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험이슈

주간보험이슈 제103호 (2007. 1. 31)

조류독감 확산에 대비한

보험산업의 대응체계 마련 필요

보험연구소

오승철 선임연구원, 박정희 연구원

사스(SARS)와 조류독감(AI) 등 리스크에 관한 잘못된 정보나 위기의 소문들이 통신매체를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근거 없는 공포를 증폭시킴에 따라 비즈니스와 정치·경제·안보에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	보험업계에서도 전염병 확산에 대비한 사전적 준비사항(Preparedness)과 피해에 따른 조치사항(Responses)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FSA “Market Wide Exercise 2006 Report”(2007.1)에 따르면 영국 금융기관은 자체 모의훈련을 통해 전염병 위협에 대한 자체 대응계획 및 점검내용을 제공하고, 금융권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 중임.

-	특히, 보험산업의 경우 전염병 확산시 보험모집활동 저조 및 보험금청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속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조류독감 등의 전국 확산에 대비한 예방조치로 통합적인 대응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보험회사에서는 업무지속계획을 수립 및 활용하여 산업 특성별 고유영역에 적합한 모의대응훈련이 필요함.

1. 검토배경

사스(SARS:급성호흡기증후군)와 조류독감(Avian Influenza) 등 리스크에 관한 잘못된 정보나 위기의 소문들이 인터넷과 휴대폰 등을 통해 매우 빠르게 확산되면서 근거 없는 공포를 증폭시키고 있어 비즈니스와 경제·정치·안보에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최근 “Market Wide Exercise 2006 Report”(2007.1)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조류독감 유행에 대비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금융기관의 모의훈련을 실시한 바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관한 대비·대응계획을 발표(2006.8)하였으나, 금융산업에서는 체계적 대응계획이 미비한 상태임.

충남 아산에서 네번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가 발생한 이후 한 달만인 2007년 1월 20일 천안에서 다섯번째 전염병이 발병하여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질병 관리를 강화

1997년 홍콩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감염자 수는 18명이었으며, 6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됨.

*	조류인플루엔자란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에서 생기는 바이러스(Virus)의 하나로서, 일종의 동물전염병임.

2006년 12월 국내 AI 발생 농장종사자 중 ‘무증상감염’ 1명(A씨) 확인되었으나, 질병관리본부의 혈청검사에서 항체양성 최종 판정(’07.1.10)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에 대한 정부의 통합적인 대응체계 구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험업계가 대유행에 대비해야 할 사전적 준비사항(Preparedness)과 발생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Responses)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Ⅱ. 조류독감에 대응한 영국 금융기관의 모의훈련 결과

영국 금융안정대책 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Financial Stability)는 전염병 위협에 대한 자체 대응계획을 점검 및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권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그 여부를 평가하고자 모의훈련을 실시함.

*	영국 재무부, 영란은행 및 FSA(금융감독청)로 조직된 관계자들이 조류독감 등 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에 대비한 금융권의 모의대응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07.1.4)

모의훈련은 금융회사, 금융인프라 제공기관 등 해외지점을 포함한 총 70개의 기관(참여인원: 약 3,500여명)을 대상으로 22주 동안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는 시나리오를 통한 모의훈련(simulation)을 실시

시나리오는 동 기간중 직원 결근율이 초기 15%에서 최고 49%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가정하였음(일부 부서의 경우 60%의 결근율).

실제 모의훈련은 6주(‘06.10.23~11.24)동안 진행되었으며 훈련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상세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63개 기관에서 성실히 답변함.

