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인해 자유무역이 확대되는 경우 국가간 물동량 증대로 이어지고 이는 국내 해상적하보험의 수요 확대에 기여할 것임.

칠레지역의 경우 향후 많은 교역량이 예상되는 자동차 및 전기전자, 식료품(농산물) 모두 적하보험 전체 실적에 비해 매우 불량한 손해실적을 나타내고 있어 보험인수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한·칠레 FTA 체결로 인해 칠레산 농산물의 국내 수입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

최근 한국과 칠레 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남미 시장을 중심으로 대외무역 규모의 증가가 예상됨.

FTA(Free Trade Agreement)란 국가간의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함으로써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대표적인 사례로는 NAFTA를 들 수 있음.
*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무역권을 형성한 협정

자유무역협정은 협상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하나 무엇보다도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철폐로 기대되는 회원국간 시장접근의 확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

한ㆍ칠레 FTA가 발효되면 칠레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수출 및 수입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칠레 수출은 연간 6억 3600만달러 늘어나는 반면 수입 증가액은 2억 500만달러에 그쳐 4억 3100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

품목별로는 수출의 경우 자동차 분야, 휴대전화·TV·컴퓨터 등 IT산업 부문의 확대가 예상됨.

반면 수입의 경우 포도, 키위, 복숭아 등 농업 부문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FTA 비준안을 둘러싼 논쟁에도 불구하고, 무역의존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큰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개방'으로의 선택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정부는 금번 국회를 통과한 한·칠레 FTA 비준안을 오는 4월 1일(혹은 상반기)쯤 발효시키고, 이어서 올해 한ㆍ싱가포르, 내년 한ㆍ일간 FTA를 체결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음.

또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FTA 체결을 위해 다음달 중 공동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 중국과 미국 등과의 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향후 FTA보다 더 국내 파장이 큰 쌀시장 개방, 미국과의 투자협정,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을 통한 자유무역 확대로 인해 국가간 교역량의 증가가 예상됨.

FTA로 인해 자유무역이 확대되는 경우 국가간 물동량 증대로 이어지고 이는 해상적하보험의 수요 확대에 기여할 것임.

최근 3개년 남미지역에 대한 적하보험 가입실적은 수입 및 수출 모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3개년 평균 손해율(손해액/경과보험료)의 경우 남미지역이 전체지역 평균 실적에 비해 수입적하는 10.6%(p), 수출적하는 6.8%(p)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미지역이 대체로 손해실적이 불량한 것으로 분석됨. (<표 1> <표2> 참조)

칠레지역의 경우 향후 많은 교역량이 예상되는 자동차 및 전기전자, 식료품(농산물) 모두 적하보험 전체 실적에 비해 매우 불량한 손해실적을 나타내고 있어 보험인수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경우 동 품목의 적하보험 전체 손해율이 최근 4년 평균(1999-2002) 60.2%임에 반해, 칠레지역은 약 3배 가량 높은 172.9%를 보이고 있음(<표 3> 참조).

대표적인 수입 품목 중 과실류에 해당하는 식료품 실적의 경우 적하보험 전체 손해율이 최근 4년 평균(1999-2002)이 31.2%임에 반해 칠레지역은 약 6배 가량이 높은 183.4%로 극히 불량한 손해실적을 보임(<표 4> 참조).

FTA로 인해 물동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남미지역의 수출 및 수입 품목별 적하보험실적을 토대로 향후 보험가입시 사고발생 유형과 손해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임.

2003년 이전 칠레지역으로 수출하는 화물에 대해 국내 적하보험 실무에서는 손해율 실적에 의한 지역할증으로서 통상요율의 50%를 부가하여 적용하였으나, 2003년 이후 할증적용대상 국가에서 할증적용을 유보한 바 있음.

한·칠레 FTA 체결로 인해 칠레산 농산물의 국내 수입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 대비하여야 할 것임.

통상 수입화물의 경우 지역적 요인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보험회사가 담보해 주도록 하는 원산지담보약관(Country Damage Clause)이 있으나, 원산지의 허위작성(예 : 타지역 원산지를 칠레산으로 둔갑하여 수입)으로 인한 수입업자의 손실 발생 또는 통관지연시 그 책임소재에 따른 손실보전 등은 담보하지 않으므로, 과실류 등의 수입업자의 경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임.

식료품의 경우 수입국의 세관 통관시 송화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인해 통관이 거부되는 위험(예를 들면 禁輸조치)에 대한 손실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통관거부위험약관"(Rejection Clause)을 첨부하여야 할 것임.

포도, 키위, 복숭아 등 과실류의 경우 경제적 가치하락에 따른 수입업자의 손실 위험이 있으나, 이러한 가치하락에 따른 리스크의 경우 민영보험(해상적하보험)에서 담보되는 순수리스크(pure risk)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