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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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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18-15]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위험 측정 방법 및 사이버사고 예측모형 연구

2018-11

저자 : 이진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개인의 일상생활, 기업활동, 정부 행정기능 등 사회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사이버공격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부재 시 4차 산업혁명으로의 지속적 발전에 방해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사이버보험이 디지털 경제의 피해구제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사이버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연구의 결과이다. 먼저, 사이버 위험 및 사이버보험에 대한 미국 및 유럽의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사이버위험 측정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국내기업 및 기관들에 적용하여 사이버위험에 대한 상황을 점검한다. 사이버위험에 대한 정보공시 정책이 해당 기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필드실험을 통해 경험적으로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보험료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기계학습을 이용한 사이버사고 예측모형을 개발한다. 이는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보험 데이터 표준체계 구축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보고서를 통하여 사이버보험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Ⅱ. 사이버위험 및 사이버보험 현황
1. 사이버위험 및 인식 현황조사
2. 사이버보험 및 인식 현황조사
3. 소결

Ⅲ. 사이버위험 측정체계 개발
1. 사이버위험 관련 개념 및 데이터 종류
2. 사이버위험 빅데이터 수집 및 처리 시스템
3. 사이버위험 공시의 효과 측정 실험
4. 소결

Ⅳ. 사이버사고 예측모델 개발
1. 기계학습 개념 및 예측 문제 정의
2. 데이터 수집
3. 예측 알고리즘 및 모델 평가
4. 소결

Ⅴ. 결론
 

  • 연구보고서

    주요국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보험 현황분석 및 시사점

    저자 : 전용식,윤성훈 2024-03

    전기·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다. 주요국에서는 구입 보조금과 다양한 세제 혜택,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하면서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부터 하이브리드차가, 2016년부터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친환경차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이 등장하고 있지만 친환경차의 위험과 보험상품, 보험료의 위험반영 여부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친환경차의 위험도 분석과 이에 부합하는 보험료는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를 보호하고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필수적이다.

    친환경차의 위험을 사고발생률과 사고심도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사고발생률의 경우 친환경차 기술적 특징으로 인한 운전 방식의 변화와 주행거리 장기화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고심도의 경우에는 친환경차의 중량, 저소음, 그리고 첨단 전자장치 탑재와 배터리수리 비용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연기관차에 비해 사고발생률이 높은지 낮은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사고심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유형별 자동차보험료의 합리성을 분석한 결과, 내연기관차의 보험료는 차년도 기대손해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기차는 차년도 기대손해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물배상피해 차량이 친환경차일 경우 수리비를 비교한 결과, 하이브리드차의 대당 수리비가 전기차보다 높았으며, 내연기관차의 수리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의 배터리 수리비로 인해 전기차 수리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오히려 하이브리드차의 수리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수리비는 높지만 손상 확률이 낮고, 하이브리드차는 배터리 수리비는 낮지만 손상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라는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해 손해보험회사는 친환경차의 위험 파악을위한 운전 습관 관련 정보 수집 방법을 모색하고, 파악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상품 개발과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고 위험 추세와 자동차보험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여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및 기대효과

    Ⅱ. 친환경자동차 보험 현황
         1. 주요국 현황
         2. 우리나라 현황
         3. 요약

    Ⅲ. 친환경자동차 위험도 분석
         1. 손해율 변동성
         2. 기대손해액
         3. 기대손해액과 대당 경과보험료
         4. 친환경자동차 수리비 분석

    Ⅳ. 결론
         1. 요약
         2. 시사점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참고문헌

    · 부록

  • 연구보고서

    보험회사 데이터 거래 현황과 과제

    저자 : 박희우,강윤지 2024-03

    데이터 거래는 데이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데이터 거래의 유형은 제공형, 창출형(공유), 오픈마켓형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제공형, 창출형 데이터 거래는 데이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수요와 공급의 일치가 중요하며, 오픈마켓형 데이터 거래는 거래 플랫폼의 정책적 요소가 중요하다.

