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당시 정당별 보험산업 관련 주요 공약을 비교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근

로자의 권익 보호, 퇴직연금제도 도입, 생명보험회사 상장, 민영보험의 공적보험 보

완, 기초연금제도 도입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도입의 필요성이나 정책별 일치도가

높아 정책추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됨.

한편, 금융감독 선진화 및 재해관련 보험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여당이 기존의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며,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장기적 정책과제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음.

4.15 총선 결과 여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등 급변하는 정치적 환경변화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정부정책에 대한 일관성 유지의 가능성이 높은 시기임.

이에 따라 본 고는 4.15 총선 당시 각 정당이 발표한 정당 공약 중 금융 및 보험산업에 관련된 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 일치도를 조사 및 분석하여 조기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과제를 전망하는 데 의의를 둠.

본 고에서 제시된 정당별 주요 정책은 각당 홈페이지에 제시된 4.15 총선 정당별 정책에 대해서 주로 분석하였음.

정당별 주요 정책비교분석은 향후 정책과제로서 실질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주요 정당의 총선 정책중 금융산업, 보험산업, 제3분야 보험시장, 사회보험분야로 한정함.

금융감독 선진화와 관련하여 야당이 유보적인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의 통합화 추세에 맞게 금융업종별 중심의 금융법체계를 기능별체계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임.

금융기관의 겸업화추세에 부합되지 않는 열거주의(positive system)를 포괄주의 규제방식(negative system)으로 개선하여  금융혁신을 원활히 추진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시장 진출 확대에 대비하여 국내외 금융산업 상호간의 균형적 감독방안을 강구하여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보험 및 상호저축 등 비은행권 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제거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하여 열린우리당의 경우 기존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나, 야당의 경우 여당과 다른 입장을 보임.

열린우리당은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공개토록 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입장

한나라당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총액제한제도 유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어 대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개방적 입장

민주노동당은 정당한 성장과 공정한 분배를 추구하는 정당으로써 대기업 지배구조, 집단소송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자동차보험요율 지역별 차등화에 대해서는 정당별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한나라당은 정확한 근거가 제시되는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

열린우리당은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보다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제도 도입에 신중한 입장

민주노동당은 반대 입장

정당간 자연재해보험 확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정책별 차이가 존재함.

열린우리당은 재해부담 경감을 위해 제도 운영비 100% 정부지원,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 확대, 농수산 시설과 작물, 소득 등에 대한 자연재해보험의 적용범위 확대 도입 입장

한나라당은 모든 농작물 및 농업시설에 대해 자연재해보험을 실시하고,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보조,  무재해시 보험료 환급제도 도입을 제안

민주노동당은 자연재해대책법이 자연재해를 사전예방의 측면에서 선진국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안전방재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입장

열린우리당은 제조물책임제도를 뒷받침하고, 선진국 수준의 제조물 안전 확보를 위해 그동안 정부가 검토한 “제품안전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임.

남북경협의 중소기업 손실 지원을 위해 정당별 이견을 보임.

열린우리당은 사업추진에 따른 손실보조제도의 시행을 제안

한나라당은 민간경협 투자에 대한 투자보험제도 도입을 제안

민주노동당의 경우 남북개발은행(KDB) 설립을 제안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에 대해 정당별 공감대는 있으나, 세부적인 상장방법에는 다소 입장차이가 존재함.

열린우리당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직접금융을 통한 자본조달 능력 확대 등을 위해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을 추진할 필요성 강조

한나라당은 다양한 방식을 마련하고, 국회의 정책청문회 개최 및 국민적 공감대로 결정

민주노동당은 상장 여부는 기업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계약자 지분에 대한 평가후 경영이익을 주식으로 배분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사회보험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해서 정당별 정책 일치도를 보이는 등 향후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 여성근로자에 대한 권익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열린우리당은 모성보호 강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보험 적용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한나라당은 학습지교사, 경기보조원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연내 적용할 입장

민주노동당은 1년 이상 장기 임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시키고, 파견법을 철폐시킨다는 입장

언론의 인터뷰 결과 각당은 공적보험 시장에 대해 민영 보험사의 진입을 허용하여 국민 서비스 개선 유도에 공감하고 있음.

다만, 민주노동당은 공적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보험사의 역할 및 필요에 공감하나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반대

현재의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찬성하고 있으나 도입시기에 대해 이견이 있으며, 민주노동당은 퇴직연금이 기업내부가 아닌 외부에 적립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중립적인 입장임.

열린우리당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재원을 확충하고 퇴직금제도의 사업장규모 및 고용기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

한나라당은 퇴직연금제도를 조기 도입하여 2005년 1월 5인이상 사업장, 2008년에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다는 정책 제시

열린우리당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택저당연금제도를 도입하고, 「고령화사회대책 기본법」, 「실버산업진흥법」제정 등을 제안함.

열린우리당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급여지급제도 개선을 위하여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50%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는 입장임.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중립입장인 열린우리당을 제외하고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은 찬성입장을 표명함.

한나라당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하여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을 통해 전업주부, 노령층, 저소득층을 기초연금에 포함하여 전국민 1인 1연금제 도입을 제안

민주노동당도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공적연금 축소 없는 “무기여 기초연금제도” 도입과 소득비례 국민연금 제안

정당별 정책적 특징 및 일치도를 분석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으나, 여당의 경우 정부와 정책 일치도가 높아 향후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보험산업 관련 정책중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권익 보호 및 퇴직연금제도 도입, 생보사 상장, 재해관련보험 확대 및 신규도입, 공적보험에 민영 보험사의 진입 등의 사안은 단기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여당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정당이 필요성이 높거나 공감대를 같이하여 정책별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는 정당별 다소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부와 정당간 정책조정이 필요함.

한편, 기초연금제도입 및 대기업 현안, 남북경협에 대비한 투자보험제도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별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장기적인 정책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및 출자총액제한 제도 등의 대기업 현안에 대해서는 정당별 상이한 견해를 보이고 있음.

정부와 여당 및 야당 사이에 입장차이가 크지 않은 정책이 조기에 추진될 경우 보험산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주택저당연금제도, 「고령화사회대책 기본법」, 「실버산업진흥법」제정 등이 제정될 경우 향후 보험회사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됨.

정부와 여당이 검토중인 농작물 재해보험의 확대 및 국가재보험의 도입,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난보험의 도입 등이 시행될 경우 향후 보험회사의 보험인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