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보험이슈 제56호 (2004.8.19)

 

과거의 사례를 볼 때 8.12 콜금리인하 조치는 장단기 금리차, 경기의 흐름 등에서 과거와 유사한 조건에서 실시되었음.

중앙은행은 장단기 금리차가 해소될 때까지 단기금리를 인하했던 특징을 보이고 있어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단기금리차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보험사의 경영환경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여부보다는 궁극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이 성공할 것인가 여부에 따라 판이하게 다른 방향으로 결정 될 것임.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단행된 금리 인하에 대해 보험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정책 당국의 강도 높은 부양 정책과 이에 따른 경기 회복의 조기 가시화가 시급한 실정임.

 

  콜금리 운용목표 인하의 사례

 

금번 인하조치를 제외하고 2000년 이후 크게 3차례의 콜금리 운용목표를 하락시킨 경험이 있음.

 

사례 1 : 2001년 2월 운용 목표 1회 인하 (5.25%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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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전월의 장단기 금리차(국고채3년 - 콜금리) : 2001년 1월, 0.7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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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금리(국고채 3년)의 반응 : 장기금리(국고채 3년)는 2월 평균 5.43%에서 3월에는 5.84% 그리고 4월에는 6.59%까지 크게 상승

 

 

사례 2 : 2001년 7~9월 사이에 3회에 걸쳐 인하 (5.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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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전월의 장단기 금리차 : 2001년 6월, 1.0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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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금리의 반응 : 7월평균 5.75%에서 10월 4.74%까지 지속 하락하였으나 이후 반등하여 11월 5.34% 그리고 02년 1월에는 6.08%까지 상승

 

 

사례 3 : 2003년 5~7월 중 2회에 걸쳐 인하 (4.25% →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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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전월의 장단기 금리차 : 2003년 4월, 0.3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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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금리의 반응 : 장기금리는 5월 4.6%에서 7월 4.07%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상승하여 9월에는 4.62%에 이름

 

<표 1> 주요 금리 추이 및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

 

과거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중앙은행의 콜금리 운용목표 조정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남.

 

 (특징 1) 장기 금리의 하락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크게 축소되었을 때 단기금리인 콜금리의 운용목표를 인하함.

 

 

(특징 2) 운용목표의 인하로 장기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반복적으로 운용목표를 하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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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와 사례 3이 대표적인 경우로 단기금리의 인하의 영향으로 장기 금리가 동반하락하자 반복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함.

 

 

(특징 3)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상승하는, 즉 경기 상승이 예고되는 기간 중에 단행되었음

 

 

(특징 4) 금리 인하 이후 장기금리는 상승하는 특징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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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징은 금리 인하가 경기 상승 초입에 이루어져 경기 회복에 따른 금리 상승 압력이 발생한 때문으로 판단됨.

 

<표 2> 경기 선행 지수 전년동월비와 국고채(3년)의 추이

 

금번 콜금리 운용목표 인하의 평가

 

장단기 금리차의 축소, 내수 관련 지표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과거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장단기 금리차는 04년 7월 평균 0.43%p, 금리 인하 조치 하루 전인 8월 11일에는 0.27%p까지 축소되어 금리 역전 현상이 우려되고 있었음.

 

내수 경기의 흐름을 중심으로 판단할 경우 관련 지표들이 2/4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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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04년 3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사례와는 차이가 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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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장기간 감소세를 지속하던 설비투자 추계 및 도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이 각각 지난 5월과 6월 이후 증가세로 반전되고 있다는 점이 내수 경기의 회복 조짐으로 판단될 수 있었을 것임.

 

<표 3> 내수 관련 지표의 최근 추이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장기금리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금리 인하 조치 이후 장기금리의 빠른 하락으로 오히려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어 추가적인 콜금리 운용목표 인하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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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 국고채 3년 4.04%, 콜금리 3.77%, 장단기금리차 0.2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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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 국고채 3년 3.70%, 콜금리 3.53%, 장단기금리차 0.1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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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리 인하 이후 금리차가 오히려 축소되어 향후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임.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인 만큼 경기 부양 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음.

 

금리 인하와 보험사의 경영 환경

 

보험사의 경영환경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여부보다는 궁극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이 성공할 것인가 여부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경기 부양에 성공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 수요의 확대와 더불어 장기금리 상승이라는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경영 환경에 매우 긍정적임.

 

보험 산업은 그 동안 저금리에 대한 대비를 꾸준히 해온 만큼 일시적인 금리인하의 충격은 흡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자산 운용 : 단기적으로 금리 하락은 보유 채권의 평가익 증대와 신규 투자 상품의 수익률 하락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보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단기 운용 규모가 큰 손해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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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2003 4/4분기 기준 보험사 보유 유가 증권 중 채권의 비중은 생보 83.2%, 손보 75.9%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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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채권 중 단기로 운용하는 비중은 생보가 3.9%인 반면, 손보는 21.2%에 이르고 있어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에 따른 단기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역마진 구조 : 상품 구성상 금리 확정형보다는 금리 연동 또는 변액 상품의 비중이 높아 기존 계약 이외에 역마진 구조가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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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 5월 초회보험료 중 68.7%가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음.

 

보험료 인상 : 금리변화에 연동하여 보험료를 바로 조정하는 것보다 경기의 흐름과 장기 금리의 추이를 당분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추가적인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계속 지연될 경우 보험사는 장기 불황과 초저금리라는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음.

 

자산 운용의 측면에서는 신규 투자 자산의 수익률 관리가 불가능해지고 적절한 대안도 찾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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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주요 투자처인 보험사의 입장에서 초저금리의 장기화는 그대로 자산 운용 수익률의 감소를 초래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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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성 투자 상품의 편입이나 해외 투자의 확대도 장기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보험사의 특성과 리스크 관리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보험료의 인상도 불황기에 보험 수요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어 예정 이율의 하향 조정에도 한계가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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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의 역마진 확대와 더불어 신규 상품 판매 부진 장기화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음.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단행된 단기금리의 인하에 대해 보험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는 만큼, 정책 당국의 강도 높은 부양 정책과 이에 따른 경기 회복의 조기 가시화가 시급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