    보험회사는 보유데이터를 외부에 판매·공유하여 새로운 수익모델의 창출, 사고 발생 예방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데이터 거래는 데이터 수요처 모색의 어려움,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 보험회사는 텔레매틱스, 사고등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수집·분석 기술을 개선하고 보유데이터의 상업적인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데이터 거래를 성사시켰다. 데이터 거래의 성사를 통해 일본 보험회사는 금전적인 수익 확보, 사고 발생 예방을 통한 지급 보험금 감소, 안전한 사회의 형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내 보험회사도 데이터 수집·분석 역량의 제고를 위한 다양한시도와 투자 및 타 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하여 데이터 수요를 증대시키고, 판매자로서의 데이터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거래는 데이터 거래소 등의 플랫폼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국내 대표적인 데이터 거래소인 금융데이터 거래소에서는 정보주체의 참여가 어렵고, 거래 데이터의 쏠림이 나타나는 등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일본 정보은행과 영국 디지미에서는 정보주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판매자, 구매자, 중개자, 정보주체 모두에게 데이터 거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보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여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Ⅱ. 데이터 거래 개요
         1. 데이터 거래란
         2. 데이터 거래 유형
         3. 국내 데이터 거래 시장 현황
         4. 보험회사 보유데이터
         5. 보험회사 데이터 거래 필요성

    Ⅲ. 제공형, 창출형 데이터 거래
         1. 국내 보험회사 데이터 거래 현황
         2. 보험회사 데이터 거래 제약 요인
         3. 일본 보험회사 데이터 거래 사례
         4. 시사점

    Ⅳ. 오픈마켓형 데이터 거래
         1. 국내 금융데이터 거래소
         2. 일본 및 영국 사례
         3. 시사점

    Ⅴ. 결론

    ·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보험 모집 수수료에 관한 연구

    저자 : 김동겸,김윤진 2024-03

    주인·대리인 이론은 자신을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할 대리인을 고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다루고 있다. 즉, 주인·대리인 이론에서는 대리인이 위임자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문제에 대한 최적 해결책을 찾는다. 정보비대칭성이 큰 보험 모집시장에서도 주인·대리인 문제가 종종 언급되곤 한다. 소비자, 보험회사, 상품 판매자 등으로 구성된 보험 모집시장의 경우 판매자를 중심으로 다중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판매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소비자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들 세 경제주체들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다. 소비자는 주인으로서 판매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요구하는 반면, 보험회사 또한 주인으로서 판매자에게 다량의 상품 판매를 요구한다. 한편, 판매자는 안정적 수익 또는 이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모집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목표는 서로 충돌하게 된다.

    판매자에 대한 보상시스템은 보험회사(주인)와 판매자(대리인)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판매자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보상시스템은 소비자와 판매자와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불완전판매나 보험계약자의 조기 해지 행위로 이어지기도 한다.

    국내 보험모집시장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완전판매나 승환계약 문제의원인 중 하나로 판매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지목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수료 규제의 순기능 이면에 존재하는 여러 역기능으로 인해 이해당사자 간 견해차가 큰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보험산업의 모집 수수료 관련 제도 및 운영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전한 영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수료 제도에 관한 기초연구 조사와 더불어 추가적인 검토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해외 보험산업에서의 모집 수수료 관련 제도 동향과 정책평가 등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3. 연구목적 및 구성

    Ⅱ. 수수료의 기능과 규제
         1. 정의 및 구조
         2. 기능 및 역할
         3. 모집 수수료 규제 현황
         4. 소결: 규제 공백 및 검토 사항

    Ⅲ. 수수료 운영 실태
         1. 판매자에 대한 보수구조
         2. 운영 실태
         3. 모집시장과 수수료

    Ⅳ. 해외사례 및 평가
         1. 수수료 규제 유형
         2. 수수료 규제의 영향과 논의
         3. 소결

    Ⅴ. 결론 및 과제
         1. 개선 필요사항
         2. 향후 연구과제

    ·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디지털 금융이해력 (Digital Financial Literacy)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소정 2024-03

