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인구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이 심화되면서 노인요양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아시아 노인요양보장(long-term care)제도의 대표적 사례로서 공적제도 중심의 일본과 민영보험 중심의 싱가포르를 들 수 있음.

노인요양보험시장에서 민영보험회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 제도, 상품 등에서 다양한 조건의 충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민영보험회사는 향후 노인요양보험시장의 확대에 대비하여 명확한 목표고객 선정, 다양한 상품구성, 전문판매 조직 등의 준비가 필요할 것임.

아시아 국가에서는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인구 고령화, 출산율 저하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UN 통계에 따르면, 아시아 주요국에서 평균생존기간이 80년 안팎으로 최근 50년간 30~75% 정도 증가한 반면, 출산율은 50% 이상 감소하였음.

또한 이혼율 상승으로 인한 가정해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중의 증가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주 : 평균여명의 경우는 여성을 기준으로한 통계이며, 출산율과 이혼율은 인구 1000명 기준이고,

      이혼율는 1980년과 2000년 기준 통계임.

자료 : 1) 평균여명, 출산율, 이혼율은   Dirk Nieder, Ulrich Pasdika, "The Need for Private Long

             Term Care Protection:  Supplementing State Provision", 2003. 10. 에서 발췌함.

          2) 65세이상 인구비중은 "IMD,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3"의 2001년

              통계를 발췌함.

한국의 경우 고령인구의 비중이 7.6%로 일본이나 홍콩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나, 2019년에 14%를 넘을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고, 이혼율도 높게 나타나는 등 노인 부양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노인요양보장을 위한 제도적 접근에 있어서 일본은 국가 주도적으로, 싱가포르는 최소한의 국가보조금지원과 민영보험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특징이 나타남.

일본은 연령에 따라 65세 기준으로 급여대상을 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보험금 지급조건을 달리하나, 싱가포르는 연령에 따라 보험금 지급조건을 구분하지 않고 있음.

일본의 보험금재원은 공적지원이 45%로 많은 편이고, 싱가포르의 경우는 최소한도의 공적지원과 대부분의 본인 부담으로 조달하고 있음.

일본은 다양한 현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싱가포르는 현금으로 제공함.

노인요양보험시장에서 민영보험회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 제도, 상품 등에서 다양한 조건의 충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민영노인요양보험시장 활성화는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율, 핵가족현상 등의 사회적 조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공적제도와 민간제도 간에는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유인하는 것이 필요함.

공적방식이든 민간방식이든 노인요양보장의 적극적 보급을 위해서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 않게 책정되어야 함.

급부 측면에서도 현물 서비스뿐만 아니라 현금을 포함하는 등 다양한 급부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니드에 적절히 대응하고, 보장의 범위도 치매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

건강보험과 유사하게 보험자와 피보험자 이외에 서비스공급자라는 제 3의 주체가 제도 운영상 필요하게 되므로 장기요양시설 확충, 요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민간보험회사는 요양보장보험을 제공함에 있어 목표그룹을 명확히 하고, 전문적 지식을 가진 조직에 의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우리나라는 아직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노인의 장기요양에 따른 비용을 대부분 당사자 및 가족이 부담하며, 이에 대한 보험화는 아직 미미함.

민영보험회사의 장기간병보험 상품개발이 2003년 이후 활성화 되고 있고,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는 2007년부터 도입될 예정임.

우리나라의 인구통계학적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노인요양보험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영보험회사는 다양한 부문의 대비가 필요할 것임.

노인요양보험의 경우에 자산 및 소득수준 등 개인적 환경에 따라 위험도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므로 분명한 목표고객을 선정하여 마케팅전략을 수립하는 능력의 제고가 필요함.

잠재고객별로 차별화된 니즈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개발 능력을 제고하여 가격과 서비스의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여야 할 것임.

노인요양보험 판매를 효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별도의 조직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로 직접 참여하거나 아니면 제휴를 통해서 장기요양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고객만족과 업무의 시너지 효과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함.

향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시 민영보험회사가 공적요양보장제도와 보완적 역할분담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