의 상향 조정, 장기 환헤지 수단 확대 등 다양한 자본시장 수단을 활용하여 보험회사가 LDI전략을 통해 금리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보험회사도 금융당국의 자본규제에 의존한 위험관리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 내부적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위험관리에 보다 힘써야 한다.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선행 연구 및 보고서 구성

    Ⅱ. 보험회사의 LDI전략
         1. LDI전략의 기본 개념
         2. 국내 보험회사의 LDI전략

    Ⅲ. 생명보험 자산운용 현황과 특징
         1. 일반계정 자산운용 현황
         2. 그룹별 자산운용 현황
         3. 자산운용의 특징

    Ⅳ. 보험회사 LDI 모형
         1. 보험부채 추종형(LDI) 모형
         2. LDI 모형의 최적화
         3. 최적 LDI전략
         4. 소결

    Ⅴ.LDI전략 평가: 듀레이션 갭 관리
         1. 안전자산 투자 확대
         2. 해외투자 확대 추이
         3. 외국계 보험회사의 높은 국공채 투자 비율
         4. 소결

    Ⅵ. LDI전략 장애 요인
         1. 장기국채시장의 미발달
         2. 장기 원화 금리스왑 시장의 미발달
         3. 장기 환헤지 시장의 미발달

    Ⅶ. 요약 및 결론
         1. 참고문헌
         2. 부록

  • 연구보고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저자 : 송윤아,홍민지 2021-05

    이 보고서는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와 손해사정 규제, 공공·위탁 손해사정시장의 특성과 이를 규율하는 제도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손해사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미국과 영국의 제도적 장치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장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손해사정의 개념 및 속성과, 제도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계약의 불완전성과 법률 및 약관의 불확정성은 손해사정의 불확정성을 의미하며, 이는 보험계약 당사자 간 손해사정을 둘러싼 분쟁이 필연적임을 의미한다. 결국 보험거래는 당사자 간 자율분쟁해결제도, 재판외적 분쟁해결기구, 소송 등 분쟁해결시스템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바, 손해사정에 대한 제도적 접근은 효율적인 분쟁해결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둘째,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 행사 증가와 보험회사의 경영효율화에 대한 대내외적 압박으로 인해 향후 공공·위탁손해사정시장 모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사정 위탁규모는 2018년 기준 1조 1,328억 원으로, 지난 2014~2018년 기간 동안 연평균 8.5% 증가하였고, 손해보험회사의 손해조사비는 2018년 기준 약 2조 943억 원으로, 지난 5년동안 연평균 약 7.1% 증가하였다. 손해사정시장규모 증가세에 대응하여 손해사정시장 내 시장참여자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는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보험회사는 소수로 한정된 반면, 손해사정사는 매년 증가하여 위탁시장은 수요과점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탁시장의 수요과점구조 심화에 따른 문제점을 고찰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3장에서는 손해사정의 속성 및 현황에 대한 2장의 분석을 토대로, 현행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으로 ①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대한 법규의 규범력 미흡, ② 법규 내 손해사정사의 정체성에 대한 일관성 부족, ③ 공공손해사정사의 직무범위 한계, ④ 손해사정사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미흡, ⑤ 위탁손해사정시장 내 보험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 ⑥ 분쟁해결제도의 불완전성 등을 지적하였다.