    디지털 금융이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된 시대에, 디지털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적절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금융이해력의 향상은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 금융서비스는 금융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비용이 효율적이며, 편리하고 빠를 뿐 아니라, 다양한 니즈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융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금융의 공급은 개발도상국에는 금융포용 수준을 높이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디지털 금융이해

    력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기 시작했고, OECD/INFE의 금융이해력 조사에도 2022년부터 디지털 금융이해력 관련 문항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디지털 금융의 성장에 긍정적 측면만이 있는 것은 아니며, 디지털 금융은 새로운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 소비자는 익숙하지 않은 제품을 오용하거나 사기에 노출될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으며, 과도한 대출 및 소비를 할 수 있고, 투기적 상품에 너무 쉽게 접근하고, 행동편향이 강화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디지털 금융을 사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는 기존의 금융 채널의 축소로 금융 접근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다. 금융 접근성의 향상과 활용의 증가가 금융이해력의 향상이나 금융복지의 향상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상대적으로 금융이해력이 떨어지는 젊은층에게 이해력이 수반되지 않은 활용의 증진은 과도한 부채와 투자 손실 등의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발전을 저해하고 디지털 금융포용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통 금융의 시대보다 더 높은 금융이해력과 디지털 금융이해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발도상국과 달리 금융포용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금융이해력 향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디지털 금융이해력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증가하고 연구도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이 주제에 대한 국문 문서는 부재하다. 이에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디지털 금융이해력의 정의부터 관련 선행연구, 국내 디지털 금융이해력 관련 현황에 대해 정리하고, 디지털 금융이해력 정책에 대해 제안한다.

    Ⅰ. 연구 배경과 목적

    Ⅱ. 디지털 금융이해력의 정의
         1. 디지털 금융이해력의 개념과 정의
         2. 금융이해력과 디지털 금융이해력이 미치는 영향

    Ⅲ. 금융의 디지털 전환
         1. 소매금융의 디지털 전환
         2. 디지털 금융포용(Digital Financial Inclusion)
         3. 소결

    Ⅳ. 한국인의 금융이해력과 디지털 금융이해력
         1. 한국인의 금융이해력
         2. 한국인의 디지털 금융이해력
         3. 소결

    Ⅴ. 디지털 금융의 부정적 영향
         1. 디지털 금융소외: 디지털 금융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
         2. 디지털 금융과 사기 및 불공정 거래행위의 증가
         3. 부정적 금융행위 강화 촉진

    Ⅵ. 우리나라의 디지털 금융포용, 디지털 금융이해력 의미와 정책 방향
         1. 금융포용의 확대
         2. 안전한 디지털 금융서비스 사용 지원과 신뢰 구축
         3.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금융이해력 강화
         4. 행동 간섭 설계(Behavioral Intervention Design)

    Ⅶ. 맺음말

    ·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보험약관 설명의무에 대한 연구

    저자 : 황현아,손민숙 2024-03

    설명의무는 1986년 약관규제법 제정 시 도입된 이래 1991년 상법 개정, 2008년 금융위기, 2010년 보험업법 개정, 2020년 금소법 제정을 거치며 그 내용이 고도화되어 소비자 보호의 핵심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현재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상 편입 통제, 금소법상 계약해지, 손해배상 및 행정제재, 상법상 계약취소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설명의무의 주된 목적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여 소비자의 계약 체결에 대한 실질적 자율성과 주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설명의무 인정 근거는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한바, 정보 요건(정보의 중요성 및 편재성), 수범자 요건(수범자의 전문성 및 협상우위), 관계 요건(이해충돌 및 정보 비대칭 상황의 남용가능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설명의무 관련 입법 정책을 수립하거나 및 사법적 판단을 할때 이러한 인정 근거가 구체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설명의무에 의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보험의 법리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고지의무·통지의무와 같은 상법상 의무에 대해 설명의무를 인정한 결과 법정의무의 일관된 적용이 어려워지거나, 의무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인정한 결과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약관이 고객별로 달리 적용되거나, 소비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달라져 형평에 어긋나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설명의무 자체보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편입통제가 적용된 결과 발생한 것으로, 향후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약관규제법상 편입통제를 배제하거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설명의무는 오래되고 중요한 쟁점이나, 기존에 주로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향후 수범자 관점 및 관련된 다른 법리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설명의무의 실질적 규범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내용

