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보험이슈 제64호 (2004.12.3)

 

감독당국은 최근 심도있는 리스크중심감독정책의 실행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2006년 RAAS도입, 2007년 RBC방식 지급여력규제가 도입될 예정임.

1994년부터 RBC를 적용해온 미국의 경우 리스크분포를 보면, 생명보험은 자산운영리스크가 50%이상인 반면에 손보사와 건강보험사는 보험리스크가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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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의 조치를 받는 비율은 생명보험 2.0%, 손해보험 3.8%, 건강보험사 20%로 나타나고 있음.

이제는 국내 보험회사도 리스크에 기초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하나의 축인 RBC제도가 감독이나 경영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하여는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함.

 

  검토배경

 

과거 국내 보험산업은 계약자로부터 전가받는 리스크에 대한 인수 즉 외형적 규모성장에 관심이 컸고, 경영상 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을 크게 중시하지 않았음.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산업 전반에 리스크의 개념이 인지되기 시작하였고, 그 리스크가 실제 결과로 나타나 경영함에 있어 매우 현실적인 요소로 등장하였음.

 

보험회사는 리스크를 전가받아 관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기본적 사업모형으로 하고 있으므로 감독기관에서는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 재무건전성감독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2006년 RAAS(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를 도입하여 보험회사의 리스크에 기초한 감독체제를 갖춤과 동시에 2007년도에는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EU방식에서 리스크기준자본금방식(RBC : Risk Based Capital)으로 대체할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리스크에 기초한 의사결정, 성과 측정과 같은 경영중심의 변화가 필요함. 추후 리스크기준자본금제도(RBC)가 도입되는 경우 보험회사별로 리스크분포(risk profile)와 요구되는 자본금의 수준 등에 대해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본 고에서는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RBC적용결과를 생명보험, 손해보험, 건강보험으로 구분하여 리스크프로필, 연평균 적기시정조치(promptly correction action)적용 회사수 추이 등을 살펴보고 국내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고자 함.

 

  생명보험의 적용현황

 

생명보험의 RBC는 1993년부터 1년간 시험적으로 적용한 후, 1994년부터 정식감독기준으로 채택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음.

 

 

생보사들의 평균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②/지급여력기준액:공분산후리스크액①× 0.5)은 480%수준으로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임.

 

 

생명보험회사의 리스크는 투자자산의 시장리스크(C1)가 45%이상으로 가장 많으며, 부외거래리스크(C0), 보험리스크(C2), 신용리스크(C3), 경영관리리스크(C4)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회사규모에 따라서 리스크의 분포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자산운용리스크가 50%이상으로 증가하고 보험리스크는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1> 미국 생명보험사 리스크별 분포

 

적기시정조치는 "지급여력②/지급여력기준액(공분산후 리스크 금액)①"의 비율이 200%이하인 경우 감독당국의 조치를 받게 되며, 이 비율이 70%이하가 되면 감독당국의 통제조치가 적용됨.

 

 

2001년의 경우 1,153개 생명보험사에 적용되었는데, 이중 2.0%인 23개사 감독당국의 조치를 받았으며, 우리나라의 경영개선명령과 유사한 수준인 감독당국의 감독기관통제조치(MCL)는 2개사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2> 생명보험사 규제조치 적용비율 추이

 

 

손해보험의 적용현황

 

손해보험의 RBC는 1994년부터 1년간 시험적으로 적용한 후 1995년부터 정식 감독기준으로 채택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리스크의 분류는 생명보험사와 차이가 있음.

 

손보사들의 평균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②/지급여력기준액 : 공분산후 리스크액①×0.5)은 500%수준으로 생보사들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며 최근 낮아지는 추세임.

 

 

손보사들의 리스크는 보험리스크가 55%이상(보험료리스크 34.4%, 준비금리스크 21%)로 가장 많으며, 자산운용리스크는 22%, 부외거래리스크 14.1%, 신용리스크 8.0%를 보이고 있음.

 

 

또한 회사규모가 증대하면 보험리스크는 감소하고 자산운용리스크가 증대하는 현상을 보임.

 

<표3> 손해보험의 리스크별 분포현황

 

적기시정조치를 적용받는 손보사는 과거 2%대에서 최근 3%대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감독기관통제조치 적용회사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2001년의 경우 2,381개 손해보험사 중 3.8%인 94개사가 적기시정조치를 받았고, 이중 37개사가 강제경영개선명령조치(MCL)를 받았음.

 

<표4> 손해보험사 규제조치 적용비율 추이

 

건강보험의 적용현황

 

건강보험의 RBC는 생명보험회사에 준하여 적용하여 왔으나 1998년부터 별도로 도입되었음.

 

건강보험사들의 2001년 평균지급여력비율은 431.6%로 생손보사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최근에 들어 개선되고 있으며, 리스크액 중 언더라이팅리스크(H2)가 전체 리스크액의 70%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생보사나 손보사에 비해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음.

 

적기시정조치의 적용 또한 생보와 손보사에 비해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적기시정조치를 적용받는 회사의 비율이 16%이상임.  

 

2001년의 경우 564개 건강보험사에 적용되었으며 이중 16.1%인 108개사가  감독당국의 조치를 받았으며, 이중 감독당국의 강제조치를 21개사가 받았음.

 

<표5> 건강보험사의 리스크분포

 

<표6> 건강보험사 규제조치 적용비율 추이

 

국내 시사점

 

과거 국내 보험산업은 리스크변화에 민감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이제는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경영이 곤란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 " No identify risk and risk management, No  insurance company"가 재삼 강조되고 있음.

 

미국의 적용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보험회사들의 리스크는 경영하는 종목, 영업전략, 회사규모에 따라 특성차를 보이고 있음.

 

즉, 적기시정조치의 적용은 "건강보험사 > 손해보험사 > 생명보험사" 특성을 보이며,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자산운용리스크가 크게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임.

 

 

보험리스크가 건강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리스크의 대부분인 반면에 생명보험은 적게 나타나고 있음.

 

 <표7> 미국 보험사의 자산규모별  평균 RBC비율

 

우리나라에서도 RBC제도가 2007년에 도입될 예정이므로 국내 보험회사들은 이에 대비해 미국의 리스크분포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준비를 점진적으로 해야 함.

 

리스크중심 감독체제의 도입은 전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하여 볼 때, 회사의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히 마련되어야 함.

 

 

아울러 리스크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각 리스크량의 산출에 사용되는 자료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함. 이는 회사의 자료가 실질적인 리스크보다 과소평가되거나 과대평가되는 경우 엄청난 경영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임.

 

 

개별회사별로 내재하는 리스크를 측정하고 사전적으로 통제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계속적 성장과 건전한 발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