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또는 회사로의 방문, 전화, 길거리에서 호객 행위 등 실시간대화에 의한 투자권유는 투자자가 원할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여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임.

그러나, 보험산업에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unsolicited call)규제 적용시 고객들에 대한 보험영업행위가 어렵게 됨.

◇ 자본시장 통합법은 전통적 예금과 보험계약을 제외하고 ‘투자성'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 하여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취급가능 금융투자상품과 투자자 보호 대상 을 확대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의 획득이나 손실의 회피 또는 위험 관리를 위하여 원본 손실 또는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나 추가 지급의 가능성을 부담하면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등의 이전을 약정함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로 정의하고 있음.

<표 1> 연도별 수입보험료 및 변액보험 실적

<표 2> 보험모집 형태별 비중추이(초회보험료 기준)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발생에 따른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금액을 지급하기로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임(상법727조). 따라서 보험업은 엄격한 허가주의를 채택하면서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모집종사자들이 모집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을 잘못 설명하거나 부실한 안내를 함으로써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험업법은 모집종사자에 대해 엄격한 금지행위를 규정함.

금융투자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 규제'와 금융투자업별 고유특성을 반영한 ‘업별 규제'를 마련함.

보험회사의 영업은 대부분 모집행위를 통해 이루어지고(Out-Bound영업), 상법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수령하고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임.

은행, 증권회사는 고객의 금융시장의 참여를 위한 유일한 통로로서 고객이 영업장을 방문하여 금융거래(In-Bound영업)를 하고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대리점, 중개사, 보험설계사 등이 없음.

보험산업이 타금융권보다 강한 모집규제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법률에서 보험상품에 대한 이중규제를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음.

현재, 방카슈랑스의 경우에도 카드연계상품 등에서 금융감독 주체의 일부 혼란이 발생함.

보험상품은 주로 Push형 마케팅을 통해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험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여 아웃바운드 모집을 규제할 경우 모집조직에 막대한 타격을 줄 우려가 있음.

우리나라와 보험제도가 유사한 미국의 경우 특별계정 설정근거는 증권관련법의 적용을 받지만 모집행위 등의 규제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