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험이슈

주간보험이슈 제89호 (2006. 5. 19)

보험기능 파생상품의

상품 구분과 규제 차익

보험연구소 이태열 연구조정실장

김진억 선임연구원

신용파생상품, 채무면제/유예서비스, 날씨파생상품 등 전통적 보험상품을 대체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음.

-	금융기법의 발달과 금융소비자의 기호가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한 보험대체 금융상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음.
-	기존 신용파생상품, 채무면제/유예서비스외에 자본시장통합법의 추진과 함께 날씨파생상품도 도입이 예상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상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관련 규제법의 차이와 보호 정도에 따라 업권간 규제차익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보험기능 파생상품은 실정법상 보험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규제 차익을 발생시켜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기본적으로 보험기능 파생상픔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가격의 적절성을 보장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	특히,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판매되는 채무면제/유예서비스의 경우 보험과 동일한 상품 규제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신용파생상품과 날씨파생상품의 경우도 가능한 한 동등한 사업기회 및 경쟁환경 제공의 차원에서 취급의 허용 여부와 동등한 수준의 규제 부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Ⅰ. 보험파생상품 및 유사보험서비스의 발달

금융기법이 발달하고 금융소비자들의 기호가 복잡·다양해지면서 전통적인 보험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상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선물, 옵션, 스왑 등을 결합한 파생상품이 발달하면서 날씨 및 신용위험을 준거로 한 상품들이 전통적인 보험상품을 대체하고 있음.

신용파생상품, 특히 CDS(Credit Default Swap)의 경우 신용보험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보험상품 여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려운 상태임.

-	신용파생상품은 은행에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보험회사에는 금지되어 있고, 거래잔액은 2002년 이후 2조 원대 수준이며 2005년 6월말 잔액은 2조 8500억원임.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도입하여 제공하고 있는 채무면제 또는 채무유예서비스의 경우도 신용보험과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음.

신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자본시장통합법(가칭)에 따라 금융투자업이 도입하고자 하는 날씨파생상품*의 경우도 사실상 기본적인 기능이 날씨(연계)보험과 동일해 영역 구분상의 혼동이 불가피함.

-	날씨파생상품은 아직 취급이 허용된 금융권이 없으나 최근 자본시장 통합법에서 금융투자업의 취급 영역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음.
*	날씨파생상품 : 날씨옵션(캡옵션과 플로어옵션으로 구분), 날씨스왑, 날씨선물 등이 있음.

전통적인 보험상품의 기능이 다른 금융상품과 중첩되면서 업권간 영역 다툼의 소지가 발생하고 더 나아가 상호 다른 규제가 적용될 경우 규제 차익이 시장 경쟁의 판도를 좌우하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기본적으로 보험의 기능을 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보험의 영역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특정 금융권에만 허용하거나 완화된 규제가 적용될 경우 제도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거나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품 개발 여건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제기됨.

Ⅱ. 보험상품의 특징과 보험파생상품의 비교

전통적인 보험상품의 특징을 파악해보면 보험 부보대상의 특징, 부보의 방법 등 크게 5가지의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으나 이 중 몇몇 부문은 보험기능 파생상품*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전통적인 보험상품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파생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하에서는 보험기능 파생상품이라 칭함.

전통적인 보험상품의 특징은 ① 우발적 위험을 담보, ② 위험에 따르는 보상 금액을 사전에 약정, ③ 다수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 거수, ④ 거수된 보험료를 보상의 재원으로 활용 ⑤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여야 함.

신용파생상품과 날씨파생상품의 경우 ① ~ ③의 성질은 유사하나 ④, ⑤의 경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⑤의 경우는 초기의 상품 구매자가 끝까지 포지션을 변동하지 않을 경우 보험과 유사한 피보험이익이 존재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파생상품이 장외파생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보험상품과의 유사성이 더욱 커질 수 있음.

채무면제 또는 채무유예서비스의 경우 상기의 특징과의 비교보다는 신용서비스의 제공자와 신용위험을 부보하는 주체가 동일하다는 데서 일반적인 보험과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공통점을 중심으로 보험기능 파생상품을 보험상품과 동일시할 것인지 아니면 차이점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다른 상품으로 볼 것인지는 관련당사자간의 입장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보험기능 파생상품과 보험상품과의 비교 >

Ⅲ. 해외 사례

미국의 경우 보험 기능을 수행하는 파생상품 별로 다양한 입장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신용파생상품과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은행을 규제하는 통화통제국(OCC)은 신용파생상품을 이자율과 외환상품과 같이 위험을 분산시키는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한 시장의 자연스런 확장으로 간주하고 있음.

-	이 같은 분류는 예금기관을 규제하고 소비자예금을 보호하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준비은행(FRB) 등이 같은 입장이고, 또한 전미보험감독협의회(NAIC)도 신용파생상품을 투자수단으로 취급하는 입장을 보임.

채무면제 및 유예서비스의 경우 주별 감독체계의 차이 때문에 전국은행과 주보험감독기구 사이에 감독권 다툼이 있었으나 전국은행의 서비스에 대해서 보험의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연방고등법원이 확정함(1990년 6월).

-	이에 따라 주당국도 전국은행에 대한 주은행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이를 받아들이는 추세임.
-	그러나 미국의 사례는 전국 단위로 영업을 하는 전국은행과 주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험감독의 특성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임.

날씨파생상품의 경우 현재 투자상품으로 거래가 되고 있으나 이를 보험상품으로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NAIC는 날씨파생상품이 기본적으로 보험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면서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상품의 적절성을 보험상품으로서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함.
-	반면, 날씨위험관리협회(WRMA)는 보험상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보험상품으로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음을 주장함.

Ⅳ. 상품 구분에 대한 판단과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실정법의 정의에 따르면 보험상품의 특징 ① ~ ③만 가지고 있으면 보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신용파생상품, 날씨파생상품, 채무면제/ 유예 서비스는 모두 보험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음.

보험업법 2조 1항에서 「“보험업”이라 함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상법 제638조에서도 「 (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함.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보험의 핵심 성격은 우연한 위험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사전에 일정한 보험금의 지급을 약정하는 수수료를 받는 것임을 의미함.

보험기능 파생상품과 보험상품과 관련한 감독 및 규제는 특정한 권역에 대한 허용 여부와 감독의 심도 등이 규제 차익을 발생시켜 공정경쟁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기본적으로 보험기능 파생상품은 상품 제공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한 보험료 또는 수수료를 부과할 위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의 적절성을 보장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	정보비대칭에 의한 부적절한 가격의 형성은 판매 대상이 일반 소비자일 경우 특히 심하게 나타날 것임.

은행권에만 허용되고 있는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가격의 적절성이 보장되고 있는지, 특히 이를 위한 상품규제의 적용이 가능한지, 공시나 시장 경쟁에 의해서 가격의 적절성 확보가 가능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보험권의 경우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회사를 중심으로 취급을 허용하거나 신용보강기관으로서의 시장 참여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날씨파생상품은 날씨연계보험과 사실상 동일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해당 보험업권에 취급이 허용되어야 할 것임.

-	상품규제 여부는 요율산출 자료의 유용성, 장내거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권간 동등한 수준에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채무면제/유예서비스의 경우 소비자가 대부분 일반인이라는 점에서 정보의 비대칭에 의한 부적절한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

-	동서비스는 사실상 소비자를 위한 부가서비스 역할을 하기보다는 자체로서 막대한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의 경우 2005년 전체 50억달러의 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으나 환급비율은 20%를 밑돌고 있어 막대한 수익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동서비스는 사실상 보험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상품과 동일한 상품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