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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DB형 퇴직연금제의 연금수리개념 미흡 및 연금계리전문가 인력양성을 위한 시간적 제약 존재 등을 이유로 일정한 연금계리업무 보수교육을 거치고, 시험에 합격한 자도 전문인력요건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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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나라도 퇴직연금 건전운용 및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차원에서 전문인력요건을 보험(연금)계리사 등으로 한정함과 더불어 연금계리업무의 전문인력 요건 명문화, 연금수리(계리) 관련 규정 신설 등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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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DB형 퇴직연금제는 기본적으로 예정이율, 예정사망률, 예정승급률·탈퇴율등 다원화된 연금계산기초율 하에서 여러 재정방식을 적용, 연금보험요율 및 책임준비금을 산정하는 연금수리 프로세스를 거치는 제도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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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히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추계하고, 이에 기초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추계방식과는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상이할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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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은행권의 주장은 연금전환을 통한 종업원의 노후보장과 수급권보호라는 퇴직연금제의 본래 의미를 왜곡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퇴직연금계리 전문인력의 요건

미국 및 일본 등은 각각 ERISA법 및 확정급부기업연금법에 구체적으로 전문인력의 요건을 연금계리사 또는 연금수리인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요건에 일정한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 이유는 연금수리의 적정성 검증 등을 통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의 안정적인 운용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임.    

퇴직연금계리 전문인력의 역할

미국 등은 연금(보험)계리사 등을 통해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확인·검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회계감사시 연금(보험)계리사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등 연금재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최근 선진국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의 재정안정성문제 등으로 퇴직연금계리전문인력의 역할이 연금설계전문가로서의 역할이외에 연금 리스크관리전문가로서의 역할로까지 점점 확대되고 있음.

국제적 정합성 중심의 연금계리 전문인력으로 요건 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계리 전문인력의 요건을 미국 등 선진국처럼 보험(연금)계리사 등으로 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건전운용측면에서 필요함.

퇴직연금계리 전문인력 요건의 법적·제도적 명문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상의 연금계리업무에 관한 전문인력 요건의 명문화 작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근퇴법 시행규칙 등에 연금계리업무 전문인력요건 신설 필요

연금수리 관련 규정 정비 등으로 퇴직연금제의 건전 운용 필요

근퇴법상(시행령 또는 시행규칙포함)에 연금수리, 연금수리업무에 관한 서류, 연금수리관계서류의 확인·검증, 책임준비금의 확인·검증 등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여, 연금수리라는 기본틀 하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긴요함.

즉 국내의 퇴직연금제도가 점진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형으로 발전되어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 퇴직연금제의 건전 운용차원에서 연금수리 원리에 기초한 퇴직연금제의 기본 틀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