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은 2000년 4억 2400만 달러에서 2003년에는 7억 2,4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2001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남한 의존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됨.

특히, 2003년에는 북한이 남한에 약 2억 9,000여만 달러를 수출(반입)하여 남북교역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남한이 중국을 제치고 북한의 최대 수출국이 되었으며, 남한은 연평균 약 1억 2,000여 달러를 북한에 투자함으로써 최대 대북투자국이 됨.

이에 따라 남북한간 선박운항 횟수도 2002년 1,827건에서 2003년 2,022건으로 증가함.

남북교역이 비교적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교역하고 있는 국내기업(2003년 기준 481개 업체)은 마땅한 리스크 관리 없이 교역에 임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참여, 남북철도 연결공사, 금강산개발 등 국내 기업들의 대북 진출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북한 내의 정치적 위험, 열악한 사회간접시설, 제반 법적장치의 미비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아울러 해상 및 육상운송시 사고로 인한 위험담보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남북교역에 대한 리스크 관리실태에 문제점을 드러냄.

현재 남북 경협과 관련한 기업의 리스크 관리는 교역 물동량에 대한 해상적하보험, 북한 현지 공장 시설 기자재에 관한 특종보험, 그리고 금강산 관광객을 위한 국내여행보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함.

과거 경수로 건설공사에 힘입어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활발한 보험가입이 이루어지는 듯 하였으나, 개성공단 사업 등의 지연으로 인해 주춤한 실정임.

남북한 해상물동량에 대한 보험가입실태를 보면, 보험가입의 대부분이 남한에서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물자임.

그러나 반출 물자의 경우도 국내 기업체의 대북한 교역 및 진출시 수반되는 물자라기보다는 인도적 지원에 의한 거래(예 : 쌀, 식량, 비료지원 물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실제 북한지역으로 반출되는 물자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만 국내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실정임.

반입물자의 경우도 반출물자와 비슷한 실정으로 대북한 진출과 관련한 해상적하보험 가입 실적은 매우 저조한 수준임.

국내 기업 또는 단체중 반입물자에 대한 최근 3개년(2000-2002) 평균계약건수는 53건, 평균계약자수 15개이며, 반출물자(식량차관 포함)의 경우 평균계약건수 149건, 평균계약자수 22개 정도로 대부분의 북한과의 경제교류시 민영보험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남북교역물자의 3개년 평균 부보율은 12.3%(반입물자가 11.5%, 반출물자가 12.8%)로 일반 수출입 물자의 평균 부보율인 50%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반입물자의 경우 잡화류, 화공품, 광산물, 섬유류가 보험가입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반출물자의 경우 인도적 차원의 대북쌀 및 비료 지원에 따른 곡물류, 사료·비료외에도 기계류, 섬유류 물자에 대한 보험가입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음.

남북교역 관련 보험계약자를 보면 협력사업용 물자교역(경수로사업, 금강산사업), 대북지원반출물자(비료, 식량), 남북철도·도로 연결공사 자재 등 비거래성교역물자가 대부분을 차지함.

반면 남북한간 전체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성교역(상업적 매매거래, 위탁가공교역)은 대부분 보험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남북교역에 임하는 국내기업은 항상 불안감과 기대감을 안고 있어 북한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북한위험'이라는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2003년의 '남북경협 4개 분야 합의서'는 국회에서 인준이 되었으나 세부사항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남북간 계속 협의가 진행중임.

남북한간 교역량의 증대 가능성으로 교역 활성화를 위한 안전장치로서 국내 적하보험가입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임.

향후 남북경협 4개 분야 합의서(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 청산결제)의 구체적인 실무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상업적 물자의 수송은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해상 및 육상운송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손실보조제도는 중소기업의 부분적인 위험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겠지만, 해상 및 육상 운송 물동량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담보 및 기타 대북투자의 위험성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은 아님.

남북한간 경제교류와 관련하여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보험부문은 해상적하보험으로 동 보험은 향후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의 물동량 운송시 사고와 관련한 리스크를 보장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북한진출시 기업의 기본적인  리스크 전가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될 것임.

보험가입의무가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 위험인수시점 또는 가격조건에 따라 매도인 또는 매수인중 어느 일방에게 정해져 있어 일방적으로 물동량 전체가 국내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북한에 국내물건을 담보할 만한 믿을만한 보험회사 또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기업체로서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당연히 국내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향후 상업적거래·위탁가공교역 등 거래성 교역규모과 참여업체 수 및 교역품목수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교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상적하보험뿐만 아니라 현지활동 리스크에 대한 보험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물론 진출업체들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