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시범지역에서 사회보험방식의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2010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임.

- 공적간병보험인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민영장기간병보험이 위축될 소지가 많으    므로 사회보험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이 요구됨.

공적보험의 급부내용과 시설을 파악하면서 상품설계, 간병보험과 건강보험과의 연계상품 개발, 부수사업으로서 요양시설투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07년 6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시범지역에서 공적장기간병보험인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2010년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임.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으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가 힘든 상황에 있음.

또한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에 의한 가계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압박에 따라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이 불가피해졌음.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에 따르면, 2003년 65세 이상 노인 중 59만명 (14%), 2004년에는 62만명, 2010년에는 79만명이 요양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노인의료비는 2001년에는 3조6천억원(요양급여비의 19.3%), 2003년 4조3천억원(21.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민영장기간병보험의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그 성장성이 일정 부분 잠식될 가능성이 높음.

민영장기간병보험상품은 1992년에 최초로 개발된 이후 초창기에는 소비자들의 인지도 부족, 높은 보험료, 까다로운 급여조건 등에 기인하여 판매실적이 부진했음.

고령화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장기간병이 필요한 인구수는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고, 간병보험 가입 의향이 있는 가구가 42%에 이르고 있어서 성장잠재력은 큼(보험개발원,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2003).

그러나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민영장기간병보험이 위축될 소지가 많아 이를 고려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

개념

정부가 노인에게 가입이 의무적이고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장기요양(long-term care)이란, 신체적, 지적, 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사람에게 장기간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보건ㆍ의료ㆍ요양ㆍ복지 등의 서비스를 말함.

요양비 조달 방식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 보험료로부터 30%, 본인이 20%를 부담하고, 공공부조자에 대해서는 100% 정부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함.

사회보험방식은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재원의 풀에 참여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필요할 때 표준화된 요양혜택이 보장됨.

순수민영보험방식은 청ㆍ장년층을 상대로 한 마케팅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반면, 사회보험방식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조달해야 함.

사회보험방식의 문제점

획일적인 서비스의 제공으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음.

준조세 형태의 개인부담 증가와 필요 이상의 서비스 수요 증대로 재정 악화의 위험이 큼.

공적장기간병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1995년 개인간병비용부담비율이 27%였으나 2031년에는 그 비중이 6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 1995년 44%였던 것이 2025년에는 7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사회보험방식으로 간병비를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임.  

시설부족의 문제점

200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14.8%인 약 61만명이 치매, 중풍 등으로 장기적인 시설요양(8만명) 및 재가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시설은 매우 부족함(최중증 1.68%, 중증 3.24%, 경증 4.98%, 경증치매 4.92%).

유료양로시설은 2003년 12월 현재 29개 시설(정원 2,474명, 현재원 1,571명), 복지주택 6개 시설(정원 1,221명, 현재원 796명)에 그치고 있음.

재가복지시설은 2003년 기준으로 317개소, 1만5천명 수준으로 시설요양수요 대비 충족률이 5% 수준에 불과함(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2004. 2).  

장기요양 시설충족률이 2003년 기준으로 35.5%에 불과함(보건복지부, ‘실버산업 활성화방안’, 2004. 7).

공ㆍ사협력 3층 보장 모형은 네덜란드가 재정적자 문제를 극복하고자 채택하려는 형태로서 민영보험사의 참여 가능성이 높은 모형임.

첫 번째 층에서는 정부가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용하면서 기초서비스를 담보.

두 번째 층에서는 고용주들에게는 가입이 자발적이지만 피고용자들은 가입이 의무적이며, 기초서비스보다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됨.

세 번째 층에서는 개인들이 민영보험회사들이 제공하는 상품을 자발적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부가적인 서비스가 제공됨.

필요성

급격히 증가하는 요양비를 충당할 재원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음.

요양등급별 시설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을 뿐 서비스의 내용과 질의 등급은 정해져 있지 않아 다양한 수준의 시설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회보험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사회보험방식에서는 본인부담금(20%)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시설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기초요양시설에 전액 지원(현재의 열악한 시설 수준 강화 전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가능하여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음.

요양시설, 노인병원 등의 시설산업에 대한 투자 및 연계 보험상품의 개발은 보험회사가 참여 가능한 사업모형이 될 수 있음.

시설투자와의 연계에 관한 경험 및 데이터의 부족에 따른 위험과 막대한 초기시설투자소요에 따른 투자리스크가 크다는 단점이 있음.

건강보조기구 생산자, 의료서비스 제공자, 전문 간병인 등 여러 부문과의 원활한 제휴가 요구됨.

민영장기간병보험의 시장규모는 사회보험방식의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일정부분 위축될 전망이지만 현재의 낮은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하여 기초서비스 제공에 불과한 공적장기간병보험과 차별화시키는 방식으로 시장규모 확대를 모색해야 함.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장기요양을 보험을 통해 담보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필요성을 부각시켜 민영장기간병보험의 활성화에 긍정적일 수도 있음.

요양과 의료가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민영장기간병보험상품과 건강보험상품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민영장기요양보험은 민영건강보험의 급여비를 낮출 것임.

의학의 발달,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위험률이 변동될 가능성이 크므로  Non-guaranteed상품화해야 함.

현재의 부족한 요양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영보험회사가 요양시설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2011년까지 요양시설과 병원 등을 약 1,100여개 정도 건설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민영에서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2004년 4월 개호보험제도를 실시한 이후 2004년 6월까지 재가서비스 이용자는 153% (97만명에서 245만명) 증가했고, 시설서비스 이용자는 46% (52만명에서 76만명) 증가했으며, 시설서비스 대기자는 100만명에 이르러 잠재수요는 큼.

요양시설투자는 투자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투자리스크,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에 따른 규모의 경제 달성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단일회사가 진출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므로 업계 공동사업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권고됨.

보험회사들은 획일화된 공적시설서비스와 차별화된 다양한 수준의 시설서비스 제공사업 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민영장기간병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요양관리사, 노인전문 의료인, 전문간병인력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장기간병보험 가입자에게 현물급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시설투자 및 보험의 연계는 효율적으로 비용운용을 가능하게 하고 위험율 산출을 위한 자료집적을 용이하게 함.

요양시설사업은 노인간병에 대한 가족중심의 정서, 노인시설에 대한 노인들의 회피성향 등을 고려한 정확한 수요예측이 선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