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험이슈

주간보험이슈 제98호 (2006. 10. 12)

북핵 문제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충격은 하루가 지나면서 급속히 안정을 회복해가고 있음.


	과거 다양한 사건에 따른 국내금융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면 구조적인 경제문제가 원인이 아닐 경우 그 영향은 단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음.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경제에 구조적인 악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어서 향후 구체적인 상황 악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제·금융 및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북핵 문제는 우리나라의 통제권 외에 다양한 국가들의 역학 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상황 파악과 적절한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잠재적 위험의 증대에 대비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

1. 북핵 문제 이후의 국내 금융시장 반응

북한 핵실험 관련 언론보도 당일에 국내 금융시장 주요 지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나 하루가 지나면서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감.

<표 1> 북한 핵실험 보도 이후 금융시장 반응

북한 핵실험 언론보도 당일인 9일에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 채권금리는 상승,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10일과 11일에는 다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음.

9일 KOSPI의 경우 개인투자자가 6,018억원의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각각 4,768원과 1,355억원의 순매수하였으나 전일대비 32.6포인트 하락함.

-	그러나 10일에는 개인투자자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순매수에 힘입어 전일대비 약 9포인트가 반등하였고 11일에도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등 보합세를 나타냄.

채권금리는 북한 핵실험 보도 당일에는 미국 재무성 증권의 금리 상승세와 함께 국고채금리(3년)가 0.02%p 상승한 4.59%를 기록하였으나, 10일에는 4.58%로 진정세를 보이다가 11일에 다시 상승하는 등 등락을 거듭함.

9일에 원/달러 환율은 역외기관 등의 달러 매수로 인해 963.9원으로 급등하였으나 10일과 11일에는 국내 수출업체의 매물 증가 및 달러 매수세 증가에 따라 추가상승이 제한되면서 960원 이하로 마감되었음.

2. 과거 국가위기 사건전후의 금융지표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던 사건발생시 나타난 금융시장의 반응을 월별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봄.

① 핵문제로 북미간이 관계가 크게 경색되었던 김일성 사망 (1994년)

② 미국의 무력 공격이 확실시 되었던 9.11테러 (2001년)

③ 우리경제에 구조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쳤던 외환위기 (1997년)

① 1994년 7월 8일 : 김일성 사망사건

북한의 김일성 사망사건은 북핵과 관련하여 북미간 갈등을 심화시키면서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되었으나,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임 .

지정학적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의 사망에 따른 북미 관계 경색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에 그쳐 월별 지표 상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후 남북경협의 물꼬가 트이면서 남북경협주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함.

-	장기금리인 3년만기 회사채의 경우 통화관리 강화에 대한 우려로 상승세를 지속함.

<그림 1> 김일성 사망사건 전후 금융지표추이

주 : M은 사건이 포함된 월을 의미하며 (±수치)는 월의 증감을 의미함.

② 2001년 9월 12일(한국시간) : 미국, 9.11테러 사건

9.11테러는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건은 아니나 미국이 최대교역상대국이라는 점과 부시행정부가 국제정세에 무력 개입을 하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경제에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충격을 주었음.

2001년 9월12일 미국에서 911테러가 발생했을 당시 환율은 단기 급등하였으나, 며칠 후 그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면서 이전 수준에서 등락함.

주가는 당일에만 65포인트가 빠졌고 이후 한 달 정도 부진한 국면을 지속하였으나 이후 상황 전개 방향과 관련한 불활실성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주가는 반등함.

<그림 2> 미국 9.11테러 발발 전후 금융지표추이

주 : M은 사건이 포함된 월을 의미하며 수치는 월의 증감을 의미함.

③ 1997년 하반기 : 외환위기

1997년 하반기 한국경제는 심각한 금융시장 불안에 시달리다가 12월 IMF 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금융시장의 불안정은 계속되었음.

IMF 협상타결 이전부터 경제불안이 지속적으로 주가하락과 환율상승으로 반영되었으며 특히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은행/증권/종금/건설주들의 하락세가 특히 컸음.

협상타결 이후, 구제금융 유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달 정도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으나 경제 불안이 심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하고 금리도 20%대로 급등하여 초금리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주가는 일시 반등 후 지속적으로 하락함.

<그림 3> IMF 구제금융 협상타결 발표 전후 금융지표추이

주 : M은 사건이 포함된 월을 의미하며 수치는 월의 증감을 의미함.

이상의 경험은 외생적 충격요인이 경제의 펀더멘탈을 훼손시키지 않는 경우 비교적 영향이 단기에 제한됨을 보여줌.

