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외래의료비의 경우 동(도시) 지역은 50%, 읍ㆍ면 지역은 45%, 입원의 경우는 20%가 법정본인부담률(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인데 이렇게 높은 본인부담률에 대한 보장을 금지하는 것은 공적보험의 보장성 강화 한계 극복을 곤란하게 하여 검토 필요

민영의료보험가입자의 의료비용은 비가입자의 의료비용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민영의료보험이 공보험의 재정에 영향을 준다는 논리에 근거해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금지하여 국민부담만 가중될 것이어서 검토 필요

의료수요의 양극화가 초래될 것이고, 민영의료보험산업이 위축될 것이어서 검토 필요

<표 1> 민영의료보험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의료비용 비교

민영의료보험가입자의 의료비용이 비가입자의 의료비용보다 적은 것은 민영의료보험의 가입으로 의료접근성이 증대되어 중증 질병의 발생이 미연에 방지되기 때문으로 민영의료보험이 국민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임.

<표 2> 민영의료보험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의료이용량 비교

이 연구 결과는 “ 민간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가 유사한 건강상태인가에 대한 설 명이 없이 두 집단을 비교하고 있어 비교 자체의 설득력 약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적을 받고 있으나,

“입원비용이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민간보험 가입자군이 급여와 대체되는 비급여 진료비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었음을 의미” 라는 『보건복지부』 의 해석이 있으나,

<표 5> OECD 국가의 민영의료보험 보장내용

소득수준 증가가 의료비지출에 탄력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은 국내외의 여러 연구에서도 입증된 바 있고 이것은 국민들의 후생 수준이 증대되고 있다는 근거로 평가됨(조용운ㆍ김세환, 의료공급자의 유인수요가 환자본인부담금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경제ㆍ정책연구, 2005 ).

2005년 보건의료소비자물가지수는 2000년 기준으로 118.4인데 반하여 총소비자 물가지수는 117.8로 나타나 보건의료부문의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재정악화의 한 원인

보험가입으로 비용부담을 적게 느껴 의료수요를 증대시키는 보험효과가 공보험의 보장 확대에 따라 크게 나타나는 것도 재정악화의 원인

우리나라의 높은 법정본인부담률은 과잉의료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족에 기인

법정본인부담금 보장 제한은 소비자들의 의료접근성을 악화시키고,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유발할 것이며, 의료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