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급증하는 반면, 정보보호 정책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피해 구제책으로서 관련 보험상품의 판매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임.

- 보험가입의 편의성 도모,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한 개인정보관리체계 향상 등 판매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 관련 보험의 대상을 온라인사업자뿐만 아니라 오프라    인 사업자까지 확대토록 함.

보험제도 활용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의 효율적 개인정보 관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건전한 신용사회 구축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임.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률과 이용률이 70%를 넘어섰고(7～65세 인구 중 71.6%가 사용*), 전자서명인구도 1,000만명을 웃도는 등(2004년말 공인인증서 발급건수 1,055만장**)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강국임.

인터넷 이용률 증가 추세와 더불어 스팸메일의 난무, 부주의한 개인정보 관리 등에 따른 피해도 증가하고 있음.

’04. 1～6월간 접수된 개인정보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767건으로 전년 동기 354건에 비해 116.6% 증가함*.

인터넷 이용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한 서비스도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개인정보 유출 유형이 발생, 이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피해구제 동향 분석』, 2004.7.

피해구제 신청건수를 피신청인별로 분류한 결과, 피해구제 관련 사업자·소비자 상담 등 피신청인이 지정되지 않은 186건을 제외한 피해구제신청 581건을 피신청인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온라인게임·포털사업자’, ‘이동통신사’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수한 오프라인 사업자도 35건에 달함.

이와 같이 개인정보 피해 신청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와 지적재산권 보호, 국가정보 암호화, 정보화 관리체계 등 한국의 정보보호 정책 수준은 47개국 중 18위로 싱가폴, 중국, 홍콩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됨*.

조사 대상에 속해 있는 아시아 국가(11개국) 중에서 싱가포르(2위), 일본(5위), 중국(7위), 홍콩(13위)에 이어 다섯 번째에 머물렀음.

* 자료 : 신영진, 『정보보호정책의 국제비교연구 : 정책지표개발과 전략적 우선순위분석을     

  중심으로』, 2005.4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법규 마련, 예산 투입 등 국가차원의 보호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도 사전, 사후적 정보관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정부는 2008년까지 총 2,3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구체적 법률·제도적 대책 마련이 요구됨.

민간 부문에서는 정보보호 일환으로 보험상품을 개발, 활용하여 정보관리뿐만 아니라 피해발생시 소비자와 기업체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일본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험으로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여 개인정보관리체제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2005년 4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손보사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동 보험에서는 보험가입 기업 등에 대해 리스크진단 서비스를 실시하고, 개인정보관리리스크평가보고서를 제공하여 정보관리체제의 분석이나 유출방지 등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제공함.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직원의 위법행위”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고, 정보가 유출된 개인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 광범위한 보상내용을 제공함.

보상하는 손해

기업이 소유, 사용,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기업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에 따른 손해(손해배상금, 소송비용, 구상권전보비용)

기업이 사고해결을 위해 요구하는 법률상담비용, 사고대응비용, 광고활동비용, 컨설턴트비용, 위로금, 위로품 구입비용 등 비용 손해

컴퓨터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타인의 손해 등 정보시스템·네트워크 관련 사고에 의한 손해

보험료 산출

보험료는 가입 기업의 업종, 매출액 등에 따라 산출함.

가입 기업 수에 따른 단체할인, 가입 기업의 개인정보관리 상황에 따른 할인율 등을 적용함.

운영형태

보험계약 형태는 일본 상공회의소가 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

삼정주우해상을 간사사로 하여 동경해상 등 11개사 손보사에서 인수하며, 인수 보험회사의 모든 대리점에서 모집이 가능함.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담보하는 보험으로는 e-biz@배상책임보험, Net Secure 종합보험 등이 개발, 판매되고 있음.

e-biz@배상책임보험은 2001년 이후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판매되고 있으나, Net Secure 종합보험은 현재 3개 손보사에서만 취급하고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e-biz@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함.

동 보험은 2003년 약 26억원의 보험료를 거둬들였으며 2001년 이후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손해율은 양호한 편임.

Net Secure 종합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인터넷 및 네트워크 사업에서 발생하는 콘텐츠 상해(content injury), 인터넷 및 네트워크 부당행위 또는 소프트웨어 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책임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담보함.

배상손해, 판결금액, 판결에 따른 법적 수수료 및 비용, 징벌적 또는 경고적 배상액 등이 포함됨.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험시장은 인터넷 사용률 현황이나 전체 배상책임보험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아직까지 협소한 수준으로 동 보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일본과 같이 단체보험 형태의 가입을 통해 저렴한 보험료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보험 가입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또한 보험금지급 외에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기업의 개인정보관리체계 향상에도 기여할 수도 있을 것임.

온라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사업자로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별도의 상품 개발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험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현재 판매되고 있는 e-biz@배상책임보험, Net Secure 종합보험은 오프라인 사업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이상과 같이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구제책으로서 관련 보험상품의 판매 활성화가 필요함.

보험제도 활용을 통해 정보 유출에 따른 소송 및 배상책임으로부터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를 도모하는 효과를 야기시켜 궁극적으로 건전한 신용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