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국제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국제결제은행(BIS)은 '최저자기자본기준' 이외에 건전한 '내부프로세스'와 '시장규율'을 중시하는 Basel Ⅱ를 2004년 6월 최종 확정함.

보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EU의 Solvency Ⅱ도 Basel Ⅱ를 기초로 재무건전성규제의 통합 체계를 모색하고 있음을 볼 때, EU의 Solvency Ⅰ을 원용하고 있는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포함한 국내 재무건전성규제 체계에 대해서도 마스터플랜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    

또한 보험사의 경우에도 앞으로의 재무건전성규제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후순위채 발행, 위험이 낮은 투자자산 조정 등 대차대조표 관리보다 경영관리체계의 선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함.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규제기준이 1988년 은행권의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제시된 이래 사실상 세계 금융권의 재무건전성 감독의 국제기준이 되어왔으며, 최근 신자기자본규제기준(Basel Ⅱ)이 확정되었음.

Basel Ⅱ는 최저수준의 자기자본규제 이외에 금융기관의 내부프로세스와 시장규율에 대한 새로운 재무건전성 규제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더욱이 Basel Ⅱ는 보험권의 재무건전성 개선작업인 EU의 Solvency Ⅱ의 모델이 되고 있어, 이를 통해 미래 재무건전성 감독 체계의 변화를 조망하고 국내 보험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2004년 6월 확정된 Basel Ⅱ*는 리스크에 대응한 자기자본의 확충 측면에서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감안한 자본 확충과 감독당국 이외의 시장 감시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정식 명칭은 'The New Basel Capital Accord, Basel Ⅱ'임.

은행의 재무건전성규제기준인 바젤협약(Basel Accord)은 1988년 신용리스크에 대응한 자본 규제를 시작으로, 1996년 시장리스크 대응 자본으로 확대되어 왔음(<표 1> 참조).

Basel Ⅱ가 기존의 Basel Accord와 다른 점은 그동안 계량화가 어려워 대략적 추정에 머물렀던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것임.

EU는 보험산업의 지급여력제도 개선 차원에서 2001년부터 Solvency Ⅱ Project를 추진하여 왔으며, 금융권간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Basel Ⅱ를 기본모델로 한 재무건전성 감독체계를 제시함.  

따라서 EU의 Solvency Ⅱ Project 역시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중시하는 감독(risk-management based supervision)방식을 추구하고 있음.

EU의 Solvency Ⅰ은 보험리스크만을 반영하고 있어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위험기준자본금(risk-based capital)과 비교하여 자산관련 리스크가 반영되지 못하는 등의 취약점을 안고 있음.

EU의 Solvency Ⅱ가 현행 기준과 분명하게 차별화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금융기관의 경영관리 능력을 리스크관리 수준으로 평가하여, 최저지급여력 이외에 추가적인 지급여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임.

그 이유는 운영리스크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행 지급여력제도나 RBC 제도가 보험사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임.

한편 Solvency Ⅱ의 개념들은 통합금융감독체제를 가진 영국, 캐나다의 재무건전성 감독체제에서 가장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제3층의 시장규율은 어떻게 하면 시장참가자들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정보를 쉽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느냐에 있음.

재무건전성 정보의 생산과 관련하여 국제보험회계기준은 핵심 이슈이며,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주된 초점도 공정가치와 리스크 측정에 맞춰져 있음.  

또한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인 보험사의 신뢰성과 관련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한 여건 조성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임.

새로운 재무건전성 규제의 틀은 시장 감독의 투명성을 제공하지만 단기적으로 보험사에게 많은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충분한 대비가 요구됨.

EU의 Solvency Ⅱ는 보험사 내부 경영관리의 수준을 지급여력에 반영하는 것이고, 정태적이 아닌 동태적인 감시체계를 통해 산업 내 신뢰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따라서 리스크에 대한 보험사의 관리능력에 대한 감독당국의 현장점검과 상시감시가 강화될 것은 물론이고, 리스크에 상응하는 자본과 수익성에 대한 투명성 요구도 회계 및 공시기준의 강화로 점차 현실화될 것임.

Basel Ⅱ와 Solvency Ⅱ는 모두가 금융기관의 위험관리와 내부통제수준이 재무건전성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며, 지급여력이 높다고 해서 경영관리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음.  

자본 확충보다 위험가중치가 낮은 자산으로의 대차대조표 관리, 동일 자본에서는 오히려 리스크선호가 증가하는 등 산업 내 리스크가 적절하게 통제되지 못하는 상황이 Basel Ⅱ와 Solvency Ⅱ를 가져온 것임.  

따라서 향후 보험사의 경영관리 수준과 시장규율 강화에 감독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그동안 감독당국이 제시해 온 '리스크중심 감독' 방향에 대한 구체적 비전으로서 마스터플랜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