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40대 거대재해를 분석한 결과, 보험피해액 기준으로는 선진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인명피해 기준으로는 주로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금번 카트리나의 경우 보험피해액 기준으로는 상위 5위권내의 거대재해이며, 인명피해       규모면에서는 20∼40위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담보율이 낮아 보험에 의한 피해 보상 범위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며, 내년부터 풍수해보험제도 시범사업 실시가 예정되어 있음.

- 동 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호응이 수반되어야 하며,    제도 정착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보상금액 및 대상시설물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난 8월말 미국 남부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는 세계 자연재해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임.

발생 1주일이 지난 현재 뉴올리언스의 80%가 침수되어 기능이 완전 마비되고 사망자 수만 1만명에 육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미국의 자연재해위험 평가기관인 RMS(Risk Management Solutions)에 따르면, 카트리나로 인한 피해액이 1,0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어 경제적 손실규모도 사상 최고액에 달할 전망임.

카트리나로 인한 보험피해액이 약 250억 달러로 예상되면서 1992년 허리케인 앤드류, 2001년 9.11 테러에 이어 보험금 지급규모에서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제기됨.

보험피해액 추정 규모는 RMS의 경우 약 250억 달러, 그리고 기타 기관들의 경우 대략 100억∼250억 달러이어서 전체 피해액 대비 보험의 담보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미국 재해평가기관인 EQECAT에서는 90억∼160억 달러, III(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에   서는 100억∼150억 달러, Swiss Re에서는 200억 달러로 추정함*.

본 고에서는 카트리나 피해 발생을 계기로 역대 거대 재해발생 현황 및 보험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보험피해액 기준으로 세계 40대 재해피해 발생을 살펴보면, 60%인 24건의 재해가 최근 10년이내(1995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발생하였음(<별첨 1> 참조).

특히 10대 거대재해는 미국, 유럽, 일본에서 모두 발생하였으며, 사상최대의 인명피해를 초래하였던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는 보험피해액 기준으로 11위를 기록함.

금번 카트리나의 경우 기관별 추정 보험피해액을 감안할 때 상위 5위권내의 거대 재해임.

인명피해 기준으로 열거된 40대 재해 중에서 대부분의 거대재해는 1970∼1980년대에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별첨 2> 참조).

인명피해 기준 세계 10대 재해는 2004년 쓰나미, 2003년 이란 지진을 제외하고 1970∼1980년대에 발생하였음.

또한, 40대 재해 중에서 일본의 고베 지진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해가 방글라데시, 페루,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였으며, 일본과 터키 외에 OECD국가에서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음.

카트리나의 인명피해는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는 않았으나, 수천명에서 1만명의 사망자가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규모면에서 20∼40위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됨.

- 선진국에서는 1988년 미국 지진, 1995년 일본 고베 지진에 이어 세 번째로 발생하는 재해가 될   것임.

최근 1990년대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보험담보율은 평균 23.0%로 상당 부분 무보험상태에 있어, 급증하는 재해피해액을 감안할 때 보험을 통한 보상은 부족한 실정임.

보험담보율은 1970년대 14.5%, 1980년대 18.2%로 소폭 증가하고는 있으나, 재해피해액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규모임.

주요 재해별 보험담보율은 발생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카트리나 피해의 경우 보험담보율은 불과 10∼25% 내외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규모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통한 보상수준은 매우 낮게 추정되고 있음.

미국, 유럽 등에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약 50%의 보험담보율을 나타내어 동남아 지역에 비해서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40대 재해발생 현황 분석으로 미루어보면, 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책 및 보험 보상 등 사후 대응책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

보험피해액, 즉 보험금 지급 규모에 따른 재해발생은 주로 선진국에 밀집되어 있는 반면, 인명피해는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

지역별 재해 발생 현황에서도 아시아 지역의 재해 관리 및 보험의 역할 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남.

- 1999∼2004년 아시아 지역의 재해발생건수는 전체의 46.8%인 958건으로 인명피해는 80.9%를

  점유하는 반면, 보험금 지급규모는 16.3%에 그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담보율이 낮아 보험에 의한 피해보상 범위 확대가 시급한 실정임.

2003년 태풍 루사 및 매미로 인한 총 경제적 피해액 9조 3천억 가운데, 8,809억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되어 약 9.4%의 보험담보율을 나타내었으며, 이 중 재물보험 등 일반보험이 7,7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별 보험담보율의 차이는 주로 자연재해 담보 보험제도의 운영형태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미국의 경우 국가홍수관리프로그램(NFIP :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을 통해 정부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CatNat 프로그램으로 국가가 규제함과 더불어 재보험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국가통제하의 지진보험을 운영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민영보험의 임의보험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국가 지원 하에 운영되는 주요국의 자연재해보험에 비하여 보험담보율이 낮은 편임.

국내에서도 내년부터 풍수해보험제도 시범사업 실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동 보험제도를 통하여 자연재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게 됨은 물론 가입자 스스로의 위험관리를 통한 피해 감소 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임.

풍수해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가입자, 정부 등 제도 도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호응이 필요함.

 - 즉, 가입자 측면에서는 기존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던 사유시설물에 대해 소유자 스스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정부는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재보험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정부의 무상지원에서 탈피하여 보험제도 활용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보상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시설물 확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임.

현재 정부의 무상복구비 해당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는 보상수준을 확대하고, 대상시설물도 무상복구비 지원대상 외의 사유시설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