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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Craig Thorburn, "On the Measurement of Solvency of Insurance Companies : Recent Developments that will Alter Methods Adopted In Emerging Market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3199, 2004.2 의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임.

국제기준의 적용과 국제영업을 하는 보험회사의 증가 등으로 각국의 지급능력규제와 감독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음.

지급능력과 관련된 적정성, 규제 및 감독의 변화는 보험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렇듯 지급능력규제 제도가 변화하는 가운데, 대재해로 인한 거대 보험금 지급 증가, 저금리의 지속과 주식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산시장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보험회사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

사람에 의한 재해와 기후 등 자연환경 변화에 의한 재해로 인해 거대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음.

저금리의 지속으로 미국·유럽·일본 등의 채권시장에서의 투자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역마진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보험시장 여건의 악화에 대응하여 감독당국의 규제 및 감독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EU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급능력제도의 개선방향은 "Solvency Ⅱ" 작업을 통해 현재의 시스템보다 리스크에 민감한 제도를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경영 및 내부 리스크 통제시스템에 대한 구비요건뿐만 아니라 평가의 양적 및 질적 측면을 포함한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지급능력평가를 지향하고 있음.

또한, 보험감독의 니즈와 국제적 정합성에 맞춰 최소자기자본규제 개선, 감독기능의 강화, 시장규율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최소자기자본 규제시, 표준적인 측정방법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자체개발한 리스크 평가모형을 일부 인정하여 보험회사 자체의 리스크 측정 및 관리능력의 향상을 꾀하고 있음.

국제계리사협회(IAA)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급능력제도의 개선방향은 "Insurer Solvency Assessment Working Party"를 결성하여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 총자산을 일정한 신뢰수준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원칙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음.

즉, 접근방법의 실용성뿐만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리스크기준 지급능력제도를 제시하는 것임.

궁극적으로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각자의 환경에 맞춰 적용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보험회사 자기자본요구제도를 제시하고자 함.

바젤위원회에서 제시한 3가지 감독정책 측면에서 지급능력에 관련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는 보험감독정책에 관한 핵심원칙을 설정하고 재무건전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 등을 제시하고 있음.

자본적정성과 지급능력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세부적으로는 보험부채 측정과 평가, 지급능력규제수준, 계리사를 통한 내부 감시역할 부여 등을 제안하고 있음.

세부적인 리스크 측정 및 관리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등에 관한 지침과 자본의 적정한 형태에 관한 기준 등을 논의하고 있음.

바젤위원회에서 제시한 3가지 감독정책 측면에서 지급능력에 관련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국제기관들의 지급능력규제와 감독내용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감독정책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첫째, 정량적 규제로서 자산과 부채의 평가, 자본요건, 자산배합, 자산과 부채의 매칭 등에 관련된 규칙을 제시해야 함.

둘째, 정량적 규제로 다룰 수 없는 회사의 운영과 행위,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관행을 지속적인 리스크 평가 등을 통해 감독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함.

셋째, 시장규율의 강화로서 시장에 대한 공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보험회사 경영과 운영을 유도하고자 함.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향후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사의 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할 것임.

리스크 측정을 통해 제시된 보험비용과 성과의 변동가능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적절한 보험료 책정을 위한 건전한 경영의사결정을 할 수 없음.

회사의 최고경영진과 이사회는 공시된 자료의 결과에 대한 원인과 시사점을 이해해야 할 것임.

지급능력측정의 표준적 방법 제시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내부모형 인정을 통해 리스크의 인식과 지급능력상태의 평가 능력 향상을 꾀해야 함.

또한 자산과 부채 평가와 관련된 사항, 전사적 개념의 규제, 재보험에 대한 규제와 감독, 국제적 공조의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음.

글로벌 기준의 지급능력규제는 철저하게 보유자산의 위험성에 기초할 예정이어서, 보험회사들은 내부리스크관리 시스템을 더욱 선진화해야 할 것임.

보험회사들은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분류 시스템과 각 위험별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임.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건전성 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운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므로 리스크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임.

감독당국은 자국의 환경에 맞게 감독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다양한 강점을 갖는 감독정책들을 조화롭게 실행해야 함.

감독정책들간에 균형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감독수행능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한 감독자원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함.

선진 감독기관과 인적교류 확대 등 국제적 공조를 통해 감독기능의 향상을 추구해야 할 것임.

최소자기자본규제의 개선을 통해 국제적 정합성을 지향하고 자국의 특성에 맞은 지급능력규제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 확충, 회사 리스크관리 실태에 대한 임점검사제도의 적절한 활용, 통계자료의 정기적 갱신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함.

지급능력에 관한 규제나 감독은 보험회사내의 리스크 측정기법과 관리능력의 향상, 산업데이타의 수집과 이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