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출산율의 하락과 인구구조의 불균형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현 30~40대에 대한 인구 집중도가 2005년 기준 전체인구의 1/3 넘고 있어 스페인, 중국 등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가장 불균형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국가에서 고령 인구에 대한 복지를 직접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이들 세대가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인구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됨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인 반면, 고령화의 속도는 최고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는 등 인구 구조 문제에 관련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출산율을 포함한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특징을 국제 비교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볼 필요가 있음.

2004년 인구의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경제 활력의 유지 및 고령화 문제의 대처와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여성 1인이 가임기간(15~49세) 중 출산하는 인구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2004년 1.16까지 낮아졌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1년에 스페인, 이탈리아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나 2002년 이후부터는 이들 국가보다도 낮아져 사실상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인구 천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의 경우 2004년 한자리수로 낮아졌으며, 이에 따라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1995년의 10.6에서 2004년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7까지 하락함.

UN 인구 통계를 기초로 국가별 인구구조(2005년 기준)를 그 유형에 따라 3가지로 나누어 보았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는 이탈리아, 스페인 등과 함께 인구가 일정한 연령대에 밀집되어 있는 불균형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

 1유형 (청년 > 중장년 > 노년):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국가에서 나타나는 형태로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인구구조가 여기에 해당함.

2유형 (청년≒ 중장년 > 노년): 베이비 붐 세대의 노화로 인구 고령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적절한 출산율이 유지되면서 유아부터 중장년까지의 연령별 인구가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국가임.

3유형 (청년 < 중장년 > 노년): 베이붐세대 이후 출생아 수 감소가 장기화되면서 인구가 중장년층의 일정 연령에 집중되는 형태를 보이는 국가로 한국,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여기에 해당됨.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구조가 일정 연령에 집중되는 정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인구가 가장 많은 4개 연령 계층(5년 단위)(*)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한 결과 2005년 우리나라는 34.3%로 나타나 스페인, 중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본보고서는 한 개 인구계층을 5년 단위로 구성한 만큼 4개 연령계층은 총 20년을 범위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4개 연령 계층이 연속적인 20년 사이(55~74년생)에 밀집되어 있어 인구 분포의 불균형이 세계적으로 가장 심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2005년 노년부양비(65세이상인구/15~64세인구)는 비교적 낮은 수준에 있으나 2050년까지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2005년 노년부양비는 비교적 인구구조가 젊은 미국 및 호주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그러나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55~74년생 인구가 노년인구로 편입되면서 노년부양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와 더불어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의 인구관련 정책은 출생률 제고와 더불어 55~74년생 즉 현 30, 40대의 노년 대비를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것임.

우리나라의 인구문제에 있어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도 문제이지만 55~74년생 사이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인구 구조가 향후 고령화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음.

특히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 55년 생이 이미 50대로 진입하면서 직장에서의 은퇴시기가 임박해 있고 자영업의 경영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향후 막대한 사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우리나라가 선진형 노후 보장 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년 인구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노년 인구에 대한 복지를 국가에 의한 직접 보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이들 세대가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업들이 인위적인 인력 감축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사 제도의 도입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공적 연금 등 사회 보장 제도가 충분하기 어렵다면 개인연금, 보장성보험의 가입을 통해 스스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