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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보험이슈 제102호 (2007. 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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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의 제도적 평가와 개선과제: 한·미·일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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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소 연구위원 류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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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일 등 선진사례를 중심으로 퇴직연금제도의 개선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제도적 관점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종합평가하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 모색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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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를 종합평가한 결과, 미국은 시장의 자율기능(가입자의 자율과 책임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일본은 연금전환유도(연금제도의 본래목적 지향)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를 운영하는 특징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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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DC형 퇴직연금은 단기적으로 연금전환을 통한 노후소득보장강화에 초점을 맞추되, 점진적으로 가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시장의 자율기능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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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원칙적으로 중도인출 허용을 금지 하면서 임금피크제 실시 등 고령화추세를 감안한 퇴직연령조정으로 수급개시연령을 보다 현실화 하는 것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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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는 납부형태, 수급권부여, 부담금의 상한한도 등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연금재정 안정화와 가입자 도덕적 해이방지 등이 요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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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연금제도의 개선논의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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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농부 및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제반 문제점 등을 고려, 제도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보완작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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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관점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자기책임 강화 관점에서 제도적 보완작업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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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미·일 등 선진국은 어떠한 제도적 틀(운용목표 및 운용기준)하에서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고, 이를 토대로 제도적 개선의 방향성 모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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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각국의 여건과 현실을 감안하여 적정한 운용목표를 설정하고 운용기준이 마련되는 등 제도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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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제도적 차이를 고려하면서 국내 실정과 여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국제적 정합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 노력이 요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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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DC형 퇴직연금제도의 제도적 특징을 한·미·일 중심으로 상호비교하여 보고, 제도적 특징의 종합평가 및 제반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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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중요한 가입대상자와 부담금 납부주체, 부담금의 상한금액, 수탁기관 선정, 연금수급의 개시연령, 수급권의 부여기간, 중도인출 및 대출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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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미·일의 DC형 퇴직연금제도 특징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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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자와 부담금의 납부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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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가입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기고 있으며, 부담금의 부담주체는 근로자이고 기업은 단지 추가로 부담금을 보조해주는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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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입자의 가입 여부를 각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기지만, 1년이상 근속, 21세이상의 전 근로자에게 가입자격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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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일본은 근로자의 가입자격을 규약으로 정하고 있으며, 부담금의 납부주체는 기업이고 개인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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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자는 60세미만 근로자로서 노사합의에 의해 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남자근로자만이나 여자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차별적인 조항은 정할 수 없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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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기존사원은 제외하고 신규사원부터 대상으로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연령·근속년수·직종(연구직·영업직·사무직 등)에 따라서 특정근로자로 한정하는 경우도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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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상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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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세제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담금의 상한 금액을 1만 5천달러까지 인정(2006년 기준)하는 데 반해, 개인퇴직계정에서는 2천달러 이상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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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급여생활자에게 세제우대의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한 조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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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미국과 반대로 급여생활자의 상한금액이 연간 21만 6천엔～43만 2천엔인 것에 비해서, 자영업자 등을 위한 개인형에서는 연간 81만 6천엔으로 높게 설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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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급여생활자가 기존의 퇴직연금제도에서 세제우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격차를 고려하기 위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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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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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운영관리를 필요에 따라 운영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지만 적립금의 자산관리는 반드시 수탁자(trustee)를 선정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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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시 미국처럼 운영관리를 필요에 따라 외부의 운영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적립금의 자산관리는 미국의 Trustee에 해당하는 자산관리기관에 위탁하도록 법률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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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의 개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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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59.5세이고, 일본의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60세로 되어 있어 거의 동일한 개시연령을 설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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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본의 노령급부금 수급은 일정한 자격요건 (60세 이후부터는 퇴직전수령가능)에 따라 60세 이후부터 개인이 선택하는 연령부터 연금수령을 시작할 수 있지만 늦어도 70세에는 수령을 시작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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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의 부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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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임금의 후불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급권을 부여하면 징계해고시 기업은 몰수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기업이 납부한 적립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근로자에 수급권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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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수급권의 부여기간을 근속년수 5～7년*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고용의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수급권의 부여기간을 근속년수 3년으로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게 설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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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① 근속년수 5년시점에서 100% 수급권부여 또는 ② 근속년수 3년부터 20%, 이후 근속년수 1년마다 20%씩을 가산하여, 근속년수 7년시점 100%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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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및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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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은 인정되지 않지만, 사망, 상해퇴직, 퇴직연도의 연령도달, 전직의 경우는 중도인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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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다른 사유로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의 특전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패널티(10%)로서 범칙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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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일본은 중도인출과 대출을 인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축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점에서 불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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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국의 경우 납부주체가 개인인 것에 반해서, 일본은 납부주체가 기업이기 때문에 수급권을 기업에서 갖고 있다는 점도 고려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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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DC형 퇴직연금제의 제도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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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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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는 전직시 적립금을 일시적으로 개인퇴직계정(IRA)으로 이관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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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시 이전(Roll Over) 방법은 ① 직접 이전하는 방법 ② 일단 근무했던 직장의 계좌를 해약하고 개인퇴직계정(IRA)으로 이관한 후에 60일이내에 새로운 직장으로 다시 이전하는 방법 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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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는 별도의 개인퇴직계정제도(IRA)가 없어 직접 새로운 직장에 이관하든가, 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기금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개인형의 DC형 퇴직연금제도로 이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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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합평가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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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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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전반적으로 가입자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되, 엄격한 근로자 수급권 부여 및 부담금의 상한설정 등으로 연금재정 안정성 및 가입자 도덕적 해이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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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입자의 가입 여부를 개인의사에 맡기면서 가입자 중심의 납부가 이루어지고 연금제도간의 이관성(portability)을 강화하는 등 가입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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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업의 부담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근로자 수급권을 부여하거나 가입자 도적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가입자 부담액에 대한 상한을 설정하는 등 시장기능에 의한 자기책임원칙(자율과 책임)을 중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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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미국과 달리 가입자의 자율성보다 오히려 노사합의 존중, 연금전환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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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노사합의하에서만 연금가입이 가능하며, 중도인출 등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수급권 부여를 3년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달리 노사문화의 안정과 안정적인 노후보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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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에 볼 때 우리나라 DC형 퇴직연금제도는 미국과 일본의 특징 일부를 결합한 혼합형 퇴직연금제도의 성격을 다분히 지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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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근로자 납부 인정, 적극적인 중도인출 허용, 전직시 처리 등은 미국의 운용형태를 지향하면서도, 가입대상자 선정, 기업납부 원칙 등은 일본의 운용형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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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퇴직연금제도의 운용목표(자율성부여, 노후소득보장)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납부한도는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퇴직연금제도 운용기준이 제도상 마련되어 있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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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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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제도적 특징을 종합하여 볼 때, DC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목표는 가입자에 대한 자율성 강화보다 연금전환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보다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이 효율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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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망 또는 장애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연금전환을 적극 유도한 제도보완이 요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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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납부형태 및 부담금의 상한설정 등과 같은 퇴직연금제도 운용 기준을 명확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제반 규정의 보완 등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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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근로자의 부담금 상한 한도 관련 규정이 없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한 부담금 상한 한도 관련 규정이 제정되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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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금피크제 실시 등 고령화 추세를 감안한 퇴직연령의 연장이 이루어져 수급개시 연령을 보다 현실화하는 방안마련 검토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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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DC형 퇴직연금제도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미일 등 선진 사례를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하면서 운용목표 및 기준측면에서 퇴직연금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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