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시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보험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명확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는 법적용의 형평성을 저해하여 보험업계의 영역 침해 우려가 있음.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에서는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나 추가지급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등을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로 정의함(안 제3조 제1항).

금융투자상품을 추가지급의무 여부와 거래소시장 거래 여부에 따라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하여 분류함(안 제3조 제2항).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의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논의 과정에서의 포괄적 금융상품의 정의는 '상환가능성을 가지고 보다 높은 경제적 효용을 기대해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으로 폭넓게 규정하면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금, 저금, 보험, 공제, 무진업 * (無盡業)등을 포함하고 있었음.

하지만, 포괄주의의 금융상품 정의는 보험업계의 반발과 무등록영 업행위 제재에 대한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일본 내각법제국의 지적 ** 에 따라 최종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열거주의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정의하고 있음.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상품 정의>

또한,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한 보험과 예·적금에 대해서는 개별법(보험업법등)에 준용조항을 신설하여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보험에 대한 금융상품거래법상 적용 배제 및 보험업법상 준용>

보험업법과 은행법은 열거주의로 상품을 정의하는 데 반해 자본시장만 포괄주의로 금융상품을 정의하는 경우,

원본손실위험을 지급금액과 회수금액에 따라 분류하는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는 금융상품의 구조에 따라 적용대상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일관성 있는 정의를 내리기 어려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의 포괄적 금융투자상품 정의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등록영업에 대한 죄형법정주의 문제를 국내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음.

영국의 금융서비스통합법의 경우 완전한 통합금융법률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과 우리나라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은 완전한 통합금융법률체계를 갖추지 못함.

실질적인 통합금융의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만 통합금융법률체계를 들여오는 것은 다양한 문제점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법률 제정의 실익을 증대시키고 효율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분적 통합법을 갖춘 일본의 예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음.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포괄적 정의는 상품설계내용, 금액산정기간에 따라 투자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열거주의 방식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정의함으로써 투명한 법적용과 죄형법정주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