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obile-뱅킹,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과 같은 전자통신매체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음.

보험회사의 각종 통지 및 최고업무에 전자통신매체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면 상당한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보험회사의 전자통신매체 활용은 전자통신매체의 법적 증거력 인정 여부가 관건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정보통신부는‘IT 8·3·9’전략*을 수립하여 유비쿼터스 사회(Ubiquitous society)**구현을 추진하고 있음.

   * 8대 방송·통신서비스, 3대 인프라, 9개 부문을 집중 육성하여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조기에 달성

     하기 위해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국가전략

  ** 현실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활동들이 가상공간에 정확히 통합, 확대되고 다른 분야의

      네트워크와 연계되어 완벽한 정보와 서비스의 실시간 교류가 이루어지는 사회

최근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M-뱅킹 등과 같은 전자통신매체 이용자가 급증하여 유비쿼터스 사회 구현의 최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전자통신매체의 활용은 보험회사의 각종 안내업무 관련 비용을 절감시켜 수익성을 제고시킬 것이므로 활용상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금융 및 보험거래에 활용되는 전자통신매체에는 홈페이지와 같은 웹사이트, 이메일, SMS(문자메시지), Mobile-뱅킹을 비롯한 모바일 서비스 등이 있음.

홈페이지는 유·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장소라면 어디에서든지 접속이 가능하지만, 보험회사의 對 고객 통지 및 안내수단으로 활용되기에는 무리가 있음.

이메일은 본인 동의하에서 안내 및 통지 수단으로 이미 일부 회사에서 활용되고 있음.

SMS(Short Message Service)*는 인터넷 상의 웹사이트로부터 휴대전화로, 또는 휴대전화에서 휴대전화(폰투폰)로 전송이 가능하여 안내 및 통지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함.  

* 메시지를 휴대전화에 최대 160글자까지 보낼 수 있는 서비스로서 휴대전화가 꺼져 있거나,

  심지어 통화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통화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며칠 동안 보존

  되는 유용한 서비스임.

Mobile-뱅킹*은 통장 없이 휴대폰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계좌조회, 이체, 현금 출금, 수표 조회 등은 물론 신용카드, 체크카드, 외환송금 서비스, 교통카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임.

* 이동전화서비스회사와 은행들이 2003년 9월 세계 최초로 금융칩에 기초하여 개발한 최첨단

  서비스임.  

본고는 보험회사가 안내 및 통지업무로 활용 가능한 전자통신매체인 이메일, SMS, 모바일서비스 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할 것임.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4년 12월 현재 Mobile-뱅킹이용현황은 다음과 같음.

2004년 말 현재 이동전화서비스 3사의 모바일 뱅킹전용 단말기 누적판매대수가 약 450만대(이동전화 가입자수 2004년 11월말 현재 36,442,091명), 이중 약 30%인 135만명 정도가 Mobile-뱅킹을 이용 중인 것으로 추정됨.

2004년 12월중 국내은행과 우체국이 제공하고 있는 Mobile-뱅킹이용건수는 628만건으로써 빠른 증가세를 보여 전년 동월에 비해 145.4%나 증가하는 급신장세를 시현

Mobile-뱅킹 서비스 이용실적(월중 실적)

     주 : (  )내는 전분기 말월 대비 증가율,  <  >내는 전년 말월 대비 증가율

           [  ]내는 전체 인터넷뱅킹이용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은행 2005. 1. 27자 보도자료,『2004년 중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p. 3.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2004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에 의하면 인터넷 및 이메일 이용자수가 급증하여, 만 6세 이상 인구 중 전국민의 70.2%에 해당되는 3,158만명이 유·무선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음.

인터넷 이용자의 86.7%가 이메일을 보유하고 있음.

현재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본인의 동의하에 이메일 또는 SMS를 이용한 안내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M-뱅킹과 같은 모바일 서비스는 본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Business Week(2004. 9. 27)에 따르면, Mobile-뱅킹의 거래비용은 은행의 경우 창구거래비용의 1/5수준이어서 동 서비스가 확대되면, 고객 상담 등 고부가가치 활동에 은행원들을 집중시킬 수 있어 수익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이에 반해, 보험회사는 은행과 달리 입·출금거래가 잦지 않고, 내부적인 업무처리에도 M-뱅킹의 활용가능성이 높지 않아 고객과의 접점창구 비용의 절감보다는 각종 통지·최고 등과 같은 안내 및 통지 업무를 전자통신매체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 보험회사가 이용하고 있는 우편발송의 문제점과 전자통신매체 활용시의 장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전자통신매체 활용을 위해서는 각종 안내 및  통지수단의 증거력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

현재 보험회사의 상품 판매 및 관리과정에서 통지 및 안내업무와 관련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편발송은 증거로서 다툼이 없는 데 반해, 전자통신매체는 현재 시점에서 증거력 인정 여부가 불명확함.

따라서 전자통신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시키고 동시에 고객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자통신매체의 사용이 증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약관 또는 관련 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아래에 적시하는 관련 규정들을 종합 검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