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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은행중심의 퇴직연금시장 형성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금융산업발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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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도 최근 보험회사가 퇴직연금분야에서 신탁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신탁겸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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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6일 증권산업규제의 완화조치로 신탁업 겸영 허용 등이 이루어져 증권사도 특정금전 신탁을 비롯해 유가증권이나 금전채권 등의 재산신탁,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가 가능해 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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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험회사의 다양한 포트폴리오구성이 실질적으로 어려워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운용상품 선택 폭을 줄이는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운영의 비효율과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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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보험과 신탁은 법·제도로서 상당 정도의 동질적인 정신적 기반(신의성실원칙)이 존재하고, 보험회사에 도산방지(bankruptcy remote) 기능, 재산관리기능 노하우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 보험금신탁 이외의 신탁업무 허용을 검토중임.

퇴직연금제도의 기본은 안정적인 연금자산운용을 통해 충실한 노후소득보장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연금자산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매우 중요함.

특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는 근로자 개인이 자기 책임하에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이에 따른 운용리스크부담을 진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다양한 운용상품을 구성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자산관리기관의 역할이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신탁겸영이 허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 등에 비해 자산관리기관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기관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퇴직연금제도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보험회사에 신탁업무 겸영을 허용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자산운용관리업무의 취급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에서의 보험회사 역할을 더욱 제고시킬 필요성이 존재함.

이를 위해 퇴직연금제도에 한하여 보험회사의 신탁업무 겸영이 가능하도록 보험업법 및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아울러 신탁업 관련 법규상에 예외적으로 보험회사의 신탁업무를 허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되어야 할 것임.

보험회사의 경우 신탁업 겸업에 대한 근거가 이미 마련된 상황이므로, 퇴직연금에 대하여 신탁업을 허용하는 데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보험금신탁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그 취지였으므로, "보험금 및 퇴직연금신탁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