    4장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한 미국의 제도적 접근은 사전규제와 당사자 간 자율분쟁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보험회사의 불공정손해사정을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부당한 보험금지급 거절·삭감·지체를 억제한다. 또한 주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손해사정사가 선임주체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에 합의·절충을 허용하여 당사자 간 자율분쟁해결을 최대한 유도한다. 손해사정사가 합의 및 절충에 개입할 수 있는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만큼, 영업행위기준, 윤리기준, 교육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5장에서는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손해사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영국의 제도적 접근은 사전규제, 당사자 간 자율분쟁해결, 그리고 재판외적 분쟁해결에 방점을 찍는다. 영국은 2015년 보험회사의 묵시적 보험금지급의무를 법에 명문화하고 위반 시, 별도의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며 FCA 규정집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손해사정사 및 클레임서비스 제도를 두어 보험금 청구 및 민원제기 등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손해사정사 및 CMC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한다. 재판외적 분쟁처리기구인 FOS의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부당행위로 인한 간접손해에 대해서도 FOS를 통해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장에서는 개선방안으로, 공공·위탁 손해사정사의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기준 마련과 감독 강화, 공공손해사정사의 대리인 역할 명확화와 그에 상응한 직무범위 확대, 보험회사의 불공정손해사정에 대한 제재 합리화, 손해사정업무 표준위탁기준 개선 및 공시, 보험회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및 제재, 표준 위탁수수료 협의 및 공표제 도입, 손해사정전담 심의기구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손해사정의 속성 및 현황
         1. 손해사정의 개념 및 속성
         2. 손해사정제도 현황
         3. 손해사정 운영 현황
         4. 소결

    Ⅲ. 손해사정제도 및 운영의 문제점
         1. 보험금지급규제의 규범력 미흡
         2. 법규 내 손해사정사의 정체성 모호
         3. 공공손해사정사의 직무범위 한계
         4. 손해사정사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미흡
         5. 위탁시장 내 보험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
         6. 분쟁해결제도의 불완전성

    Ⅳ. 해외사례: 미국
         1. 보험금지급제도
         2. 손해사정사제도
         3. 민원 및 분쟁
         4. 소결

    Ⅴ. 해외사례: 영국
         1. 보험금지급제도
         2. 손해사정사제도
         3. 클레임관리서비스 제도
         4. 민원 및 분쟁
         5. 소결

    Ⅵ.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보험회사의 불공정손해사정에 대한 제재 합리화
         3. 공공손해사정사의 영업행위 규제 및 역할 확대
         4. 위탁손해사정사의 영업행위 규제
         5. 위탁시장 내 보험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6. 손해사정 전담 심의기구 설치

    Ⅶ.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이슈보고서

    해외 주요국의 대안적 보험분쟁해결제도

    저자 : 변혜원,손재희,정인영 2021-04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과도한 비용과 시간 소모, 복잡한 사법절차 진입장벽 등 소송제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요국에서는 대표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금융 ADR의 하나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ADR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앞서 ADR제도가 활성화된 주요국(영국, 호주, 독일, 일본, 프랑스, 미국)의 보험(금융) ADR기관을 중심으로 그 현황 및 특징을 유럽위원회가 제시한 ADR의 네 가지 원칙 중 공평성, 투명성, 유효성에 기초하여 정리하였다.

    조사 결과, 주요국의 보험 ADR기관은 규모나 지배구조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공평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공평성 확보의 핵심요소인 옴부즈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의 보장, 특정 자격요건 마련, 선임절차의 마련, 자문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의 역할 등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옴부즈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옴부즈만의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기도 하는데, 국가마다 구속력의 유무나 조건을 달리 하고 있다. 영국, 호주, 독일의 경우, 소비자가 옴부즈만의 결정에 동의할 경우 금융회사에게 편면적 구속력을 행사한다. 일본에서는 지정분쟁조정기관이 편면적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금융회사가 1개월 안에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효력을상실하여 금융회사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 LMA의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결정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본고는 6개 국가의 ADR제도에 대한 현황과 성과를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를 통해 ADR제도의 역사적 배경, 사법제도와의 관계 등을 검토한다면 조금 더 입체적이고 충분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Ⅰ. 서론

    Ⅱ. 대안적 분쟁해결
         1. 개념
         2. 유형
         3. EU의 ADR 원칙 7

    Ⅲ. 주요국의 보험 ADR
         1. 영국 FOS
         2. 호주 AFCA
         3. 독일 보험 옴부즈만 협회
         4. 일본 금융 ADR
         5. 프랑스 LMA
         6. 미국 금융 ADR

