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개혁 이후 일본기업은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호하고 있으나, 점차 기업의 재무부담 및 자산운용리스크 부담측면에서 DC형 및 CB형 퇴직연금제도의 선호경향이 뚜렷함.

- 또한 대부분의 기업이 연금ALM기법에 기초한 연금자산배분을 실시하고  보수적으로

   예정이율을 설정하는 등 건전성중시 연금자산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에 국내 보험회사는 기업의 퇴직연금선호 다변화에 대한 적극대비와 더불어 연금ALM기법에 의한 연금자산배분 및 상품제공 능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됨.

- 또한 기업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한 퇴직연금설계 능력강화를 통해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존재함.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 경우, 2002년 퇴직연금개혁 이후 일본 퇴직연금의 운영 현상을 파악·분석하는 것은 국내 보험회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됨.

이를 위해 본 호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현재 퇴직연금 선호 다변화 현상과 연금자산운용의 패턴 및 특징을 분석하고자 함¹⁾.

복수의 퇴직연금제 가입이 가능한 일본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조사한 결과(2004년), 전체 회사(800개 기업)중 52%의 기업이 DB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중 42%가 기금형을 선호)를 채택함으로써 DB형 퇴직연금제도 중심의 도입패턴을 나타냄.

그러나 전체 회사중 40%가 혼합형(CB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약 30% 기업이 DC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DC형 퇴직연금제도중심의 퇴직연금시장으로 재편되고 있음.

 - CB(Cash Balance)형은 1980년대 미국에서 탄생한 제도로 DC형과 달리 기업이 일정한

    이윤을 보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급부가 보증되는 특징을 지닌 제도임.

이처럼 퇴직연금개혁이후 다양화된 퇴직연금제도의 선택기회를 통해 기업의 재무 및 자산운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DC형 퇴직연금제 등을 기업재무적 전략측면에서 전환하고 있음.

즉, 기업의 재무부담 및 자산운용리스크 경감 등이 DC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요인인 것으로 나타나 기업재무정도를 퇴직연금제의 주된 선택요인으로 삼고 있음.

2004년 현재 전체 분석기업의 대부분(78%)이 정책적 자산배분(Policy Asset Mix)을 시행중에 있으며, 이중 『연금ALM분석』(63.5%),『기업과의 제휴(17.0%)』,『직접선택』(18.0%)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기업과의 제휴 및 직접선택 등에 의한 정책적 자산배분보다 연금운용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연금ALM분석에 의해 적정한 연금자산배분이 실시되고 있음.

정책적 자산배분은 국내채권 30%, 국내주식 28%, 외국채권 10%, 외국주식 18%, 생보일반계정 6% 등으로 이루어져 국내채권 및 주식 위주의 퇴직연금자산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DC형 퇴직연금제도 운용에서 『채택했거나 채택을 검토중인 상품』으로 원금보증형 상품인 예·저금 및 보험상품과 패시브형 운용상품 등에 보다 적극적임.

이에 반해 액티브상품에 대해서는 국내주식펀드의 채택실적이 다른 자산에 비해 크게 신장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음.

2004년 현재 이월부족금을 계상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의 41%(전년도 75%)로 낮아짐에 따라 퇴직연금재정은 호전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 40%의 비율이 이월부족금을 계상하고 있어 일본의 퇴직연금재정은 낙관적이지만은 아님.

특히 퇴직연금재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예정이율은 후생연금기금 기본부분·가산부분의 경우 5.0%이상의 고수준 예정이율을 설정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실정임.

이에 반해 DB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3.0%미만의 예정이율을 설정하는 기업비율이 50%에 달하고 있어 보수적인 연금제도의 설계를 지향함.

국내기업의 퇴직연금제도 선호 다변화에 대한 대비

일본기업의 경우 기금형을 중심으로 한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DC형 및 CB형 퇴직연금제도 중심의 퇴직연금제도 선호 다변화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

국내 보험회사는 이와 같은 일본사례를 토대로 퇴직연금제도 선호요인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퇴직연금시장 진출전략이 사전적으로 수립될 필요성이 있음.

연금 ALM기법에 의한 연금자산배분 및 상품제공 능력강화

일본기업은 대부분 연금ALM기법 등을 통한 정책적 자산배분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리스크의 허용한도를 고려한 적정한 자산배분전략이 향후 보험회사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임.

이에 국내 보험회사는 목표대상기업별로 진출기업을 세분화하고 이에 기초한 퇴직연금자산의 운용기법 개발 및 도입이 요구됨.

- 특히, 다양한 보험상품을 적극 개발하여 기업의 운용상품 선택 폭을 넓혀 나감으로써 연금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선호하는 기업의 니즈에 부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업부담능력 등을 감안한 퇴직연금설계 능력강화

일본기업은 재정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선호하고 있으며, 기업 스스로 재정강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안정적인 계산기초율 적용과 연금설계가 중요함.

즉, 퇴직연금자산의 적립률 등과 같은 재무건전성지표를 기초로 한 연금설계능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감안한 차별화된 퇴직연금설계 능력 향상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