김일성 사망, 9.11테러 등의 경우 단기적인 충격은 있었으나 경제의 펀더멘탈을 훼손시키지는 않은 만큼 회복이 빠르게 나타났음.

그러나 외환위기의 경우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었음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 및 금융시장에 심각한 불안정 요인으로 지속 작용하였음.

3. 북핵 문제의 향후 전개방향

최근 북한의 핵심험은 경제에 구조적인 악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어서 향후 구체적인 상황 악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최근 북핵 문제는 핵실험 자체의 진위 여부부터 불투명한 상태로 구체적인 상황의 심각성을 속단하기가 매우 어려움.

-	따라서 과거 미사일 발사나, 서울 불바다 발언과 같이 일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음.

또한 북한의 핵심험 가능성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상태였던 만큼 구체적인 상황 전개가 확인되지 않는 한 금융시장의 특별히 반응할 요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반면, 핵문제가 심각한 잠재적 불안 요인인 만큼 이와 관련한 조그만 상황변화에도 시장이 단기적으로 불안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 악화시 국가신인도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핵실험의 진위 및 규모, 미사일의 탑재 가능성, 미국의 무력 대응 여부, 경제 제재의 강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구체화될 경우 향후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임.

-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할 경우 오히려 해외 자본의 투기적 수요에 국내 금융 시장이 동요하게될 가능성도 있음.

또한 상황 전개 방향이 항상적인 위험도 증가로 나타날 경우 국가신인도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여 구조적인 경제 여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4.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보험산업에의 영향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가 강경하게 전개되지 않는 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산업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못할 것임.

변액보험은 주식시장이 당분간 불안정세를 보이면서 상승여력을 소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변액보험에 대한 새로운 수요기반은 약화될 우려가 있음.

-	북핵 문제 발생 이후 주식형 펀드 자금의 이탈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변액보험의 경우 채권 투자비중이 주식형 펀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음을 감안할때 대규모 해약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임.

이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투자심리 악화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들의 상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남북 경제협력관계 변화에 따른 영향

현재 남북 경협과 관련된 기업의 리스크 관리는 남북한간 교역 물동량에 대한 적하보험, 개성공단 등 북한 현지 공장시설 기자재에 관한 특종보험, 금강산 관광객을 위한 국내여행보험 등이 있음.

남북한간 교역 물동량은 2005년 대북 반출(남한→북한)이 약 95만톤, 반입(북한→남한)이 약 585만톤에 달하고, 선박운항횟수도 4,497회에 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관련 해상보험 규모도 FY2005 대북 반출은 보험가입금액 기준 1,073억원, 반입은 97억원임

<표 2> 남북교역 및 관련 해상보험 규모(FY2005)

금번 북핵 실험 문제 이후 대북 지원 축소 등 남북관계가 당분간 소강상태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보험의 경우 물량 자체가 감소되거나, 언더라이팅 강화 등으로 인수가 제한되어 보험시장 규모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임.

-	그러나, 남북 경협 관련 보험시장 규모가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편으로 전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임.

해외 재보험 출재에 있어서의 영향

2004년 이후 요율 하락세를 지속해오던 세계 재보험시장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전 종목에 걸친 요율인상, 재보험 조건 강화 등 시장이 경색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여름의 태풍 등 재해피해 발생과 최근 북핵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국내 물건에 대한 해외 재보험시장의 여건은 매우 악화될 전망임.

북핵 실험문제로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고 한반도가 최대 전쟁 위험지역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외 재보험시장에서의 인수 제한 및 거절, 재보험료 인상 등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함.

북핵 문제는 우리나라의 통제권외에 다양한 국가들의 역학 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전 예측과 대응이 매우 어려우나 보험회사들의 잠재적 위험이 크게 증대되었음을 감안하여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음 .

보험사 자산운용에 있어서 자산별 리스크를 고려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비할 필요성 있음.

-	채권, 주식 및 해외자산 등의 투자에 있어서 불안정에 대비한 헤지나 안정 자산 위주의 투자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또한 국내 보험회사의 담보력 증대를 통해 해외 의존도를 축소하고, 북핵이 담보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다양한 위험전가 기법(ART : Alternative Risk Transfer)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재보험 출재비율이 높거나, 북핵 관련 위험 노출이 심한 원수보험 계약을 중심으로 철저한 언더라이팅을 실시하고, 과당 요율 경쟁으로 인한 손해율 악화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