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험이슈 제115호 (2007. 8. 13)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한국보험산업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 양성문 팀장, 김진억 선임 연구원
최근 미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의 하나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2006년말 현재 서브프라임 모기지 규모는 1.3조달러로서 전체 모기지의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모기지회사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음.
이에 따라 모기지를 이용해 상품을 매매했던 금융회사들과 투자자들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헤지펀드가 많은 타격을 받고 있음.
서브프라임 모기지부실문제에 따른 금융시장 전반에 대해 영향은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보다 광범위한 경제적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국내 보험산업은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국내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할 것임.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회사 주식투자 규모가 많지 않은 상황이며, 미국 부동산관련 MBS에 투자한 규모도 많지 않은 상황임.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투자전략이 필요하며, 변액보험 판매시 특히 민원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Ⅰ.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개요
개념
저소득층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가장 큰 애로요인이 주택가격의 10~20%에 상당하는 선납금(down payment)의 납부에 있음을 착안하여 down payment 부담은 크게 줄이고 월 납부 이자를 높게 받는 주택담보대출
규모 : 전체 주택 모기지의 12.8% 수준
 
* 2006년 규모 : 전체 모기지 약 10.2조달러, 서브프라임 모기지 약 1.3조달러
타 모기지와의 비교
 

 
Ⅱ. 문제발생 원인 및 현황
문제 발생원인
①  이자율 인상
 
- 미국 정부는 주택경기 과열, 인플레 압력 증대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준금리를 2004년 6월이후, 0.25% 포인트씩 17차례 인상(1.0% → 5.25%)
- 이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30%∼50% 급증
②  주택가격 하락
 
- 2006년 여름부터 주택경기 침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주택을 담보로 한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자, 저소득층들의 이자지급이 곤란해지기 시작
③  서브프라임 모기지 조기 상환시 페널티 부담 가중
 
- 대부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조기상환 페널티를 부담토록 되어 있어 주택가격 하락시에는 보유주택을 처분할지라도 동 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부족
 
현황
 
- 60일 이상 연체 및 체납처분대상 비율 : 2003년도 7%에서 최근 10% 이상으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2006년 3/4분기 13.33%, 4/4분기 14.44%)
 

* 2007년중 이자율을 재조정할 경우 연체율은 더욱 증가할 전망

* 전체 모기지 연체율 : 2005년 4/4분기 4.7%, 2006년 4/4분기 4.95%
 
-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회사들의 부도 위기 증가로 금융시장 불안 증대 :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취급하는 총 8,000여개 대출 회사 중 22개사가 파산되었고 기타 회사도 경영상태가 악화
  *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계 2위인 뉴센츄리사는 투자은행으로부터 차입한 84억불의 채무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상태
 
Ⅲ. 향후 미국 금융시장의 전망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에 따른 미국 금융시장전반의 변동성확대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미국 대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말 현재 13.7%에 불과하고 전체 대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적을 뿐 아니라 프라임 모기지 상환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파장 확대가 제한적
-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되었던 MBS, CDO 등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켰던 파생상품의 투자수익률이 크게 떨어지고 몇몇 모기지회사의 부도가 있었으나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전국적인 신용경색으로 번지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현재로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충격이 미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건설업주식 등을 제외하고는 한정적일 것으로 보임.
미국 경제는 실업률, 완만한 인플레이션, 기업성과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며, 주식시장은 이러한 보다 폭넓고 긍정적 경제추세를 따라 움직일 것으로 판단됨.
 
- 미국 경제는 2007년 하반기 경제가 소폭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2008년, 2009년 양호한 성장세가 전망됨.
- 즉, 2007년 3/4분기 GDP 성장률(전망치)은 2.8%로 회복되고 4/4분기는 3.0%로 회복되어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실업률이 2007년 3/4분기 4.6%, 4/4분기 4.7%로 증가하여 증가폭이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소비자물가도 2007년 3.5% 상승하겠으나 이후 2.5%수준에서 안정이 예상됨.
이상에서 볼 때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쇼크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신용경색발생우려에 대한 주식시장에서의 변동성증가는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사료됨.
 

Ⅳ. 한국 보험산업에의 영향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투자손실
 
- 국내 보험회사들의 해외투자중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관련 해외증권투자액은 수백억원대에 불과하여 적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따라서 모기지부실화가 실현되더라도 손해액은 적을 것으로 보여 국내 보험회사의 투자수익에 대한 영향은 매우 한정적일 것으로 예상
 
주식시장의 변동성 증가
 
-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라 최근 미국 주식시장이 큰 폭의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국내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최근 단기급등에 따른 차익실현과 미국시장의 영향에 따라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음.
 
-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주식투자의 비중이 5% 내외에 불과(생보 4.8%, 손보 6.2%)하여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는 한 자산가치의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주식시장의 변동성 증가에 대비한 투자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생보사 변액보험 판매에 대한 영향
 
- 변액보험은 기본적으로 주식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변액보험 판매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변액보험의 경우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관련하여 민원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판매가 필요할 것임.
 
국내 금리에의 영향
 
-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쇼크 인해 당분간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현상은 국내 금리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나 제한적일 것임.
-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했던 원인은 신용경색에 대한 염려보다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우려하였기 때문임.
 
-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0.25%p(8월 9일) 인상한 것도 미국발 신용경색이 국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당분간 금리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오히려 이러한 국내금리 상승추세는 보험회사 자산운용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대출금리의 잇단 상승에 따라 대출자들의 이자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