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해(economic loss) 발생가능성, 즉 날씨리스크가 매우 커지고 있음.

국제적으로 날씨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발된 날씨파생상품(weather derivatives)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적은 상태임.

이에 따라 국내 보험산업도 날씨파생상품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시장개척을 통해 리스크관리 능력을 확충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위도 온대성 기후대에 위치하여 사계절이 뚜렷하여 날씨변화(weather change)도 매우 큰 편이며, 매년 장마, 태풍 등의 기상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최근에는 갑작스런 게릴라성 폭우 또는 폭설이 내리거나, 평년에 비해 온도가 현저히 낮거나 높은 기상이변이 증가하고 그 피해를 예측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임.

2000년 이후의 기상이변현상(weather event)은 태풍, 폭우, 우박 등에 추가하여 폭설, 황사까지 가세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야기하는 등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손해 규모면에서 화재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와 거의 동일한 수준임. 

우리나라의 기상재해의 연평균 손해규모는 '80년대 3,400억원대에서 '90년대에는 6,000억원대로 그 피해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손해규모는 2000년이후 거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2년과 2003년의 태풍으로 인한 재산손해액은 10조원에 이르며 2003년 겨울에는 충청지역에서 100년만의 폭설로 큰 손해가 발생하였음.

본고에서는 이렇듯 거대화되고 관리하기 어려워지는 날씨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국가 전반의 리스크를 안정화시키고, 이를 통해 손해보험회사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모색하고자 함.

날씨리스크(weather risk)는 평균적인 날씨현상과 다른 이상기후로 인해 경제주체들이 경제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음.

날씨리스크는 경제주체에게 건물이나 시설들의 직접적인 손해(direct loss)를 가져오기도 하며, 기업의 매출이나 수익의 감소 등과 같은 간접적 손해(indirect loss)로도 나타남.

또한 사회 전체에 대해서 기상재해로 인한 근심과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의 70%이상이 날씨리스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미국 이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됨.

최근 우리나라는 삼복더위답게 30도이상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빙과류 제조업체의 매출이 30%이상 증가하고 전력소비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기업경영과 날씨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1> 날씨변화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효과

날씨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보험제도임.

그러나 최근에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계로 리스크의 전가를 위해 높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거나, 완전한 담보를 구입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으로 변화하고 있음.

한편, 개별 경제주체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일정부분 부담하는 정부는 날씨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대상리스크로 규정하고 조직이나 법규 등의 체계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의 경우 날씨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험제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 운영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에는 1997년부터 날씨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날씨파생상품(weather derivatives 또는 weather financial instruments)이 개발되어 전력회사,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의 수요가 크게 증대하고 있음.

자연재해가 빈번한 일본도 1999년에 날씨파생상품이 도입되어 운영됨에 따라 특화한 보험사도 생기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만, 인도 등 다른 아시아의 국가들에서도 날씨파생상품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날씨파생상품은 기온(heating, cooling), 강우량, 강설량 등 기상변동으로 재물손해, 매출감소 등 기업이 입게 되는 경제적 손해를 옵션, 스왑 등을 이용하여 헤지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임.

날씨파생상품은 보험상품과 달리 손해사정이 필요없다는 장점이 있어 그 시장규모가 매년 10%이상 높은 성장하고 있으며, 글로벌마켓규모는 46억달러에 이르고 있음.

최근에는 장외시장거래뿐만 아니라 시카고상품거래소와 같은 장내시장에서도 거래가 일어나고 있음.

날씨파생상품을 활용한 날씨리스크 관리가 국제적인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국내에서도 날씨파생상품의 도입을 통해 보험적 요소가 가미된 선진 금융상품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배양할 필요성이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경제주체들은 자신의 직접적인 재산 손해에 대해 화재보험, 기술보험, 동산종합보험, 날씨보험, 농작물보험의 가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날씨리스크로 인한 간접손해를 안고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 전력공급업체, 전자제품업체, 빙과류제조업체, 엔터테인먼트업체 등은 현행 보험제도하에서는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전가나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없는 상태임.

날씨파생상품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 일본, 유럽의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국내시장을 선점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

따라서 국내에서도 재해관련 리스크 인수가 주된 업무인 손해보험회사에게 날씨파생상품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일본과 같이 보험회사가 상품을 개발하고 직접 판매하거나 은행, 증권회사가 판매대행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이를 위해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범위에 파생상품거래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미국의 경우 보험감독관협의회(NAIC)의 손해보험위원회는 2003년에 날씨파생상품의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날씨파생상품을 보험계약으로 인정하고 보험회사의 업무로 규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상태임.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회사는 새로운 금융기법을 활용하는 선직적 종합금융기관으로 거듭나고 국제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보험회사는 리스크관리능력을 확충하는 계기가 되고, 금융산업에게는 신규투자수단 확보를 통한 투자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될 수 있음.

또한 날씨리스크를 제도적으로 전가할 수 있는 시장이 마련되어 국가 전반의 리스크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날씨파생상품은 포화된 손해보험업계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어 대체 수익원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