    Ⅳ. 맺음말

  • 이슈보고서

    자동차보험 자유화와 안정화 방향

    저자 : 기승도 2021-03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는 세계화의 물결이 몰려왔다. 자동차보험에서는 그 물결이 자유화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자유화는 1990년 초부터 범위요율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에 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자유화 그리고 진입규제 완화 등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자동차보험 자유화로 보험회사들의 경쟁은 치열해졌고, 다양한 상품이 공급되었으나 보험회사가 보험료 수준을 결정할 때 사회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은 여전하였다. 즉, 보험금 원가 상승 등으로 손해율이 올라가면 자유화의 이념에 따라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회여론 때문에 충분히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는 현상이 2000년 이후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는 자동차보험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에 따라 의무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면서 보험업법에 따라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일반보험이라는 상반된 특성이 중첩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영향으로 손해율에 부합한 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다. 예들 들면, 주기적으로 손해율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 야기,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강화(인수거절 증가)로 소비자 불만 증가, 일부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판매 축소로 인한 사회적 후생 축소와 같은 현상이다. 자동차보험 자유화의 모습이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면 이런 사회적 논란은 향후에도 반복, 지속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과거 자유화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현 자유화 제도를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의 두 가지 특성, 즉 의무보험과 일반보험이라는 특성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무담보에 대한 보험금 원가지수 공표제 도입’, ‘임의담보에 대한 실질적 자유화 추구’, ‘상시보험금 누수 방지를 통해 손해율 안정화제도 정착’, ‘보험금 원가지수 공표와 보험금 누수방지 업무를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일명 “보험금 원가 평가위원회 설립”) 설립’ 등을 제안하였다.

    Ⅰ. 서론

    Ⅱ. 자유화 현황
         1. 실질적 자유화 조치(2000년 이후)
         2. 현행 자동차보험제도

    Ⅲ. 자유화 이후 나타나는 현상
         1. 손해율 급등락
         2. 손해율 급등락(가격논란)의 원인
         3. 손해율 급등의 문제점

    Ⅳ. 자동차보험 자유화제도 안정화 방향
         1. 자유화 이후 자동차보험제도 운영 방향 제안
         2. 의무담보 보험금 원가지수 공표제
         3. 실질적 가격자유화 환경 조성
         4.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상시적 원가 관련 제도 개선 체계 구축

    Ⅴ. 결론

  • 이슈보고서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초고령사회 대응 사례

    저자 : 이상우 2021-01

    일본 생명보험산업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혁신기술을 활용한 포용력 확대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사회 변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 정책을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대표 사례로 일본은 일본판 데이터 3법(2015∼2017년) 제·개정과 고객 가공 정보의 제3자 제공업을 허용하는 보험업법(2019년)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다음과 같은 포용력 확대와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첫째, 기부단체 수익자 지정제도와 장기이식 의료비 보장, 아동 보육 지원, 종업원 복지형 부모 간병비용 보장 제공 등 기부 문화 촉진과 일·육아·간병 양립 문제 개선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둘째, 보험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보험상품과 정보를 알기 쉽게 개편하고, 정규 교과서에서 보험교육 실시, 고령자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 가입자 가족을 대신한 다양한 유료 대행 서비스와 보험금 직접 지불제를 실시하는 등 고령층 맞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생애주기별 재무 설계와 톤틴형 연금상품을 개발하여 더 길어진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건강증진형보험, 건강관리서비스 플랫폼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치매 보장 강화와 예방·조기발견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건강 개선과 질병 예방, 조기 발견에 기여하고 있다. 다섯째, 인지·신체기능이 감소하고 있는 고령자를 위해 상품 개발, 사내 매뉴얼, 임직원 교육·연수 등에 금융노년학을 활용하고, 대학 등의 기초의·과학연구소와 협업을 통하여 과학적 근거에 의한 질병 예방·조기발견과 상품·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열거형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일본 보험회사의 역할 확대와 혁신 사업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일본 사례와 G20 기준 등을 참고하여 금융포용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혁신적 포용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사 역할 분담 제고를 통한 업무 범위 확대와 규제 완화 등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Ⅱ. 일본 초고령사회 변화와 포용적 성장 정책
         1. 초고령사회 변화
         2. 포용적 성장 정책