    Ⅱ. 설명의무의 의의 및 인정 근거
         1. 설명의무의 의의
         2. 설명의무 관련 법제 형성 과정
         3. 설명의무 관련 법제 현황
         4. 설명의무 인정 근거

    Ⅲ. 설명의무 적용상의 문제점
         1. 설명의무에 의한 분쟁 해결의 특징
         2.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고지의무 관련 분쟁사례
         3. 의무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4. 보험금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의무: 즉시연금 분쟁사례

    Ⅳ. 제도 개선방안
         1. 개선 필요성
         2. 편입통제 폐지 및 적용 제한 방안
         3. 소비자 보호와의 관계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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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 평가 및 과제

    저자 : 최성일,김가현 2024-03

    2023년 5월 31일 대환대출 인프라가 세계 최초로 시행되었다. 이에 고객이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보유 중인 대출과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비교한 후 금융결제원과 금융회사가 구축한 대출이동 시스템을 통해 원리금을 대신 상환토록 함으로써 대출이동이 쉽고 편리하게 되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금융회사 간 경쟁을 제고하여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데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고무적인 초기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할 및 정보비대칭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활성화에 제약이 있다. 특히, 개인대출이 정보비대칭에 의한 관계형 금융 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대환대출을 통해 우량은행 간의 고객 빼앗기 경쟁이 격화되며 여신심사 기능은 저하될 소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대출중개 플랫폼에서 시장집중에 따른 폐해가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빅테크의 플랫폼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가운데 고객접점을 많이 확보한 대형 플랫폼이 선호되며 온라인 대출중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장 집중에 따른 폐해 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대환대출을 통한 소비자 보호와 효율성 제고의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확보하면서 여신심사 기능의 저하와 시장 집중의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고려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환대출 취급 시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하고, 정당한 신용평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자영업자 등 정보비대칭성이 큰 고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대출계약을 보장하는 상품을 허용함으로써 여신심사 기능의 저하 방지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다중채무자의 채무통합을 지원하고 정보비대칭성이 작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예정대로 적극 추진하는 등 대환대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대출비교 플랫폼의 시장 집중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회사 자체 운영플랫폼의 한계를 지적하고, 예정된 수수료 공시를 차질 없이 시행하며 금융회사의 특정 금융 플랫폼 의존도 심화에 따른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것을 제시한다. 나아가, 시장 집중에 따른 폐해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대출중개 수수료 및 금융회사별 특정 플랫폼 의존비율을 직접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함께 지적하고자 한다.

    Ⅰ. 서론

    Ⅱ. 정부의 대환대출 인프라 추진 현황 및 기대효과
         1. 대환대출 현황 및 연구배경
         2.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방안 및 현황
         3. 대환대출 인프라 도입의 기대효과

    Ⅲ. 대환대출과 여신심사 기능의 저하
         1. 여신심사 기능 저하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
         2. 여신심사 기능 저하 가능성에 대한 분석
         3. 대환대출의 실제 운영성과와 여신심사 기능 저하에 대한 업계 면담 결과
         4. 여신심사 기능 저하 방지와 비용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환대출 운영 방안

