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운영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상시적으로 연금재정의 확인·검증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개별기업 기초율 등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므로 연금수리마인드를 갖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함.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자금부담능력과 종업원보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운용되기 때문에 연금운용시 연금수리에 대한 고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될 수밖에 없을 것임.

은행 등도 계약형 지배구조하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취급할 경우에는 연금수리마인드 활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선진국에서는 연금계리사 등을 통해 퇴직연금재정을 상시 확인·검증토록 하고 있으며 연금수리업무에 대해서도 연금계리컨설팅, 보험회사 등에 위탁하거나 자문을 구하고 있음.

특히 재정방식의 선택 및 연금재계산에 의한 요율설정 등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계시 연금계리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음.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제도 운영상 연금수리기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연금계리사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함.

확정급여형은 미래의 연금지급액을 추정하여 필요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제도로서 연금수리 및 회계처리에 대한 투명성 및 엄격한 감독이 매우 중요함.

영국에서는 연금계리사는 1995년 연금법 48조에 의해 연금감시자로서 역할하도록 되어 있음.

미국에서는 책임준비금적립의 적정성 검증차원에서 책임준비금 등 연금수리부문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등록한 연금계리사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음.

이처럼 퇴직연금의 책임준비금 적정성은 기업의 인수·합병시에 중요한 검토항목이며, 통상 연금계리사에 의한 검증절차와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검사를 받게 됨.

퇴직연금 책임준비금을 부적정하게 적립하였을 경우에 결산 감사의견이 부적정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는 회사의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회계제도에 의해서 간접적인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영국에서는 개별 연금기금의 재정을 상시체크하여 연금재정악화를 조기발견, 사전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계리사 등을 중심으로 한  독립적인 퇴직연금감독기구(OPRA)를 설치·운용하고 있음.

연금계리사 등으로 구성된 OPRA(Occupational Pension Regulatory Authority)는 수탁자의 해임 및 업무정지, 운영이 부적절한 퇴직연금에 대해 해산 또는 개선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고 있음.

미국 역시 퇴직연금의 재정검증을 위해 노동부 산하 연금지급보증공사(PBGC) 등에서 연금계리사를 고용하고 있음.

일본 역시 후생연금기금 재정이 연금수리에 기초하여 운용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연금계리사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며 연금계리업무 등에 대해서는 연금계리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거나 보험회사에 위탁하고 있음.

특히 기금이 후생대신에게 제출하는 연금수리에 관한 서류에는 적정한 연금수리에 기초하여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연금계리사가 확인하고 서명·날인토록 하고 있음.

수탁기관 등의 연금수리마인드 인식 제고 필요

현행 법정퇴직금제도하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용시 선진국과 같은 연금수리마인드가 절대적으로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고 있음.

연금수리마인드를 적용하지 않은 퇴직연금제 운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은 연금기능이 아닌 저축기능으로 퇴직연금제도의 기능을 잘못 인식한 결과라 할 수 있어 향후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변화가 요구됨.

장기적으로는 연금계리사에 의한 연금재정 검증 필요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연금계리사의 역할은 퇴직연금의 운용시 공인회계사 등과 같은 감사인의 역할 이상으로 지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연금재정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증하도록 퇴직연금 운용기관 에서 독립시킨 사외이사적 성격의 연금계리사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연금계리사에 의한 연금재정의 감시 및 감독강화를 철저히 하고 있음.

연금회계기준 제정과 연금계리사의 역할기준 명확화

미국 등 세계각국은 회계의 투명성 및 신뢰성차원에서, 그리고 연금회계의 국제적 정합성차원에서 연금회계제도를 도입·운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퇴직연금회계기준의 제정이 요구됨.

이 경우 연금계리사와 회계감사인,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자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한층 명확한 기준이 사전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임.