    Ⅲ.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사례
         1. 사회 참여
         2. 소비자 보호
         3. 고령층 맞춤 지원
         4. 노후관리
         5.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
         6. 산·학 연계와 협업
         7. 한·일 비교

    Ⅳ. 결론

  • 연구보고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 예측과 재정전망에 기초한 공·사 간 역할분담 방안

    저자 : 김용하 2021-01

    2008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보험급여 지출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도 함께 급상승하고 있다. 2020년의 국민건강보험료 대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은 10.25%로 2008년 제도시행 초기 보험료율 4.05% 대비 2.53배 높아졌고, 국민건강보험료율의 인상을 고려한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2008년 0.21%에서 0.68%로 인상되어 3.24배 높아졌다. 이러한 급여지출의 급속한 증가는 정부의 보장성 확대에도 부분적으로 원인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인인구 수의 빠른 증가에 기인한다.

    본 연구는 향후 그 속도가 더욱 높아질 노인인구 수 증가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요에 대한 예측분석을 통하여 동 보험의 재정수지 및 보험료 부담 변화를 전망하여 봄으로써 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러한 부담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방식의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공·사 보험의 역할분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은 매년 7% 증가하고, 필요보험료는 2021년 연 38만 원에서 2030년에는 94만 원, 2050년에는 650만 원, 2065년에는 1,699만 원으로 인상되어야(연평균 증가율: 9.0%) 그 당시의 급여지출 증가를 충당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2046년경에는 부과방식적 필요보험료가 평준보험료를 초과하여 세대 간 보험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재정방식을 개편하여 가능한 적립률을 높여서 노인인구비율이 최고조가 달한 시점에서의 세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적립방식의 보험료 수준은 부과방식의 보험료에 비하여 매우 높아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지만, 가능한 적립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개선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방식을 적립방식으로 전환이 어렵다면, 독일과 같이 적립방식의 대체형 민영보험을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Ⅱ. 대인배상 현황 및 문제점
         1. 공적보험의 제도 현황
         2. 공적보험의 재정 현황
         3. 사적 관련 보험의 현황

    Ⅲ. 주요국의 대인배상제도
         1. 분석모형의 설정
         2.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 예측
         3.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출과 수입 전망

    Ⅳ. 제도 개선 방향
         1. 보험료 부담으로 본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속가능성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형평성
         3. 분석결과의 평가

    Ⅴ. 제도 개선 방향
         1. 주요국의 공·사 간 역할분담 사례와 시사점
         2.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 방안
         3. 공·사 간 역할분담 방안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 연구보고서

    자동차 경미사고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 해외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전용식,양승현,김유미 2021-01

    경미사고 증가로 교통사고 부상환자들 가운데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 등 보험금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입원환자는 줄어들었지만 치료비 증가세는 완화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경상환자의 고령화, 통원일수의 증가, 한방치료 비중의 상승 등이 경상환자 부상 보험금 증가의 객관적인 요인이며, 과잉치료 등 도덕적 해이도 보험금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인배상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합의금 혹은 위자료, 그리고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의 차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금 증가와 더불어 경상환자가 늘어나면서 대인배상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사고책임에 비해

    과도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이 민원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초래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보상절차는 피해자의 진단서를 요구하지도 않고, 단지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도 원하는 치료를 기한 한정 없이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미국, 영국과 일본은 피해자의 진단서, 치료계획서, 합의 시 상해 회복 여부 확인 등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하고 사고책임에 부합하는 보상하는 절차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상해의 존재를 입증하는 기준을 강화하며 경상환자 보상기준을 강화하였고, 캐나다는 경상환자 치료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위자료 상한을 설정하였다.