    Ⅳ. 대환대출 인프라와 시장 집중
         1. 시장 집중화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
         2. 대출중개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강화에 대한 분석
         3. 대출중개 플랫폼의 시장 집중 관련 업계 면담 결과
         4. 대출중개 플랫폼의 시장 집중에 따른 폐해 방지를 위한 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전자금융업 개편과 보험회사 대응방안

    저자 : 손재희,장윤미 2024-03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금융규제 완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에 대한 니즈는 전자금융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이끌었다. 전자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이 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및 시행령 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2023년 일부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전자금융시장의 혁신과 변화가 곧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 저성장 환경에서 보험산업의 신사업 기회 획득 및 소비자 접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반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는 전자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전자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향후 시장 변화를 살펴보고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제시에 목적이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전자금융업 개편은 ① 상품 구매 시 지급결제서비스의 내재화 등 지급결제 구조의 변화 및 다양한 비금융기업 진출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 ② 대안신용평가 등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의 확장, ③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금융서비스 확대, ④ B2B 및 기관 대상 서비스의 다양화로 요약할 수 있다.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전자금융업과 관련 제도가 발달된 해외시장에서 보험회사 및 인슈어테크의 전자지급결제업 활용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선불카드 활용과 후불결제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었으며, 특히 후불결제서비스의 경우 이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자지급결제업이 가지고 있는 고객 접점과 장악력 그리고 이를 통해 들어오는 데이터와 사업 확장성을 활용해, 국내 보험산업은 소비자에게 매끄러운 소비경험 및 새로운 디지털상품을 제공하고 신사업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시장지위 약화와 새로운 시장영역에서의 시장 선점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급결제서비스 자체는 직접적으로 수익을 보장해 주지 않으며 시장 진입 및 활용에 따른 시스템구축 등과 같은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 또한 금융 소비자 보호와 사이버 위험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전자금융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과 투자가 요구된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Ⅱ. 전자금융시장 환경변화와 보험산업
         1. 전자금융시장의 이해
         2.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이해

    Ⅲ. 전자금융시장 환경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1. 해외 보험회사 및 인슈어테크의 전자금융업 활용 사례
         2. 전자금융시장 환경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Ⅳ. 시사점 및 보험산업 전략 제언

    ·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IFRS17 영향분석과 성과지표 연구

    저자 : 노건엽,이승주,전예지 2024-01

    2023년은 보험회사 재무제표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해이다. 자산은 IFRS9, 보험부채는 IFRS17로 평가되어 자본과 이익의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과거에는 저금리로 인해 보험회사의 자본 부족과 수익성 악화를 염려했지만 현재는 금리 상승 및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자본 부족은 해소되고 이익도 예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보험회사는 IFRS17 도입으로 인해 자본 및 이익 등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제도 도입 전후로 크지 않다. 주주자본은 보험계약마진이 포함된 보험부채가 증가하여 소폭 감소하였으나 보험계약마진이 향후 이익으로 전환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질자본은 큰 변화가 없다.

    국내 보험회사는 IFRS4 대비 IFRS9·IFRS17을 적용한 2023년 1분기 자본과 이익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국내 보험회사는 IFRS9 시행에 따른 투자이익 증가 효과도 있으나 부채평가에 사용되는 높은 할인율 수준과 신계약비 상각기간 확대 등 제도적 요인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 변화가 자본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보험회사 가치평가, 신상품 수익성 분석 등에 적용되는 성과지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보험회사의 성과지표로 과거에는 내재가치(EV)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CSM을 중심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보험회사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미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조정 및 자본비용법 반영 등을 고려한 CSM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계리적 가정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할인율 산출방법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제한된 자료만으로 분석되어 현상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하나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을 최초로 시도하고 그에 따른 보험회사의 성과지표를 논의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및 구성

    Ⅱ. IFRS17 주요 내용
         1. 측정모형
         2. 재무제표 표시

    Ⅲ. 영향분석
         1. 개요
         2. 2022년 말 사전공시
         3. 2023년 1분기
         4. 소결

