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4분기 도시가계조사에서는 소득불균형 심화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나 지니 계수와 소득 5분위배율 등 관련 지수의 추이를 고려할 때 보다 다각적인 시각에서의 검토가 필요함.

최근 도시근로자가계 소득불균형의 양상은 소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기보다는 저소득층의 소득 여건만 악화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

- 중간소득 계층의 소득 증가율은 오히려 고소득층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저소득층의 소득 여건 악화, 조세 및 공적 보장 부담 확대에 따른 가처분소득 위축은 보험산업에 부정적인 현상인 것으로 판단되나, 중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양호하다는 점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음.

2004년 1/4분기 도시가계조사의 특징은 빈부 격차 확대 그리고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의 빠른 증가로 요약할 수 있음.

소득분배 : 최근 도시근로자 가계의 소득 5분위배율(하위 20%의 평균 소득 대비 상위 20%의 평균 소득)이 상승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조세 및 사회보장 분담금 : 도시근로자 가계의 경우 2004년 1/4분기 명목 소득증가율보다 조세 및 사회보장으로 구성된 비소비지출 증가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처분소득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본 보고서는 도시가계조사에서 나타난 소득불평등 심화 문제를 보다 다각적인 시각에서 재검토하고자 함.

도시근로자가계의 소득 분배는 경제위기 발생 이후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들어 관련 지표의 추이가 엇갈리고 있음.

전반적인 소득 분배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90년대 들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1998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악화되었으며 2002년 이후 완만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음.

최저소득층과 최고소득층만을 비교하는 소득 5분위배율도 지니계수와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2002년 이후 개선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 지니계수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최근의 소득 분배 문제는 저소득 및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중간 소득 계층을 포함하는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임.

주 : 1) 소득5분위 배율은 최상위 20%에 속하는 가구의 평균 소득을

          최하위 20%에 속하는 가구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서 값이

          클수록 계층간 소득격차가 큼을 의미함.

       2) 소득5분위배율은 각년도 1/4분기, 지니계수는 연간 수치임.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최근 소득분배의 변화는 고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높았다기보다는 저소득층 소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특징이 있음.

최근 소득 증가율은 중간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소득계층별 명목소득에서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을 차감하여 가처분소득으로 환산하고 이를 다시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실질가치화한 다음 비교한 결과, 2004년 1/4분기 중 저소득층의 실질가처분소득이 유일하게 감소되는 특징이 나타남.

2004년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의 소득 분배 특징은 단순히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중간 소득 계층의 소득 여건이 개선된 반면 저소득층의 소득 여건은 악화'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할 것임.

최근 들어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배율 사이에 나타난 괴리현상도 중간계층 소득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최저소득층(하위 20%)계층의 소득 여건 악화, 조세 및 공적 보장 부담 확대에 따른 가처분소득 위축은 보험산업에 부정적인 현상인 것으로 판단되나, 중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양호하다는 점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음.

조세 및 공적 보장 부담의 확대로 소비와 민간 저축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현상은 보험 수요에 부정적인 환경 변화라고 판단할 수 있음.

반면, 최고소득층과 최저소득층 사이의 격차확대에도 불구하고 중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내수시장 확대의 측면에서 소득이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는 경우보다 훨씬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본 보고서의 논의는 도시근로자 가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추정되는 자영자 등 다른 직종의 가계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