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함으로써 비은행금융권으로 확대되었음.

최근에는 증권업계가 자본시장 통합법을 추진하면서 서민금융산업과 비슷한 방식으로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시도하고 있음.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은 지급준비금, 순채무한도, 그리고 결제부족자금 공동 분담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정하고 운용하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

비은행금융권의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도입하고자 하는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무조건 은행만이 안전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함.

대표금융기관을 통한 비은행금융권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는 기본적으로 은행 소유에 대해 제한이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임.

금산분리의 원칙과 은행의 고유업무 침해 문제를 고려할 경우 업권 공동의 은행 설립은 그 실현 가능성부터 불투명한 상황임.

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독점은 미래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시대에도 은행이 모든 금융산업의 고객 관계에 개입한다는 것을 의미함.

은행산업의 압도적인 영향력과 금산분리 원칙 등 복잡한 국내 금융제도 여건을 감안할 때 비은행금융권이 정상적으로 소액지급결제기능을 수행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대표금융기관 등을 이용한 독자적인 체제의 구축밖에 없음.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은행만이 안전하다는 논리는 무리가 있으며 비은행금융권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식도 지급준비금, 순채무한도 등 관련 체제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임.

특히, 다양한 금융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권간 경쟁이 유도되면서 소비자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