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정사업 민영화 법안이 8월 13일 국회 통과가 확실시됨에 따라 2006년 2월부터 우정지주회사 산하에 은행 및 보험회사가 설립되고, 2017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민간에게 완전 매각될 예정임.

우체국보험주식회사의 출범은 규모면에서 세계최대의 보험회사로서 일본생명의 3.5배 규모에 달하는 3개 보험사가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소형 보험회사의 시장잠식이 예상됨.

금융감독의 국제적 정합성과 공적금융의 세계적인 민영화 추세를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우체국보험의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

일본 우체국사업의 민영화는 일본 고이즈미 정권의 최우선 정책으로 금년 9월중 법률로 공포될 예정임.

일본과 유사한 우체국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 등 선진국 우체국보험의 민영화 사례 및 특징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통과될 일본'우정사업 민영화 법안'의 주요 내용과 민영화 특징, 향후 전망 및 제반 영향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1) 일본 우체국 민영화의 핵심

현행 우정공사 체제를 2007년 4월부터 우정지주회사 산하에 우편사업·은행·보험·창구네트워크 등 4개 자회사로 분할해 각각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2017년 3월까지 우체국은행과 우체국보험회사의 주식을 민간에게 단계적으로 완전 매각한다는 것이 민영화의 골격임.

민영화 법안은 전체적으로 민영화의 계획을 규정하는 우정사업민영화법과 우체국사업의 각 기능에 따라 우편사업주식회사법, 우편예금 및 간이생명보험관리기구법 등 총 6개 법률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법률에 의하면 민영화의 진행을 준비단계(법률공포~2007.3), 이행단계(2007.4~2017.3), 완료단계(2017.4~)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민영화 진행 정도에 따라 조기에 민영화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2) 민영화의 단계별 프로세스

민영화 준비단계(법률공포~2007.3)

민영화의 사전준비를 위해 지주회사(우정주식회사) 산하에 은행과 보험회사를 법률 공포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설립하도록 하며, 지주회사가 현행 업무의 인수계획 등을 수립함.

총리실 산하에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시행령 등 입법 추진 및 민영화 추진을 관리하도록 하며, 산하에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3년 마다 민영화 진척상황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수상에게 보고하도록 함.

민영화 이행단계(2007.4∼2017.3)

2007년 4월부터 지주회사 산하에 우편사업, 창구네트워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금융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한 승계법인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민영화를 추진함.

2007년 4월 우정공사의 해산에 따라 지주회사 산하에 승계법인(저축 및 간이보험승계법인)과 4개의 주식회사 체제가 시작되며, 금융회사의 경우 2017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주식을 완전 매각할 예정임.

임직원이 경우 현행 공무원에서 일반인 신분으로 전환되며, 저축 및 보험의 신계약에 대한 정부보증을 폐지하여 민간회사와 동일하게 예금자보호기구 또는 계약자보호기구의 보호를 받도록 시행령을 제정할 예정임.

민영화 완료단계(2017.4~)

완전 매각된 우체국보험회사는 지주회사에서 분리되어 2017년 4월부터 보험업법상의 보험회사로서 타 보험회사와 동일한 업무 경쟁체제가 시작됨.

우정지주회사에 대한 정부지분은 최종 민영화 단계에서는 1/3 이상을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우편 및 창구네트워크회사에 대해서는 국가기간사업으로서의 업무가 유지됨.

우정공사는 28만명이 근무하는 일본 최대의 공무원 조직으로서 2007년 4월부터 민영화가 시작되면 사실상 세계최대의 금융그룹이 탄생하는 것을 의미함.

우체국보험회사의 경우 총자산이 125조엔에 이르러 규모면에서 세계 최대의 알리안츠보험그룹 및 일본생명(1위)보다도 큰 초대형 보험회사로 탄생할 것임.

2007년 3월 이후 업무범위가 확대될 경우 민영 금융회사와의 동등한 경쟁체제와 계약자 보호차원에서 금융청에 의한 감독체제가 전환될 예정임.

보험회사의 경우 2017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매각하여 완전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나, 인수제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매각후 외국자본에 의한 M&A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우정지주회사가 우체국보험회사의 주식을 재인수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당초의 민영화 취지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외국자본에 의한 M&A 등과 함께 이에 대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 일본 재무성이 발행한 국채 발행액 중 약 42%를 우체국저축 및 보험회사가 운용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민영화 후 일본 국공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2017년까지 단계적인 민영화의 추진으로 일본 국공채시장을 떠받쳐 온 우정공사의 민영화는 국공채의 수급 불안정에 따른 시장금리 불안과 정부 재정의 불안을 야기 시킬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