    경상환자의 실질적인 치료를 보장하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상관행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치료비 지급보증제도의 개선과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제정, 그리고 대인배상Ⅱ 과실상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초래되는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해 유형과 중증도(심도) 정보에 따라 지급보증 기간을 탄력적으로 설정하고, 지급보증 기간에 부합하는 지급보증 금액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제정과 대인배상 Ⅱ 과실상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범위와 방법

    Ⅱ. 대인배상 현황 및 문제점
         1. 대인배상 보험금 현황
         2. 도덕적 해이: 선행연구 분석
         3. 대인배상 민원 현황
         4. 과실비율과 도덕적 해이
         5. 소결

    Ⅲ. 주요국의 대인배상제도
         1. 보상절차: 우리나라, 일본, 영국, 미국
         2. 경미상해 보상제도 개선: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3. 소결

    Ⅳ. 제도 개선 방향
         1. 치료비 지급보증제도
         2. 대인배상 Ⅱ 치료비 과실상계
         3. 기대효과
         4. 요약 및 검토사항

  • 연구보고서

    사회적 신뢰와 보험

    저자 : 성영애,김민정 2021-01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신뢰수준을 평가하고 보험신뢰도와 보험소비자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보험산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신뢰란 같은 사회에 소속된 상대방이 규범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협동적으로 행동하며 선의의 행동을 하여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신뢰수준을 해외자료와 국내설문조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2017~2020년 WVS 자료를 이용하여 16개국(한국, 미국, 독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 터키, 칠레,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네시아, 러시아, 중국)을 대상으로 신뢰수준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수준은 순위로 보면 7~10위에 속하고, 평균으로 보면 전체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일반적 신뢰의 수준은 16개국 중 7위이고,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수준은 8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신뢰수준은 10위, 기관신뢰수준은 7위이다. 통상 사회적 신뢰라고 보는 일반적 신뢰수준과 기관신뢰수준을 놓고 보면 사회적 신뢰수준은 국제적으로 중간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실시한 국내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신뢰는 보험신뢰와 정적인 관계가 있고, 사회적 신뢰와 보험신뢰는 보험보유 여부, 보험보유 개수, 적정수준의 보험가입행동 등의 보험가입행동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신뢰수준은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제외한 사회 전반적인 신뢰수준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금융권 내에서는 낮은 편이다. 따라서 투자재적 관점과 공공재적 관점에서 보험회사의 사

    회적 신뢰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사회적 신뢰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신뢰유형을 고려하고, 유형별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특히 신뢰도가 낮은 보험회사 직원·설계사의 역량 강화와 소비자지향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통해 신뢰를 증진시키는것은 전반적인 보험신뢰를 높일 수 있는 주요 요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뢰수준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법적 환경 등의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보

    험소비자 피해 등 보험과 관련된 개인 경험과 이러한 경험의 사회적 공유로 인하여 신뢰수준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신뢰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Ⅱ. 사회적 신뢰의 정의와 측정 방법
         1. 사회적 신뢰의 개념
         2. 신뢰의 측정 방법

    Ⅲ.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
         1. 사회적 신뢰의 긍정적 영향
         2. 보험산업에서 신뢰의 중요성
         3. 소결

    Ⅳ. 사회적 신뢰의 국가 간 비교
         1. 분석 개요
         2. 대인신뢰수준의 국가 간 비교
         3. 기관신뢰수준의 국가 간 비교
         4. 신뢰유형별 신뢰수준 간의 관계
         5. 소결: 국가신뢰수준의 종합적 비교

    Ⅴ. 사회적 신뢰와 보험에 관한 국내 조사결과
         1. 조사개요
         2. 사회적 신뢰수준과 관련 요인
         3. 금융신뢰수준과 관련 요인
         4. 사회적 신뢰와 보험신뢰의 관계
         5. 사회적 신뢰와 보험가입행동의 관계
         6. 소결

    Ⅵ. 보험산업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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