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험이슈

주간보험이슈 제92호 (2006. 6. 29)

Solvency Ⅱ 재무건전성규제

추진 동향과 시사점

보험연구소 이경희 선임연구원

보험업의 재무건전성규제는 전세계적으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이며, 은행업의 재무건전성규제인 바젤 Ⅱ 체계와 유사한 내용으로 진전되고 있음.

-	EU에서는 금융시장의 발전과 리스크관리기법의 진전에 부합하는 새로운 재무건전성규제인 Solvency Ⅱ로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 중반 EU 위원회에서 채택될 예정임.

Solvency Ⅱ 중심의 재무건전성규제가 시행되는 경우, 일부 보험회사들은 현행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기자본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반적인 리스크관리 수준의 제고가 기대됨.

-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Solvency Ⅱ 중심의 재무건전성규제 및 변화를 감안한 사전적 대비책의 강구가 요구됨.

Ⅰ.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규제 흐름

보험업의 재무건전성규제는 은행업의 BIS규제와 같은 국제적인 통일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지역과 국가에 따라 상당 수준의 차이가 존재함.

그러나, 최근 보험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일련의 논의* 과정에서 보험업의 경우도 은행의 BIS 규제와 동일한 개념으로 통일되고 있는 추세임.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국제보험계리사회(IAA),유럽연합(European Commission) 등

1990년대 이후 EU 보험회사들에 대한 재무건전성규제 개선 작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2000년 이후에는 단일한 금융규제 체제를 목적으로 새로운 재무건전성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등 일부 EU국가의 경우, 기존 재무건전성규제의 한계로 인해 리스크중심 재무건전성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바 있음.

Solvency Ⅱ는 EU 내 모든 보험업(생명보험, 손해보험 및 재보험)에 대한 단일한 재무건전성규제 체제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작업스케줄에 의하면, Solvency Ⅱ Draft Directive가 2007년 중반 경 EU 위원회에서 채택되고, 2010년까지 시행될 예정임.

Ⅱ. Solvency Ⅱ의 추진 내용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체제는 Basel Ⅱ의 three-pillar 구조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미래지향적이고 리스크중심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음.

Solvency Ⅱ의 three-pillar 체계

재무건전성 기준을 은행과 일치시킴으로써 은행과 보험 겸업 그룹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규제회피(regulatory arbitrage)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Solvency Ⅱ의 핵심 내용은 개별 보험회사 중심으로 요구자본 규모를 정하고, 이에 부합한 감독을 실시하는 것임.

이에 따라 자본과 부채의 가치 평가 기준,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와 공시 등이 주요 검토사항이 되고 있음.

책임준비금 평가기준의 통일을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진행 중인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 기준과 일치시킬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동 프로젝트의 최종안이 발표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독자적으로 Solvency Ⅱ 작업을 진행하면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Phase Ⅱ**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이를 수정·보완할 것으로 보임.

**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s)" 프로젝트라 불리우며,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 방법이 핵심 내용임.

양적규제 측면

책임준비금 규모가 요구되는 자본량과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에 양적규제의 핵심요소는 책임준비금에 대한 평가방법임.

Solvency Ⅱ에서의 책임준비금 평가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CEIOPS***에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시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보험부채에 대한 최선추정치(best estimate)와 리스크마진(risk margin)의 합으로 계산하도록 권고함.

***	EU 가맹국의 보험 및 직역연금 감독당국으로 구성된 기구(Committee of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Supervisors)

요구자본은 서로 다른 목적에 따라 최저자본(Minimum Capital Requirement: MCR)과 목표자본(Solvency Capital Requirement: SCR)으로 구분함.

-	최저자본은 감독당국의 조치가 취해지는 최저 수준으로서 목표자본에 비해 간단하고 확실한 산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새로운 재무건전성 제도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최소자본 수준을 현행 Solvency Ⅰ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임.
-	목표자본은 계속기업의 개념에 의거한 것으로서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량을 의미함.
-	목표자본 규모는 ‘표준방식'이나 ‘내부모형'을 사용하여 산출할 수 있는데, 내부모형은 감독당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표준방식을 대체할 수 있음.

Solvency Ⅰ과 Ⅱ에서 요구되는 자본

요구자본 산출을 위한 리스크구분은 국제보험계리사회(IAA)의 리스크 구분에 기초하여 언더라이팅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 등이 포함될 것임.

-	이러한 리스크들이 계량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pillar 2(감독행위) 단계에서 고려될 것임.

감독행위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문제점 발견 시 조치사항을 취하게 됨.

-	감독활동은 높은 수준의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는 보험회사를 식별하는 데 집중됨.
-	감독당국은 리스크가 높은 보험회사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본보유를 요구하거나 리스크 감소 방안을 요구할 수 있음.

최저자본에 미달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즉각적으로 신규영업을 중단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며, 목표자본을 하회할 경우 보험회사는 자본 확충 계획을 감독당국에게 제출하도록 함.

요구자본 미달시 감독 수준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및 공시
		보험회사의 리스크 수준, 자본적정성, 경영수준 등을 시장참여자들이 파악하여 시장규율이 촉진될 수 있도록 투명한 공시를 강화함.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및 공시 사항은 피감기관의 행정적 부담 완화 및 국제적정합성 제고 차원에서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권고안과 조화를 이룰 것으로 예상됨.

Ⅲ. 영향 및 시사점

	Solvency Ⅱ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리스크에 대응한 자기자본을 요구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기경보와 계약자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충분한 경제적 자본을 갖춘 보험회사의 경우 보유하고자 하는 리스크의 특성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임.

		기존에 EU내 보험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내부모형(company-specific internal models)을 인정함으로써 리스크관리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것임.

	Basel Ⅱ, Solvency Ⅱ 등 전세계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재무건전성규제가 도입되거나 진행 중에 있어 리스크관리 수준에 따른 경쟁구도의 변화가 예상됨.
		Solvency Ⅱ가 시행될 경우 보험금지급 변동성이 높은 상품, 장기상품 및 보증과 옵션 등 내재파생상품을 부가한 상품은 요구자본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언더라이팅리스크가 보험가격과 상품설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또한 투자리스크에 대한 요구자본량을 낮추기 위해 투자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주식, 부동산 보유비중은 낮추고, 높은 신용등급의 우량채권 보유를 높일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정교한 리스크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소형사들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상품구조 및 덜 복잡한 투자포트폴리오로 자본비용을 낮출 것으로 예상됨.
		국내 보험회사들도 자신이 보유한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동 수준에 부합하는 자기자본을 갖추며, 이러한 내용을 적절히 시장에 공시하여 시장규율을 촉진시킴으로써 종국적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