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분과 : 상품, 농업, 원산지/통관, 무역구제, 검역위생, 기술장벽,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경쟁,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분쟁해결/투명성/총칙

1.1 보험상품

FTA협정에서 국경간 거래의 허용 대상은 적하, 항공, 선박 등 국제교역관련 보험(MAT)과 재보험으로 한정하고 영업방식도 비대면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국경간 거래의 대상은 추가된 것이 없는 상태임.

1.2 중개업

중개업의 경우 중개업자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비대면 방식으로 보험을 중개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새로운 개방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FTA협상결과 미국의 중개사가 국내 영역 밖에서 ① 국내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 ② 해외 보험회사와 국내소비자 사이를 중개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국내에 진출하지 않은 해외중개업자가 국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데 주목하여야 함.

우리보다 경쟁력이 월등한 해외중개업자들의 국내시장 영업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의 흐름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1.3 보험부수서비스

계리, 손해사정, 위험평가, 컨설팅 등 보험부수서비스의 국경간 거래가 대면 방식으로 허용됨에 따라 국내법상에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에 주재하면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됨.

관련 규정이 없는 위험평가, 컨설팅은 실정법 상으로도 아무런 제재없이 국경간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였음.

보험부수서비스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약한 분야라는 점과 자연인의 이동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법인 형태의 진출 없이도 활동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2.

신금융서비스

신금융서비스가 특별한 제한 없이 도입될 경우 국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할 수 있으나 엄격한 조건 아래서 허용되는 만큼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신금융서비스는 국내에 있는 본 ? 지점을 통해서만 공급이 가능하고, 우리나라 규제 감독체제의 적용을 그대로 받는 엄격한 조건이 적용됨.

따라서 신금융서비스의 공급은 국내에서 개발된 신상품과 사실상 동일한 절차를 통해 국내 시장에 출시되기 때문에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우체국보험 감독 강화

농협 및 우체국 보험에 대한 감독은 건전성 규제를 중심으로 강화되면서 금융감독당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임.

우체국 보험의 경우 금감위가 건전성 감독과 관련해 과반수 위원을 추천하고 가입한도 증액을 협의하게 되는 등 감독권이 강화됨.

4대 공제에 대해서는 3년 유예기간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에 대해 금감위의 감독을 받기로 함.

국경간 거래는 실정법보다도 허용 대상을 축소했고 비대면 방식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됨.

과거 국경간 거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등록 등 자격 요건을 통해 감독 수단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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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서 다양한 관련 서비스로 개방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으며 따라서 계리, 손해사정, 컨설팅, 위험평가 등의 분야에서 국경간 거래의 형태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