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암보험 판매중지의 영향 및
대응방안 |
보험연구소 정책연구팀
김석영 부연구위원, 최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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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보험회사의 주력 상품이었던 암보험에 대한 판매가 최근 중단되거나 혹은 보장금액이 대폭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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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조기 암진단률이 상승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암보험금 지급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여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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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경우 암보험 공급자로서의 기능을 축소하고 있으나 보험소비자의 경우 암으로 인한 재정적인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하여 암보험 가입수요는 오히려 증가하는 공급수요간 갭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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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경우 위험률 증가에 따른 손실의 증가로 인하여 암을 보장하는 상품을 계속적으로 판매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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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에 대한 보장을 원하는 보험소비자의 경우 이를 충족하는 보험상품이 줄어들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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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관련 위험률 증가에 따른 보험회사의 수익성 악화를 개선함과 동시에 암보험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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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별 차등화한 상품개발, 위험률 변경제도, 그리고 암전용 CI 상품 개발 등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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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토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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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생명보험회사의 암보험 판매가 전면적으로 중단 또는 보장금액이 축소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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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부로 주요 생명보험회사(대형3사 * 포함)의 암보험 판매가 전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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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까지는 암 진단에 대하여 고액보장을 해주는 암보험 상품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보장금액이 대폭 감소하였음.
* 대형3사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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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발생률 증가로 인한 보험회사의 암보험 판매가 점차 위축되는 반면 암보험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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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암 관련 위험률 추이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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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암 발생자 등록건수와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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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로 등록되는 건수가 1998년 76,868건에서 2002년에는 99,025건으로 증가 * 하였으며 암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도 2004년 약 36만 3863명으로 2000년보다 66.3% 증가 ** 함.
* 자료 : 한국중앙암등록본부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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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 사망자수 통계에 의하면 암으로 인한 사망이 179명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음.
<사망원인별 사망률, 1999~2001>
주 : 1)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률은 5세이상 인구10만명당
자료 : 통계청, 『2005년 사망원인통계결과』,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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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정암(예 : 유방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등)에 대한 암환자 등록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암환자등록 현황(1998, 2002)>
자료 : 한국중앙암등록본부(2006)
주 : 괄호안의 수치는 1998년 대비 증가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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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암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암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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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암보험 판매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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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암보험의 판매가 시작된 이래로 암발생률의 증가와 더불어 암 발생시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암보험 상품 및 개발이 활발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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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는 암사망/수술/입원 위주의 보장 상품이 주를 이루었으며, 1990년대에는 진단급부를 포함한 상품의 판매를 실시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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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들어서 CI보험을 통한 중대한 암을 보장하는 상품이 판매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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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암발생률 증가로 인한 위험률차손익률 악화는 암보험을 주계약으로 판매하는 상품의 수를 감소시키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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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발생률의 지속적인 증가는 암관련 담보의 위험률차손실 발생의 위험을 상승시키고 있으며 이는 보험회사들의 암보험 상품에 대한 판매 중지나 축소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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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암을 보장하는 CI보험의 판매 급증으로 암보험은 더욱 축소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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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발생률 증가와 더불어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조기 암진단이 가능해져 암보험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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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A의 암보험금 지급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는 2003년 대비 168.4% 수준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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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암보험금 지급 추이>
주 : A사의 2003년 암진단으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금을 100으로 하여 구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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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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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발생률이 증가하여 암 위험률보다 높아짐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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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발생률 자체의 증가 및 Moral Hazard와 역선택의 심화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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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암보험의 손실증가로 보험회사의 암보험 판매는 축소 또는 폐지되고 있어 암보험을 필요로 하는 보험소비자의 니드를 충족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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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는 암 관련 발생률이 증가하여 암보험의 손실이 증가하고 있어 판매를 중지 혹은 축소하는 현상이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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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관련 위험률 증가는 암보험의 필요성을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으나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암보험 상품이 존재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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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향후 대응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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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통계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위험별로 차등화한 상품 개발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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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위/간암, 여성은 자각증세 등 리스크가 큰 유방암/갑상선 암 등에서 지급보험금 추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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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암종류별 등 경험통계 분석을 통한 상품 개발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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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률 변경제도(Non-Guaranteed)를 도입함으로써 보험사들의 위험률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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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률 변경제도(Non-Guaranteed)는 보험가입 후 일정기간 이후 위험률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암발생률의 재조정을 통하여 암발생률 증가 위험을 헤지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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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률 변경제도(Non-Guaranteed)의 도입은 암보험 시장에서 철수한 보험회사들에게 새로운 암보험 상품의 개발과 진입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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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보험상품을 통한 암에 대한 보장 강화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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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강보험 형태인 CI 상품의 판매는 암이외의 보장도 포함함으로써 고액의 보험료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부담스러우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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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전용 혹은 암 위주의 저렴한 CI 상품 개발 등을 통하여 증가하는 암보험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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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험이슈 제100호 (2006. 11.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