모의대응훈련 결과의 주요 내용

① 전염병에 따른 인력손실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영향

직원 결근율이 최고 49%까지 확대되면서 각 금융회사들은 인사관리정책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재택근무 전략에 대한 점검을 실시

-	해외근무직원 차출, 직원 격리, 백신 사용, 부서간 직원 대체 등 제반 관련대책을 재점검
-	장기간 준법 및 내부통제의 실효성 확보 가능여부, 전산보안 및 전산지원능력 유지 가능여부 등의 문제 제기

② 소매금융 부문에 미치는 영향

노동집약적 부문으로서 직원 결근율 상승과 함께 영업점 폐쇄가 증가하면서 고객들의 소매금융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이 증가하여 각 금융회사간 공동대응 전략 마련이 긴요

우편서비스의 지체현상이 확대되면서 신용카드 발급에 어려움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

③ 도매금융 부문에 미치는 영향

금융회사들은 직원 부족에 거래량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자기자금 거래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고객영업에 집중하는 동시에 유동성을 확보

금융회사들이 현장(on-site) 거래를 고수하였으며, 이는 재택근무의 내부통제 취약을 우려한 데 기인

금융인프라 제공기관(거래소, 결제‧청산기관)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운영현황을 시장에 수시로 공표

④ 보험권에 미치는 영향

전염병 확산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일부 보험회사는 소액 보험금 지급의 신속한 처리방안으로 보험료 납입에 사용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계좌에 보험금 이체 등을 강구해야 할 것임.

보험의 경우 모의대응훈련에 대한 참여도가 타금융권에 비해 미흡하였음.

⑤ 기타 사항

대부분의 참가기관들은 영업시간을 단축하더라도 금융시장을 계속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FSA는 전염병 확산시에도 금융시장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서는 각국 금융감독당국간 국제적 협조체제 유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

향후 추진계획

본 모의훈련 실험에서 개인 참가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한계점은 있으나, 이는 앞으로 추진될 2007년 1차 세미나 및 워크숍을 통해 영국 재무부, 영란은행 및 FSA로 구성된 주요 3개 당국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임.

향후 추진내용은 조류독감 등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융권의 인력손실 및 소·도매 금융서비스 장애요인, 기타 금융권의 파장에 대한 문제점들을 논의할 예정임.

Ⅲ. 조류독감의 경제적 영향

전염병 확산시 직원 및 설계사 결근과 방역을 위한 격리조치, 금융소비자의 행태변화 등으로 인한 영업위축 및 회사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됨.

직원들의 결근율 증가 등의 이유로 영업점이 폐쇄되면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금 청구 및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발생할 것이며,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경영상의 애로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전산 인력 부족으로 전산시스템 등 회사의 주요한 인프라시설운영 및 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며, 산업 특성상 타금융기관 및 거래기업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한 기관의 문제가 다른 기관 및 시스템 전체로 파급되는 시스템 연계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큼.

조류독감이 장기간 유행시 발병과 사망에 의한 노동력 감퇴로 인한 경제손실이 발생되어 보험산업이 위축될 것으로 보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Lowy Institute(호주 국가 전략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시나리오에 따라 1만~118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GDP는 0.8%에서 최대 15.1% 감소할 것으로 분석

*	한국은행 「조류독감이 경제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2006년 4월

사망 및 질병의 발생 증가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예상하지 못한 손해발생의 증가로 위험률관리 및 보험회사의 현금흐름에 어려움이 예상됨.
	대면 보상서비스가 중요한 자동차보험의 경우 직원 결근 등으로 인한 피해자보상 및 민원해결에 어려움 예상

Ⅳ. 시사점

	전염병 확산에 따른 인력손실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은 업무지속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산업 특성별 고유영역을 반영하는 모의대응훈련의 실시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주로 직원 등의 인적자원에 대한 문제로 핵심인력, 해외근무직원, 부서간 인력호환배치 등 인력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직원격리 및 치료 등 회사내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특히,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사태를 대비하여 소액보험금 지급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보험료 납입에 사용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계좌의 보험금 이체 등을 강구해야 함.

금융기관도 전염병 확산예방을 위한 초기대응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음.

	조류독감(AI)과 같이 철새가 그 피해의 원인인 경우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불가능함에 따라 신속한 경보체제가 최선의 예방조치가 될 것임.
	보험회사도 책자나 홈페이지, E-mail 등을 통신매체를 통한 조류독감 예방 및 감염시 증상과 초기대응방안 등을 안내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조류독감 확산에 따른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보험모집의 급격한 위축 및 보험금 지급 증가 등으로 보험수지차 악화가능성이 예상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관련 위험율의 산출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