    Ⅳ. 보험회사 성과지표
         1. 개요
         2. 내재가치
         3. 보험계약마진
         4. 소결

    Ⅳ. 시사점 및 제언
         1. 자율규제 강화
         2. 할인율 산출방법 개선
         3. 맺음말

    ·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일본 치매정책의 현황과 평가

    저자 : 류건식,손성동 2023-12

    세계적으로 수명연장 및 인구고령화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빠르게 진입함에 따라 노인질환 중 하나인 치매환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2022년에 94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치매환자는 2030년에 136만 명, 2050년에는 302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고령사회를 겪은 일본은 어떻게 치매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일본의 치매현황을 살펴본 후에 치매정책의 특징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환경 속에서 치매가 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국가주도 치매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1989년 골드플랜, 1994년 신골드플랜, 2000년 골드플랜21, 2012년 오렌지플랜, 2015년 신오렌지플랜, 2019년 인지증시책 추진대강 등 일련의 치매정책을 수립하여 치매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치매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보급·개발 추진, 치매 정도에 따른 적절한 의료 및 개호서비스 제공, 치매환자를 개호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치매환자를 포함한 고령자에게 친화적인 지역 만들기를 중심으로 치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국가전략으로 치매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 생활권 중심으로 치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일본의 치매정책이 환자 중심에서 환자가족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지역생활 위주로 보건·의료·복지의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치매정책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환자는 지역에 있고 의료의 출구는 복지의 입구이기에 지역의 의료와 복지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때 치매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구성

    Ⅱ. 치매현황 및 영향
         1. 치매 개요
         2. 치매 현황
         3. 치매 영향
         4. 소결

    Ⅲ. 치매정책의 현황
         1. 치매정책의 변천
         2. 골드플랜형 치매정책
         3. 오렌지플랜형 치매정책
         4. 소결

    Ⅳ. 치매정책의 평가
         1. 정책 주체 측면: 범정부 차원의 국가전략으로 추진
         2. 정책 설계 측면: 단계적·가속화 방식의 병행
         3. 정책 범위 측면: 치매 전(全) 단계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 추구
         4. 정책 운영 측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도입
         5. 정책 관리 측면: 목표의 구체화와 디테일한 KPI 설정

    Ⅴ.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이슈보고서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시장 현황 및 시사점

    저자 : 최창희,김성균 2023-12

    인도네시아는 향후 빠른 경제 발전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신남방 4개국 중 한 국가로,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려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인도네시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구(2023년 기준 2억 7,753만 명)의 86.7%가 이슬람교인이다.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에는 1,300개 이상의 민족이 존재한다.

    인도네시아의 제도는 지역의 토착법,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도입된 법의 잔재, 독립 이후 정비된 법 등이 뒤엉켜 있는 매우 복잡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소득 수준이 낮고, 빈부격차가 크며, 금융 문해율이 낮고, 부패 수준이 높은 편이다. 인도네시아 법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피고용자의 권리를 중요시한다.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시장은 치열한 경쟁(60여 개 회사, 낮은 순이익률), 낮은 침투도와 밀도, 합작계 생명보험회사의 높은 점유율, UL보험의 높은 점유율(61.6%), 샤리아 생명보험 시장의 빠른 성장(연평균 17.4%), 보험회사의 잦은 파산, 보험회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행 요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시장 신출을 고려하는 생명보험회사는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시장의 환경이 우리나라와 매우 다르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진출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표

    Ⅱ. 사업 환경
         1. 사회 환경
         2. 경제 환경
         3. 제도 및 법

    Ⅲ. 생명보험 시장
         1. 시장 통계
         2. 주요 사업자 및 경쟁
         3. 보험상품
         4. 판매 채널
         5. 보험회사의 파산
         6. 프루덴셜 생명의 사례

    Ⅳ. 시장 현황 리뷰
         1. 밝은 경제 전망
         2. 색다른 경험
         3. 수도 이전 계획
         4. 시장 특성

    Ⅴ.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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