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험이슈 제106호 (2007. 4. 27)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보험사고에 미치는 영향

보험연구소 기승도 선임연구원

 
   

자동차사고의 주요 원인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음주운전 및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 등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 때문에 발생함

-

많은 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운전 중 주의력 분산의 주요한 원인이며, 운전자가 핸드프리를 사용하여 통화를 하더라도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것으로 나타남

   

자동차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특히, 핸드폰 등과 같이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장치의 이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관계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운전 중 핸드폰 등의 사용자제 캠페인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핸즈프리를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제외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험업계 입장에서도 자동차 사고가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이 원인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FY'06 현재 자동차보험 산업은 손해율이 78%의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영업수지 적자도 약 1조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보험업계는 사업비 절감과 보험금 누수방지 등을 위해 보험사기 방지 대책, 구상금분쟁심의회 발족 및 회사별 사업비 실적 공개 등의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대책을 2006년 하반기에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음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은 자동차보험 사고발생률이 증가하는데 있음
 

FY01년을 기준으로 손해율과 사고발생률의 추이를 보면, 매년 사고발생률과 손해율이 동일한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음

   

    

 
해외에서는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이 자동차사고 발생의 여러 원인 중 하나라는 연구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음
 

미국에서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자동차사고(교통사고 및 보험사고)와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음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교통법규위반 항목 중 보험가입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사고발생률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외국의 예를 통하여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함
 
2. 휴대폰 사용증가와 사고발생률
 

해외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이 운전자의 운전 중 주의력 분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었으며, 최근에는 사고발생률도 증가된다는 실증연구(2005년)가 발표됨

 

우리나라의 경우도 휴대폰 사용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003년 8월 AAA Foundation for Traffic Safety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운전중 책을 읽기 및 쓰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킨다고 발표함

   

    

     
 

2006년 SADD(Safety and Students Against Destructive Decision)는 10대들의 주의력 분산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설문자의 37%가 휴대폰을 통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20%는 감정변화에 따라, 그리고 19%는 자동차에서 친구들과 잡담이 주의력 분산을 야기한다고 발표함

 

S. McEvoy(2005)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자동차사고로 응급실에 치료를 받은 환자 및 사고시간대의 핸드폰회사의 통화기록을 조사한 결과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는 운전자 자신을 다칠 사고를 낼 개연성이 4배 높은 것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함

   * S.McEvoy, “Role of cellular phones in motor vehicle crashes resulting in hospital
     attendance”,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 Perth, Australia, 2005

   

   

 

따라서 최근 국민 대부분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법규위반단속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휴대폰이 널리 보급(2005년 기준 휴대전화 가입율 80.4%)되어 있고 대다수 운전자가 운전 중 상시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충분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04년과 ’05년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법규위반 단속건수은 전체 교통법규위반 단속의 1%미만에 불과한 실정임

-

이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비율과 비교할 때 운전 중 휴대전화 단속비율이 높은 수준이 아님(2002년 미국 노스케롤라이나 연구조사자료*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비율이 약 54.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 Jane C. Stutts, Herman F.Huang, William W.Hunter, "Cell Phone Use While Driving in
     North Carolina : 2002 Update Report",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Highway Safety
     Research Center, 2002

   

    

   

 

핸즈 프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과 유사한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효과가 있다는 외국의 연구결과가 발표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함

 

2006년 여름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Society에서 David외 2인*은 운전 중 휴대폰사용은 물론 핸즈프리를 사용하는 것도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사고발생가능성에 관계가 있으며,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음주운전보다 더 심각한 손상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함

    * David L.Strayer, Frank A.Drews, and Dennis J.Crouch, "A Comparison of the Cell Phone
    Driver and the Drunk Driver", Human Factors, Vol. 48, No. 2, 2006

 

도로교통법 상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60,000원) 및 벌점(15점)이 부과되고 있으나,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등 4가지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3. 시사점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습관을 감안하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단속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동차사고 발생감소를 유도할 이해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교통법규준수, 특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제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보험업계 입장도 사고발생시 사고원인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현행 도로교통법 상 법규위반에 해당)에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상품을 개발등 휴대전화의 운전 중 사용을 자제토록하는 유인책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현행 도로교통법 상 핸즈프리를 사용하는 경우를 허용하는 조항의 적정성에 대한 지속적 연구·분석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