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보험사기의 규모 및 빈도는 보험회사 및 감독당국의 사기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최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당국 및 보험업계의 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방향성은 바람직하지만, 향후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고려한 보험사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임.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내수 위축에 따른 국내 경기의 장기적 침체, 청년실업자 및 신용불량자 급증 등 사회·경제적 문제는 보험권에도 그 영향을 미쳐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MF 외환위기 전후인 1997년 이후 보험사기 적발건수 및 관련 금액이 급증한 후, 경기가 회복세를 보인 2000-2002년 기간 동안 그 증가세는 둔화되었는데 2003년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그림 1> 참조).

1998년과 1999년에는 IMF 이후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된 가운데 이른바 "생계형 범죄"라는 경제적 보험사기가 주류를 이룬 반면, 최근에는 주요 흐름은 경기의 전반적인 불황, 실업증대 등의 요인 외에도 전문가 집단과 공모 또는 방관 하에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보험사기"의 영향으로 사기 건수 및 규모가 급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됨.

 2003년 국내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유형(건수 기준)을 살펴보면 운전자 바꿔치기, 기타(주로 자동차보험의 가해자 불명사고), 고의 보험사고, 사고발생 후 보험가입 등의 순임(<표 1> 참조).

보험사기 관련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29세의 연령층이 전체의 41.3%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30~39세가 26.4%, 40~49세가 19.9%순임(<그림 2> 참조).

보험사기 관련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이 전체의 77.0%, 여성은 23.0%를 차지함.

보험사기 관련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무직자가 전체의 25.2%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봉급생활자 17.6%, 자영업 10.1% 운수업종사자 5.3%로 나타남(<그림 3>참조).

보험사기행위를 적발 및 관리하는 감독당국 및 보험회사의 경우 다양한 보험사기 지표의 개발을 통한 현장 활용이 필요함.

보험사기 의심적 행위의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통계는 중복보험계약, 초과보험계약, 그리고 동일인의 다수 사고 관련 등임.

특히 동일인에 대한 보험사고 관련 건수가 지나치게 많다거나(보험사고 다발자),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서로 일자와 장소를 달리하여 역할을 맞바꾸어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교차사고), 가해자불명사고 후 대물보험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은 경우 등은 보험사기로 의심할 수 있는 지표임.

최근 5개년간 보험사고 다발자 분석에 따르면, 동일인의 보험사고 관련건수가 100건 이상인자가 55명, 150건 이상인자가 11명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평균 지급보험금은 100건 이상인 자의 경우 2억원, 150건 이상인 자의 경우 2억 7천만원으로 나타남.

o 통계기간 : 1999년 1월 - 2003년 12월

o 대상보험 : 생명보험,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 동일 사고에 대해 여러 보험종목이 걸쳐있는 경우 해당 지급 건을 합산하여 계산함.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로 인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사고는

      동일한 1건 이지만 2건의 사고로 처리함.

최근 5개년간 보험사고 다발자의 연령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41세~50세가 전체의 49.1%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31세~40세가 24.6%, 51세~60세가 20.3%로 나타남.

자동차보험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서로 일자와 장소를 달리하여 역할을 맞바꾸어 발생한 사고(가·피해자 교차사고)로서 서로 다른 장소와 일자에 자동차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사고는 우연으로만 볼 수 없으며 일부는 보험사기의 혐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최근 5개년간 가·피해자 교차사고건은 360여건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피해자가 동일회사에 부보된 사고는 19.7%에 불과하고 서로 다른 회사에 부보된 사고가 80.3%로 약 4배의 차이를 보임.

동일한 차량으로 자기차량보험의 가해자불명사고(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불명 사고일 30일 이내 대물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건은 이중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보험사기의 혐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최근 5년간 가해자 불명 및 대물보험금으로 이중 지급받은 건은 12,467건임.

향후 보험사기의 규모 및 빈도는 보험회사 및 감독당국의 사기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갈 것으로 예상됨.

보험제도를 남용·오용하는 보험사기적 행위는 보험의 사회적 손실비용으로 나타나며, 이는 건전한 보험재정을 가로막고, 동시에 보험금지급이 증가할 경우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최종적으로는 선의의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힘.

따라서 보험제도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보험사업을 운영하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감독당국, 보험회사 및 보험소비자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보험계약은 신뢰성과 선의성이 특히 강하게 요구되어야 함.

그러나, 보험사기에 대한 과도한 대응은 소비자나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보험사기 적발행위에 대한 노력이 강화되면서 부작용도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보험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임.

2000년에는 보험사기로 인한 사법처리 조사 대상자 중 구속자 비율은 45.5%이었지만, 2003년에는 23.5%로 크게 감소한 반면 불구속자 비율은 1999년 24.0%에서 2003년 47.2%로 늘어나 불구속 수사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표 3>참조).

반면 무혐의 비율은 2000년 14.6%(88건)에서 2003년 17.9%(596건)으로 늘어나 보험사기 조사 대상자 선정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결과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업계의 활동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보여지지만, 아울러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임.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으로부터 타 종목과 연결된 사기범위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어, 향후 자동차보험의 사기적 행위 방지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임.

특히 고의 보험사고, 보험사고 가공, 발생사고의 피해 과장 등의 증가율이 상승하고 있어, 자동차보험의 효율적인 보험사기 관리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억제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